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거죠. 이들은 성확정수술(성전환수술) 여부로 성별정정을 판단하는 게 인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어요.

   ✦ 류세아 트랜스해방전선 부대표 “성별변경을 원하는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수술 기분을 맞추기 위해 판결의 동향이나 각 법원의 성향을 파악해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이다. 성전환수술 요건을 명시한 대법원 예규는 법령이 아닌 단지 규칙일 뿐이므로 이를 해석하는 법원의 판단 또한 자의적일 수밖에 없고 이는 실제로 생존의 문제로 맞닥뜨리는 트랜스젠더 당사자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특히 성전환수술은 국내에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시술하는 병원조차 극소수인 상황에서 수술을 강제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은 무시하고 있다.”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어느 누구도 건강권, 성적 자기결정권 등 수없이 많은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대법원 예규 조항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말하지 않는다. 법원은 ‘참고사항'인 예규를 외관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당사자의 성별결정권을 보장 못하게 만드는 사악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법률 제정 권한을 갖는 국회가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성별정정을 원하는 당사자 앞에 놓인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는 법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최근 5년간, 약 1만 명이 트랜지션을 위해 병원을 찾았어요

‘트랜지션'이란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맞게 사회적 성별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에요. 호르몬 치료나 성확정 수술을 의료적 트랜지션이라고 불러요. 이미 우리 사회에 수많은 이들이 ‘성별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통해 ‘성 주체성 장애(코드F64)로 병원을 찾은 인구가 약 1만 명이라고 밝혔어요. ‘성 주체성 장애' 진단은 의료적 트랜지션과 성별정정, 병역판정 등에 요구되는 진단이에요.

   ✦ 장혜영 의원 “약 1만 명이 트랜지션을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실제 트랜스젠더 인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인권상황 개선 위한 정책권고에 맞게 트랜스젠더 시민을 위한 각종 통계정책 개선이 시급하다…트랜스젠더가 겪는 차별과 고통의 원인은 성별 불일치가 아니라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구조와 관점이며, 병리적 관점에 머물러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사회적 낙인에 기여하고 있다. 통계청은 세계보건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권고를 반영해 2026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9차 개정에 트랜스젠더 비병리화를 포함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2019년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으로 ‘성별 불일치'를 정신장애 항목에서 삭제하고 ‘성건강 관련 실태'를 신설하고 각국에 개정을 권고했는데요. 우리나라 통계청은 이 국제질병분류에 맞게 개정하는 걸 이번 9차가 아닌 2031년 10차 개정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져 하루라도 빨리 더 나은 방향으로 달라지길 바래요.

지난 7월, 고려대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퀴어문화축제 불참을 선언했어요. 이는 ‘에브리타임', ‘고파스'와 같은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온 혐오의견에 의식한 결과였는데요. 이에 반대한 고려대 학생 6명은 ‘민주적 비대위를 요구하는 학생모임'을 만들어 행동했어요! 퀴어축제 불참 비판 연서명을 받았고 결국 비대위는 퀴어 학우를 고려하지 못했다면 사과글을 올렸어요. 최근 경향신문에서 이들을 인터뷰했어요. 이 글을 읽으며 혐오에 맞서는 건 특별하게 용감한 사람만 하는게 아니라 마음 있는 누구나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어요. 그 중 일부를 전해볼게요.

   ✦ 임현창님 “커뮤니티에서 글을 쓰는 사람은 적은데 보는 사람은 많다. 혐오에 동의하지 않아도 ‘내 주변도 다 이렇게 생각하나' 하면서 위축되는 면이 있다.”

   ✦ 주윤영님 “돌이켜보면 저도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대학에 들어와 제게 커밍아웃을 한 성소수자 친구를 알게 된 게 계기가 됐다. ‘아, 내가 뭔가 보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 같다.”

   ✦ 우정민님 “학내 성소수자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연대해 힘을 얻어갈 수 있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도와준 학생들이 많다.”

💛 “모두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멈출 수는 없다”

서울 이곳저곳을 다니면 정말 가끔 ‘차별없는가게' 스티커가 붙은 가게가 있어요. 저는 그 문구만 봐도 마음이 놓여 가게를 지도앱에 저장하고 자주 가려고 하는데요. 최근 경향신문에서 ‘차별없는가게'를 만드는 다이애나랩의 유선님과 백구님을 인터뷰 했어요. 이를 읽으며 모두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렵지만 그 어려운 시도를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했어요. 이 과정이 어렵지만 저도 무언가 더 해보고 싶어졌어요. 그 인터뷰의 일부를 전해볼게요.

   ✦ “다이애나랩은 사회적 소수자와 함께하는 표현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그룹이다. 셋 다 노들야학의 예술창작수업을 통해 장애인을 만난다. 주변에는 성소수자, 비건 등 소수자성을 가진 친구도 많다. ‘가게에서 최소한 쫓겨나지 않았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계기였다.”

   ✦ “‘차별없는가게가 완벽하게 차별이 없는 공간을 검열하거나 인증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낯선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최소한의 노력, 그 가능성과 과정에 대한 불가능한 약속을 한번 해보려는 것입니다' 어떤 공간의 입구에서 망설여야 했던 사람들의 세상이 넓어지는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변화가 아닐까"

   ✦ “사람은 다중의 정체성을 갖는다. 우리 중 일부는 장애인인 동시에 여성이며, 퀴어이며, 비건이며, 아이의 양육자이기도 하고, 외국인이기도, 피부색이 다르기도 하다. 교육 수준이 낮기도, 가난하기도 하다. 배리어는 어디에나 있으며, 소수자뿐 아니라 거의 모두를 관통한다. 그런데 ‘베리어프리'라는 말을 쓰는 순간 이런 복잡한 현실이 감춰진다. 우리가 사용하려는 말은 ‘배리어컨셔스'이다. ‘눈앞의 배리어를 없앤 곳에도 여전히 배리어가 있기 때문에, 있는데 없다고 하기보다 오히려 배리어를 의식하고 서로 그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다.”

   ✦ “우리 주변이 투명장벽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한다. 빤히 보이는데 막혀있고, ‘다 올 수 있다'고 했는데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너무 많다. ‘모두를 위한다’는 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멈출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