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1973년부터 헌법으로 보장되어온 임신중지 권리가 주의 정부와 의회 결정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어요. 

   ✦ ‘로 대 웨이드' 판결은 1969년 당시 임신중지가 금지된 텍사스주에 살던 ‘노마 맥코비’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자 임신중지 금지 관한 법률을 집행하는 ‘헨리 웨이드’ 지방검사장을 상대로 소송 제기해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받은 판결이에요. 당시 노마 맥코비는 신변 보호를 위해 ‘제인 로'라는 가명을 사용해 두 사람의 성을 따서 ‘로 대 웨이드' 판결로 불리게 되었어요. 

최근 이 역사적인 판결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 미국의 26개주에선 임신중지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에 수많은 시민들이 권리를 보장하라며 워싱턴 및 미국 곳곳에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시민들 뿐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 검사, 세계 각국의 정상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  세계 각국의 정상 “임신중지는 모든 여성의 기본 권리이다”

• 보리슨 존슨 영국 총리 “나는 이번 판결을 큰 후퇴로 생각한다. 전 세계 사람들의 사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임신중지는 모든 여성의 기본 권리로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
•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독일을 포함해 세상의 수많은 곳에서 여성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 우리는 이를 단호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을 내릴 기본권을 박탈한 것이다. 개인적 신념으로 다른 이의 자기 결정권을 빼앗아선 안 된다.”

다른 국가의 문제에 대해 말하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에 여러 정상들은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는데요. 이번 미국 판결로 인해 임신중지금지 위헌 이후 구체적인 입법이 없다며 비판과 함께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어요.

👀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 박지현 전 위원장 “정부와 국회가 여성의 권리를 방치하는 사이 그 피해는 온전히 여성이 짊어진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을 비판했어요.

• 박지현 전 위원장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 폐기는 전 세계 여성의 인권을 반세기나 후퇴시키는 결정이다. 임신 중지권 폐기는 임신 중지를 막는게 아니라 그저 위험한 임신 중지를 하게할 뿐이다…2019년 헌법재판소가 임신중지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3년이 지났는데 국회는 아직도 대체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여성의 권리를 방치하는 사이에 그 피해는 온전히 여성이 짊어지고 있다. 임신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 박주민 의원 “임신중지, 제대로 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국회 원구성과 함께 가장 먼저 임신중지 관련 입법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어요. 

• 박주민 의원 “헌법재판소에서 임신중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내린지 3년. 현재 국회는 아직 임신중지에 대한 기준도 정하지 못했다. 국회의 직무유기이다. 그야말로 무법 상태에서 현장의 혼란은 늘어나고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은 외면받고 있다. 국회의 일원으로 관련 법안의 대표발의자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다…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성장시켜온 여성 인권을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 제대로 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 경기도에서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요

경기도 인수위원회에서 ‘여성건강 경기 찬스 사업' 계획을 발표했어요. 생리대 보편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과 함께 여성 건강 정보플랫폼 ‘달빛건강서비스'를 구축한다고 해요. 특히 ‘달빛건강서비스'에서는 월경・피임・임신과 함께 임신중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여성 건강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해요. 관심있게 지켜봐요.

연일 반복되는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요즘, 동물학대가 강력범죄의 전조 현상이라는 주제의 기사를 전해요. 실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이들 중 살인, 폭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받은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연쇄살인범들의 공통점 중에도 동물학대 전력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서야 동물학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요.

   ✦ 배상훈 프로파일러 “인과관계는 확실하지 않지만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동물을 학대하는 과정에서 폭력 수위를 높여 가고, 피와 폭력 등에 대한 역치가 높아져 사람의 생명을 쉽게 해치게 되는 것이다.”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동물을 마음껏 죽여도 비교적 형량이 낮은 동물보호법 위반만 적용받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동물을 학대해도 안전하다고 여겨 가학성을 거리낌없이 발산한다.”

   ✦ 울산지법 재판부 “일부 연쇄살인범의 행동은 개를 도살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적절한 법적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이들의 생명 존중 미약이나 부존재 인식은 언제든 사람을 향할 수 있다.”

동물학대가 살인까지 이어지기에 심각하다고 말하는 것도 동의하지만, 한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물을 학대하고 죽이는 것 자체로 충분히 위험한 일이 아닌지 말이에요. 인간동물의 시선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고 굴려서 여전히 동물범죄에 대한 형벌이 낮지만, 동물이 죽는 것과 사람이 죽는 것은 같은 일이라고 느끼거든요. 모보이스를 읽는 당신이라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겠죠. 사람과 동물이 모두 있는 그대로 존중받으며 살아가길 바래요. 함께 뭐든 해봐요. 하루 한끼 비건식사, 동물권 기사를 공유하는 것,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신나게 노는 것 모두 다 좋아요!

✦ 군형법 제92조 6항, 군인 또는 준 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최근 2심 재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합의 후 맺은 동성 군인 간의 성관계는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이에 대해서 군과 군 책임자들이 군대 내 퀴어를 찾아낸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실제로 2017년 4월, 육군참모총장이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해 총 22명의 성소수자 군인이 수사받아야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 재판받은 A님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5년간 여러 사람들이 고통 받아왔다. 허탈감이 제일 크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이제 책임의 문제가 남았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육군참모총장의 색출 지시, 거기에 편승해 펼쳐진 불법적인 수사 등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올 7월에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동거 중인 퀴어 커플의 일상을 담은 관찰 예능 <메리 퀴어>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퀴어 데이팅 예능 <남의 연애>예요. 우리나라 예능에서 퀴어 이야기를 볼 수 있어 기대되는 마음인데요. 웨이브 관계자는 그들의 생생한 삶 자체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해요

   ✦ 웨이브 관계자 “성소수자들의 환경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고민과 공론화가 필요하다면 그들의 생생한 삶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자극적 장치나 화려한 연출을 배제하고 출연자들이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 그대로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출연자들의 삶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감과 이해를 할 수 있다면 기획자로서 더할 나위 없겠다.”

며칠 전, 영화 <모어>를 봤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자꾸 눈물이 났어요. 특히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고 말해주는 제냐 덕분에 의료적 성확정 수술 없이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 19살 때 아버지가 사준 100만원짜리 발레복을 다시 입고 부모님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에서 울게 되었어요. 이랑님 노래와 함께 모어가 춤을 추는 장면들에서는 신비로운 에너지를 가득 느끼며 울컥 했죠. 오래오래 모어의 춤을 바라보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난 너무 편하게 인생을 사는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누군가에게 당연한 일상이 다른 이에겐 그렇지 않다는 게 절 힘들게 해요. 당신이 이 영화를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