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대익 진화생물학자는 책 <공감의 반경>을 펴내고 진짜 중요한 건 공감의 깊이가 아니라 반경이라고 말했어요. 이 문제점으로 특히 같은 교실에 있는 친구와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입시제도를 뽑았어요. 동아일보 기사와 책에 담긴 것 중 일부를 전해볼게요.

   ✦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의 머릿속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밖에 없다…현행 정규과정은 수리나 외국어 실력을 키우는 건 그토록 강조하면서, 정작 우리 곁에 살아가는 타인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괴물을 만들지 않으려면 당장 공감 능력을 교육해야 합니다.”

   ✦ “정서적 공감이 따뜻한 감정의 힘이라면 인지적 공감은 따뜻한 사고의 힘이다. 아무리 감정이 불꽃처럼 일어나도 차분히 사고하지 않으면 상대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 이 이해가 없이는 상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힘들다. 인지적 공감은 공감의 원심력을 강화해 공감의 반경을 넓힌다. 다만 정서적 공감이 훨씬 더 어렸을 때부터 자동으로 발현된다는 점에 비춰보면 인지적 공감은 더 고차원의 인지 작용이며 따라서 인지 부하가 많이 걸린다. 의식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인지적 공감을 활성화하려면 인간 본성과 사회적 맥락에 대해 주의 깊은 통찰과 이에 기반한 처방전이 필요하다.”

최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페미니스트 여성청년의 정치활동 보고서> 오마이뉴스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어요. 총 9명의 여성청년 정치인을 만나 페미니스트 정치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그중 지금까지 5명의 페미니스트 여성정치인이 소개되었어요. 일부 이야기를 같이 살펴봐요.

   ✦ 김혜미님 “나는 정치하고 싶다. 하고 싶어서 한다. 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갈망이 크다. 제도를 변화시키고 유지시키는 역할이 정치인의 주요한 역할이라 생각한다.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나는 사회가 더 나빠지는 걸 막고 싶다.”

   ✦ 홍서윤님 “저는 여성이자 장애인이다. 그러다 보니 평등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 여성이자 장애인으로서 경험하는 무수한 차별을 일상에서 아주 많이 겪는다. 그러다보니 저는 장애인 정책, 장애인 정치를 하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민주당은 거대 양당 중 하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만들어도 여기서 하는 게 빠르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제가 고민하는 사회적 가치, 방향성과 잘 맞는 분들을 만났다. 나중에 늙어서도 이 사람들과 함께 여기서 정치를 하고 싶다.”

   ✦ 신현정님 “페미니스트로 스스로를 규정하는 것은 하면서도 늘 고민이다…유권자에게 호소할 때도 내가 누구의 어머니이고 며느리인 것이 더 쉽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싶다. ‘괜당 정치'라고 부르는 혈족 중심 정치를 여기선 무시할 수 없다…선거는 폭력적인 공간이다. 한 표라도 더 얻어야 페미니스트 세력이 이 정도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강박도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계속 충돌하는 시간을 가졌다.”

🤝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692곳이 뭉쳤어요!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행동해요. 이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움직이겠다는 의지를 밝혔어요. 

   ✦ 전국행동 “성평등 실현은 모든 국가의 과제이자 인류가 실현해야 할 보편적 가치이다. 여가부가 전담 부처의 위상을 잃을 경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 및 폐지될 것이 자명하다…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이들은 ‘대국민 온라인 서명운동'으로 국회의원 299명에게 여가부 폐지 반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함께할 수 있으니 힘 보태봐요!

이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전 세계 7개 지역의 500명 이상의 장애인과 단체를 만나 작성한 내용이에요. 지난 9월, 처음으로 완성본이 공개되었는데요. 이를 한국장애포럼(KDF),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 번역하고 비마이너가 번역한 국문본 전문을 전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탈시설 가이드라인'에서는 시설수용을 ‘장애인 폭력’으로 칭하고, 시설에 갇힌 장애인을 ‘시설수용 피해자', ‘시설수용 생존자'라고 부른다는 것이에. 이에 국가는 지금 당장 시설을 폐쇄하고 탈시설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설수용 생존자에게 국가가 사과하고 보상하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 가이드라인 중 일부를 짚어볼게요.

   ✦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 시설수용이 장애인의 보호 조치 혹은 ‘선택'으로 고려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협약 제19조 이행은 공공 보건 긴급상황을 포함한 위기 상황에서도 중단될 수 없다.

   ✦ 탈시설은 장애인이 어떻게, 어디서, 누구와 살지를 결정할 자율성과 선택, 의사결정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상호 연결 과정이다.

   ✦ 모든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살 수 없고 시설에 남아야 한다고 결정하는 것은 차별이다.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를 부정당해온 이들은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시작하더라도 초반에는 이러한 생활환경이 편안하지 않을 수 있다. 많은 이들에게 시설은 그들이 아는 유일한 생활 환경일 수 있다. 당사국은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개인적 성장을 제한해온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장애인의 ‘취약점' 또는 ‘약함'이 탈시설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탈시설 과정은 장애인의 존엄성 회복 및 이들의 다양성 인식을 목표로 해야 한다.

   ✦ 장애인의 개인적 정체성은 다면적이며 장애는 하나의 특성일 뿐이다. 인종, 젠더, 성 정체성, 성적지향, 성적 특성, 언어, 종교, 민족, 선주민, 사회적 출신, 이민자 또는 난민, 연령, 장애유형,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투옥 경험 또는 다른 지위가 교차하여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교차성은 모든 장애인의 삶의 경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장애여성은 다른 여성에 비해 폭력, 착취, 학대의 위험이 높으며 시설수용 기간 동안 강제 피임, 강제 낙태, 불임 수술과 같은 젠더 기반 폭력과 유해한 관행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그들은 장애 남성보다 더 자주, 다른 여성보다 더 자주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거부당하며 사법, 선택 및 자율성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한다. 탈시설 계획을 설계하고 실행할 때 이러한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 국가는 지금 당장 탈시설을 위해 움직여야 해요

지난 3일, 유엔의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짚고 한국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탈시설 국제 콘퍼런스'가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자면요.

 ✦ 한국은 여전히 시설에 투자하고 있다

•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에는 시설으로 신규 입소 금지와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명시했어요. 허나 한국의 탈시설로드맵에는 신규 입소 금지 내용이 없는 것은 물론, 내년 예산안에서 탈시설로드맵 시범사업에는 48억 원, 장애인거주시설엔 6290억 원을 편성했어요. 이에 우리나라는 탈시설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의 협약 이행을 촉구했어요.

 ✦ 시설 수용 피해생존자에게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한다

• 유엔은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설에 갇힌 것을 구금, 국가 폭력으로 명시했어요. 이에 국가가 시설 수용 피해생존자에게 사과 및 보상해야한다고 촉구했어요.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위해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탈시설 가이드라인'은 탈시설을 할지 말지 논의하는 게 아니라 탈시설을 위해 국가가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해요. 또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책임자와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누구나 살펴봐야 하는 것이라 말해요. 여기 한글로 번역된 ‘탈시설 가이드라인' 전문이 있으니 찬찬히 읽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