비마이너에서 ‘승강장일기' 기획연재를 통해 매일 아침 8시 혜화역 승강장에서 외치는 전장연 투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일부를 전할게요.

  ✦ [승강장일기] 비폭력의 힘

• 남호범 노들야학 교사가 말한다. “개인적으로 공사 직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1년이 넘는 동안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보장을 위한 절실한 목소리와 투쟁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한 목격자가 여러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께 당장 우리의 행동을 함께하자고, 자신의 직무를 져버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저는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 아래에서, 현재 장애인들의 삶을 단지 ‘비용의 문제'로 계산하는 모습이, 공사 직원분들께도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겨울 서울시가 공사 직원분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안전에 들이밀었던 ‘비용의 문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언젠가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연대해야 할 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억해주세요. 우리는 적이 아니라 ‘비용의 문제’를 들이미는 저 부정의한 권력에 함께 맞서고 연대해야 할 관계라는 사실을요.”

  ✦ [승강장일기] 11,536,200번 유예된 장애인 권리

• 박경석이 지하철 투쟁 계획을 설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과가 없으면 우리는 1월 20일 오전 8시 오이도역에서 지하철을 탈 것입니다. 오실 분 계신가요? 함께해줘서 감사해요. 8시에 오이도역에서 지하철을 타고요, 9시까지 서울역으로 가서 최종적으로는 삼각지역까지 갈 것입니다. 장애인이 지하철 타는 게 뭐 나쁜 겁니까? 우리가 비장애인만큼 빨리 탈 수 없어서 그렇지, 나쁘지 않아요.”

최근 여성가족부는 2023년 업무보고를 했어요. 한부모가족, 청소년, 어린이를 위한 정책은 있었지만 성평등과 여성인권에 관한 이야기는 사라졌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요.

  ✦ 저소득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조건 기준중위소득 58%에서 60%로 완화

  ✦ 위기청소년을 위해 2024년까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계획

  ✦ 자살・자해 등 고위기청소년을 위한 임상심리사를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새로 배치

  ✦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대상에 새로 포함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

  ✦ 개별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위해 2024년까지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 여성긴급전화 1366 에 통합솔루션지원단 설치해 통합지원

  ✦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개발해 공공기관에 보급예정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 실시

여가부에서 여성정책은 범죄피해자 혹은 임신・출산・양육하는 여성으로 한정되어있어요. 또한 성평등이라는 단어도 사라졌고 과거 여성폭력, 젠더폭력으로 사용하던 용어도 ‘폭력’으로 대체했어요.

🏡 성평등을 이뤄야 장시간 노동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3년 여성가족부 업무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사회 부문별로 여성과 남성이 느끼는 불평등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 여성은 경력단절, 고용상 성차별을 꼽았고, 남성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일・생활 불균형 같은 것이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허나 성평등 수준은 노동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세계경제포럼(WWF)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성 격차 지수(GGI)에서 한국은 146개국 중 99위를 차지했어요. 가장 성평등한 나라로 아이슬란드, 그 다음으로 핀란드, 노르웨이였어요. 이 3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아이슬란드 1433시간, 핀란드 1518시간, 노르웨이 1427시간이에요. 우리나라는 1915시간으로 OECD 평균 노동시간인 1716시간보다도 훨씬 높죠.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남성이 가정에서 가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 안에서 남성은 가정에서 돌봄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 24시간 사업주의 부름에 대기해야 하는 노동자로 간주돼 왔다. 이런 가부장적 문화 안에서 회사가 남성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요구했던 것이다.” 

  ✦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 “더 많이 일하고, 더 억울하고, 더 힘들다고 말하는 한국 남성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성들과 연대해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성평등은 여성들이 남성의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다. ‘남성성' ‘가장'의 이름으로 가해지는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의 착취와 차별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지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조사결과로 대다수 시민의 동물권 인식이 나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요.

  ✦ 동물 가족의 돌봄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 동물 돌봄 관련 5개 항목에 대해 지난해와 비교해 모두 동의율이 증가했어요. 특히 물・사료 등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 질병・상해를 입은 동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야한다고 답했어요. 

  ✦ 동물 학대자가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해야한다

• 전체 응답자 중 99%가 학대자의 동물 사육 제한에 동의했고 98%는 동물을 학대했다면 학대자의 소유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어요.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 응답자 중 94.3%는 동물과 물건의 법적 지위를 구분하는데 찬성한다고 답했어요. 이 조항이 신설된 민법 개정안을 2021년 법무부가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 계류중이에요.

  ✦ 개를 먹지 않는다

• 응답자 중 94.2%가 지난 1년간 개를 먹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는데요. 그 이유로 개와 친밀하기 때문에, 사육 및 도살 과정이 잔인해서, 생산 및 유통 과정이 비위생적인 것 같아서라고 답했어요. 개를 먹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20.7%는 향후 먹을 의향이 없다고 했어요. 또한 개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72.8% 찬성한다고 답했어요.

한편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이 동물복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설문결과 55%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반려동물을 기르게 된 경로에 대해 7.5% 응답자만이 동물보호소 입양했다고 했어요. 여전히 동물권을 더 많이, 잘 알려야할 숙제가 남아있어요.

👥 “동물보호법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지난달,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어요. 이 자리에 동물단체와 판사, 변호사, 수사관들이 함께 했는데요. 이들은 동물학대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물범죄 양형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현재 계류된 동물을 민법상 물건에서 제외하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에서 동물이 재물이 될 수 없게 되는데요. 이 경우 동물범죄에 대한 실질 형량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고 해요.

  ✦ 조혜인 변호사・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장 “민법상 물건이 아니라면 적어도 재물손괴로는 처벌하기 어렵고 동물보호법으로 처벌하는 방법밖에 없다. 동물보호법 양형 기준을 즉각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나인선 변호사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이거나 개별적인 재판부 판단에 있어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가한 범죄를 단순 재물손괴로 다루기는 어려워질 수 있어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형량 강화 등 변화가 예상된다.”

요즘 동물권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츄어리가 떠올라요. 생츄어리(sanctuary)는 보호구역, 피난처라는 뜻인데요. 도축장・공장식 농장에서 구조한 동물들을 위한 안식처 즉 집과 같은 공간을 말해요. 아직 생소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생츄어리가 있어요. 이곳에서 동물들은 자신의 본성대로, 자유롭게 살아가요. 인간동물과 함께 말이죠. 동물단체와 활동가・시민들의 사랑으로 지어지고 운영되고 있어요. 몰랐다면 한번 관심가져봐요.

🐖 새벽이 생츄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