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농성을 하는 분은 차별금지법제연대 활동가 미류님, 이종걸님이에요. 이들은 15년째 방치된 차별금지법을 비판하며 4월 제정 촉구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평등텐트촌'을 펼치고 있어요. 밥을 끊으면서 외치는 이들의 목소리를 한겨례 인터뷰로 전해요.

   ✦  이종걸님 “어떤 사람들은 ‘요즘 세상에 차별이 어디 있냐'고 되묻기도 한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소수자가 차별경험을 말하려 하면 ‘내가 동성애자다.’, ‘HIV 감염인이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며 경험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고통스러워 참게 된다.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착각해서는 안된다…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사회 구석구석에서 혼란이 생겨날 거다. 그 혼란은 차별당하고도 말하지 못했던 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국사회가 마땅히 겪었어야 하는 혼란이다. 그 억눌렸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는 과정에서 한국사회가 새로운 무게중심을 찾아야 한다.”

   ✦ 미류님 “평등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과정을 혼자 하려면 너무 힘들다. 어떤 행위를 차별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한 공동의 상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한 의식적, 무의식적 훈련을 하게 된다. 그 논의를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한다.”

✦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1043명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에 하루 만에 1043명의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가 함께했어요. 지난 22일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들이 모여 무책임한 정치권을 지적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나아가자고 외쳤어요.

•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 촉구했던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서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핑계와 무책임으로 미뤄지고 있다. 국회는 왜 있는가, 정치인들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시대적 사명을 귀를 가리고 눈을 감고 있다.”

• 김은실 이화여대 교수 “통합사회, 민주사회, 평등사회를 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차별에 대해 우리 사회는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한국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인들의 책무이자 과제이다.”

지난 21일 대법원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는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중 어떤 것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이에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죠. 애초에 서로 합의된 성관계로 법원에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군형법 92조 6항는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때문에 동성 군인간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는다고 해석되었어요. 이 때문에 성소수자 군인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고, 데이팅 어플을 이용해 성소수자 군인을 찾아내는 등 인권침해, 혐오와 차별이 서슴없이 벌어졌었죠. 이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의미를 가지며 꾸준히 이야기 해온 군형법 92조 6항 폐지에 힘이 실리고 있어요

🗯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는 군 환경을 조성하자"

그동안 군형법 92조 6항은 2002년, 2011년, 2016년 세차례 헌법재판소에 올라왔지만 위헌 판단을 받지 못했어요. 지금도 헌법재판소에는 해당 조항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사건 2건과 헌법 소원 10건이 계류 중이에요. 이에 이 상황을 끝내고 성소수자 군인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요.

   ✦ 한가람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대법원 이번 판결에서 동성애를 편견을 갖고 봐서는 안 된다는 시각을 명확히 했다. 헌재가 조속히 판단을 내려서 군형법 추행죄를 둘러싼 해석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 군내 성폭력은 성폭력으로 엄격하게 처벌하는 동시에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확실히 보호해서 성소수자 군인들도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 군인권센터 “대법원의 판단은 이 법을 둘러싼 오랜 논쟁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이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남았다. 언제까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법정에서 재판하는 후진적인 법률을 남겨둘 것이냐.”

이와 함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23일 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어요. 잘못된 법이 사라질 수 있도록 같이 관심있게 지켜봐요.

이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늘어나는 동물학대에 대해 명확한 원인규명으로 학대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했어요. 특히 수의법의학센터 기구의 필요성과 검역본부・국과수・경찰청 등의 긴밀한 공조체계에 대해 목소리를 냈어요.

   ✦ 구복경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 “수의법의학적 진단 수요는 매년 급증하지만 전담 부서는 부재하다…수의법의학센터 기구를 만들어 육안 검사 및 범죄와 의료 분쟁 관련 부검 등 사법부검, 병원체 검사, 영상 진단, 반려동물 맞춤형 독극물 검사 등 원스톱 진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김순영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경감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검역본부가 사법부검을 수행할 책무를 갖게 됐다. 입법에 관한 후속 조치로 수의법의학적 진단에 관한 절차를 정비하고, 조직・인력 등 인프라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

   ✦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검역본부 기관의 성격이 수의학을 전담하는 기관이 아니고, 법의학에 특화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아 우려가 많다. 조직 구성을 확실히 하고 국과수 등 기존 조직과의 협업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동물학대자들이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수의법의학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짚으며 정책적, 입법적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어요. 다행히 최근 검역본부가 국과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동물・사람 학대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수의법의학적 진단 업무를 활성화한다고 해요. 이와 함께 동물학대・동물권에 대해 제주 지역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 핫핑크돌핀스, 곶자왈사람들 등 시민단체 “제주 남방큰돌고래 비봉이를 바다로”

이들은 호반그룹이 호텔 부지 확보를 위해 돌고래 쇼사업을 중단하고 사육했던 3마리의 돌고래를 바다가 아닌 다른 시설인 거제씨월드로 보내겠다는 결정을 지적했어요. 특히 거제씨월드는 2016년 이후 매년 돌고래 폐사가 반복하는 곳으로 사람이 고래 등 위로 올라타는 동물학대 프로그램을 운영해 문제가 있어요. 이에 이들은 호반그룹에 신중한 방류과정으로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바다로 보내고,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어요. 더불어 해양보호생물을 타시설로 반출할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기에 해수부가 돌고래 반출을 막고 행정조치를 내려야한다고 촉구했어요.

✦ 유기동물 없는 제주네트워크 “동물학대 범인을 찾기 위해 강력한 수사를 요구한다"

이들은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련의 동물학대사건을 강력하게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주도에서 동물학대 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외쳤어요. 

• 유기동물 없는 제주네트워크 “동물학대자들은 피해 동물을 아주 고통스럽고 극단의 공포 속에서 서서히 죽게 하는 최악의 학대 행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도민을 조롱하듯이 잇따라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강력한 수사와 엄한 처벌이 없을 경우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에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반려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것을 요청했고 부순정 녹색당 제주지사 예비후보는 동물학대 대응 전담부서 신설로 동물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 동물학대를 지적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관심가져봐요.

모보이스 이름 생긴 거 정말정말 축하드려요! 🥳 너무 축하드리고 반가운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이번 뉴스레터는 특히 아픈 것 같아요. 하 말도 안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