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이러한 교육부의 입장은 이미 학교 안에 존재하는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를 지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정체성이 교육 등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 조장될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이며 비과학적인 관점에 기반하고 있다…성소수자를 비롯해 사회적 소수자가 겪는 차별을 드러내고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교육하는 2022 교육과정을 마련하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과정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정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삶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것이다. 학생들이 전환의 시기를 살아갈 힘을 기르며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바른 역사관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과 노동교육, 생태전환교육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과정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과거로 회귀시킨 교육과정을 원래대로 되돌리라!”

  ✦ 정성식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 “만약에 이번에 이대로 행정고시를 하게 되면 사실상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만 자유민주주의 라고 표기된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 학생들이 겪는 어떤 정치적인 혼란이 크다고 봅니다. 불필요한 진영 논리에서 진영 간에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는 것 같아요. 교육이 지향해야 될 부분하고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죠…일각에서는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은 의견 개진을 이번에도 있었거든요. 이들을 너무 의식한 것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도 행복추구권으로 성별에 대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적인 측면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죠. 헌법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성평등이라고 용어를 바르게 쓰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 장혜영 정의당 의원 “국제사회는 이미 성평등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재생산권 등 인권의 원칙과 과학의 발견에 입각한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차별과 편견으로 가득한 이번 개정안 행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

교육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앞으로 마주할 사회를 위해 무척 중요하죠. 우리 사회가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걸 배울지에 대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함께 관심갖고 목소리 내봐요!

지난 10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주아동 인권보호 방안과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부여 등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어요.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법률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 현재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 보장 방안을 검토했어요. 함께 여러 문제점을 짚었는데요.

  ✦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

• 미등록 이주가정은 체류자격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쉽지 않고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해도 의사소통과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또한 신청요건이 불분명한 문제와 신청 대행 수수료를 요구하는 브로커, 과태료를 감당한 여력이 되지 않는 상황 역시 이주가정의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힘들게 해요. 이에 이주민들에게 신청 단계별로 변호사 조력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 이주아동의 교육복지 혜택이 제한적이다

• 급식비 외에도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비 고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이에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해요. 또한 공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미취학 아동과 학교 밖 아동, 대안학교 재학생 등이 제외되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해요.

🏥 이주노동자의 정신건강을 위해

이주민 단체인 ‘희망의 친구들'는 의정부, 포천, 파주, 고양 그리고 내년 남양주와 업무 협약을 맺으며 이주노동자의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에 힘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사망자로 집계하지 않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났는지 알 수 없어요. 이에 ‘희망의 친구들'은 지난해 네팔・중국・미얀마 노동자 102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상태와 자산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결과 절반 이상이 전문상담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102명의 약 33%가 경도 이상 우울 상태, 약 20%가 중등 우울 상태를 보였어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 이애란 희망의친구들 사무처장 “현 정신건강복지체계 안에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정책이 없는 것이 문제다. 자살고위험군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다국어 자살 상담이 시급하다. 사회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움직임이 더 많아져야 한다.”

  ✦ 김현수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센터장 “이주로 인한 적응 스트레스가 이주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정신건강학계에서 다양한 연구조사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정신건강 위기는 노동제도나 체류 불안정, 지지해줄 가족이 없는 상황 등 여러 요인이 겹쳐 나타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 취약한 이주민을 위한 사회의 관심과 자살예방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다가오는 일요일인 11월 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자 ‘세계 어린이의 날'이에요. 1989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날이기도 해요. 허나 우리나라에선 출생신고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출생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에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법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6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을 대표발의했어요. 의미 있는 법안이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에요. 

“결국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살 수 있는 것. 내가 나임을 인정받는 것. 제가 원하는 건 그런 최소한의 것들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유령으로 지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살아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 책 ‹있지만 없는 아이들› 중 마리나 이주아동의 말

누구나 내가 나임을 인정받고 살도록, 같이 관심 가져봐요.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권을 해치는 민간동물원 및 수족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어요. 특히 그동안 누구나 만들 수 있었던 동물원과 수족관 설립을 허가제로 강화하고 동물학대 행위를 막는 것이 중요한 변화예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 동물원・수족관의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적 기반 마련

✦ 기존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여 허가요건 충족시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기준을 강화

✦ 동물원・수족관 허가 및 점검시 사육환경 적정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검사관 지정

✦ 동물원・수족관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이동 전시 행위 금지

✦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가하여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 제한

✦ 동물원・수족관 근무자에 대한 법정교육 이수 의무화 및 법정교육 기관 지정 근거 마련

이에 동물에 올라타는 행위, 만지거나 먹이주는 등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되는데요.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었어요. 해당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더 나아진 법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질지 같이 지켜봐요.

🐋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요

제주 바다로 방사 후 4주째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등지느러미에 부착된 위성추적장치로 신호가 확인되지 않고 육안, 카메라, 선박 모니터링에서도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에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 물 안에 있어서 신호가 잡히지 않은 것이다

• 위성추적장치 신호는 수면에 일정 시간 머물러야 잡힌다고 하는데요. 비봉이가 물 안에서 활동해서 신호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그렇다는 의견이 있어요. 

  ✦ 신호 발신기의 이상이다

• 발신기의 배터리 성능이 소진되었거나 비봉이의 몸에서 발신기가 떨어졌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발신기 안테나에 녹조가 끼어 수신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 아직 무리에 합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무리를 지어 다닐 때 관찰이 쉬운데 비봉이가 아직 무리에 합류하지 않은 거 같다고 전문가들은 말해요. 무리 합류가 늦어지는 것이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전에 먼저 방류했던 제돌이는 무리 합류에 한달, 태산이는 두달이 걸렸다는 점을 짚었어요.

  ✦ 살아있는지 걱정되는 상황이다

• 이영란 해양생물 수의사 오산대 교수는 방사 당시 영상과 사진으로 비봉이의 몸무게가 상당히 줄었다는 걸 확인했다며 생존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어요. 허나 해양수산부는 비봉이의 사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어요. 폐사했다면 사체를 진작 발견했을 가능성이 큰데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앞으로 비봉이의 소식을 관심있게 봐주면 좋겠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온에서는 살 수 없는 수족관 고래를 위해 해양동물 생츄어리(Sanctuary 보금자리)인 ‘바다쉼터'가 필요하다고 동물 및 환경단체들은 촉구하고 있어요.

🐄 도살 직전 구조된 소들이 생추어리를 마련했어요

이들은 머위, 메밀, 부들, 엉이, 창포, 미나리 라는 이름을 가진 소인데요. 들풀과 들꽃의 이름을 가진 이들을 ‘꽃풀소'라고 불러요. ‘동물해방물결'이 ‘인천 소 살리기 프로젝트'를 만들어 펀딩하고 후원자들을 모집해 애써서 마련한 공간이에요. 소들은 새 보금자리에 호기심을 갖고 껑충껑충 달렸는데요. 이를 지켜보는 이들은 그 모습에 같이 울고 웃었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미나리' 이름을 가진 소는 보금자리를 보지 못하고 10월 30일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곁에 있던 장희지 동물해방물결 캠페이너의 이야기를 같이 전해요.

  ✦ 장희지 동물해방물결 캠페이너 “우리는 동물들의 안식처인 보금자리를 만들어 느끼는 존재인 소들이 고통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했다. 보금자리 이주를 앞두고 꽃풀소 중 한 명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갑작스러운 사고로 누구보다 힘들고 아팠을 미나리. 미나리가 끝내 보금자리 땅을 밟지 못했다는 사실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열흘 동안 축사 밖에서 지내며 생애 처음으로 맑은 공기와 따뜻한 가을 햇살을 맞던 미나리의 모습이 아직까지 생생하다. 울타리 없는 세상으로 떠난 미나리, 그곳에서는 자유롭고 편하게 뛰어놀기를.”

동물해방물결에서 문자가 왔어요. 구조된 ‘꽃풀소'가 1년 10개월 만에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달 뜨는 마을 보금자리'에서 흙을 밟으며 살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해 힘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어요. 소들이 보금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도록 정기후원을 받는다고 해요. 여기 ‘달 뜨는 마을 보금자리' 정기후원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전해요. 할 수 있는 만큼 힘 보태봐요!

🏡수치심으로부터 나 글쓰기✨라이츠가 결국 최소 참여 인원을 모으지 못해 취소되었어요. 최소 인원은 5명이었는데요. 이들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아쉬운 마음이 커요. 그럼에도 진심으로 함께 하고자 했던 한 분이 있었어요.

“천천히 오픈해도 괜찮으니, 꼭 진행해주시길 바래봅니다. 이번에 진행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모어데즈에서 하는 일 참여할 수 있길 바래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응원이 담긴 이메일이 감사해서 이렇게 회신했어요.

“응원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로요.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경험이고 도움이 된다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볼 생각이에요. 감사하고 소중한 마음 간직하고 천천히 해나가 보겠습니다.”

이 경험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건 큰 의미예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버틸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진행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한 사람을 생각하며 만들어 나가려고 해요. 언제든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필요한 모임이 있다면 말해줘요. 당신을 위한 라이츠를 만들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