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서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단체, 시민들이 뭉쳐 목소리를 냈죠.

✦ 1500여명의 사람이 서울 여의도에서 모였어요

• 최미숙 장애인 활동보조인 “장애인이 어떻게 일상을 꾸려가는지 어떻게 이동을 제한받고 일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모른다.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사회는 이들을 쓸모없는 사람들로 바라보며 차별할 것이다.”

• 최민영님 “지하철 출근시위를 중단한 채 인수위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히 답이 없다. 윤석열 당선인이 장애인 정책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다. 지하철을 타다 사고로 죽은 장애인이 얼마나 더 늘어나야 답을 할 것인가.”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장애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학교 환경은 미래는커녕 현재 상태만으로도 참담하다…학교의 장애인 차별은 물리적 환경과 이동권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장애학생과 장애인교원의 교육권을 동시에 위축시켰다.”

• 문윤경 대구피플퍼스트 활동가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가두어놓고 자유롭게 살 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감옥입니다. 그런데 탈시설로드맵에서는 시설에서 나오고 싶다고 의사표현을 한 장애인만 탈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행복하게 살아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장애인은 사람이 아닙니까? 왜 부모들이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겁니까? 제발 발달장애인의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 2000여명의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청와대 앞에 모였어요

• 김수정 부모연대 서울지부장 “오전 내내 기자들에게서 전화가 불이 나게 왔다. 기자들은 한결 같이 ‘자녀를 시설에 보내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나요?’라고 물었다. 내 생에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 본 적 없다고 단단히 일러줬다. 발달장애인이 시설에 사는 게 왜 당연한 전제가 돼야 하나. 그런 세상 막으려고 오늘 삭발한다.”

• 윤종술 부모연대 회장 “자기 손으로 자식을 죽이고 자신을 스스로 살해하는 끔찍한 현실을 더는 목도할 수 없다. 이런 현실을 대물림하지 않겠다. 발달장애인 가족은 왜 ‘저세상' 가거나 이민 가야 하나. 절망적인 한국 현실을 바꾸기 위해, 인수위와 윤석열 당선자는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에 포함하라.”

• 장혜영 정의당 의원 “2018년, 발달장애인 동생의 언니로서 문재인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자리에 초대받아 갔다. 그때의 요구사항이 지금의 요구사항과 다르지 않다.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여러분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면서도 자랑스럽다...가장 시급한 민생이 여기 있다. 제가 머리 빡빡 깎은 건 하나도 놀랍지 않다. 발달장애인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자녀를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세상이 더 놀랍다. 여러분과 함께 투쟁해서 바꿔내겠다.”

✦ 경남도청 앞에서도 150여명이 뭉쳐 목소리 냈어요

• 장애인협의회 “과거 경남 저상버스 도입률은 30% 이상이었지만 현재는 22%에 그칠 뿐만 아니라 경남도가 탈시설에 대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앞두고 인수위에서 장애인 정책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부족한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출근길 시위를 다시 시작했어요.

먼저 간단히 인수위의 장애인 정책 브리핑을 살펴보자면요.

   ✦ 장애인 콜택시 경우 2027년까지 100% 도입률 달성하고 광역이동, 24시간 운영을 위해 운영비 지원 검토하겠다

   ✦ 지하철역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많은 역은 2개 동선 확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 장애인이 직접 원하는 복지 서비스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검토하겠다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발달장애인 주간 및 방과 후 서비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장애인에 적합한 민간, 공공 부분에서 새로운 직업 모델 만들고 디지털훈련센터 확대한다

   ✦ 박물관, 미술관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사회통합형 체육시설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할 수밖에 없다며 입장문을 전했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요.

   ✦ 먼저 ‘제2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재개로 출근길 불편함을 겪을 시민분들께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다시 출근길에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음을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 인수위에 4월 20일까지 답변을 요청했으나 공식적으로 답변을 주지 않았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들은 정보밖에 없습니다

   ✦ 인수위의 장애인 정책은 21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기에 너무나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했습니다. 23년 반영되어야 할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 장애인권리예산 없이는 장애인개인예산제를 실현 불가능한 정책입니다. 지금은 장애인권리예산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장애인 일자리, 돌봄지원체계 강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등은 지난 21년 동안 양당이 번갈아 집권하며 이미 약속한 내용의 반복에 불과합니다

   ✦ 23년부터 시내버스 저상버스 의무교체는 이미 의무화한 내용입니다.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확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고 마을버스, 시외저상버스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 장애인콜택시 100%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마치는 27년까지가 아니라 23년에 즉각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며 장애인 시민권 보장을 위해 21일 오전 7시부터 ‘제27차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 진행합니다

어제 아침부터 전장연은 2호선과 3호선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진행했어요.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5월 2일 인사청문회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의 답변 이전이라도 장애인 권리예산에 대한 답을 준다면 기다리겠다고 전했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잘살 수 있도록 함께 힘 보태봐요!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는 이미 나이가 들고 병들어 너의 곁에 있을 날이 얼마 없는데 이 험하고 차가운 세상에 너를 두고 갈 수가 없어 이렇게 삭발이라도 하면서 외쳐본다.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고 그래도 너는 영원히 나의 소중한 딸이란다. 사랑한다 정은아."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요구하며 삭발시위에 참여한 한 가족의 말이에요. 살아내고 있는 생생한 목소리에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문제에 관심과 응원을 보태며 목소리 내는 거라 생각해요. 해당 내용을 담은 씨리얼 shorts 쇼츠 영상 같이 전해요.

‘카라'는 동물학대 참여자들이 있는 채팅방을 제보받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오픈 채팅방과 디스코드방, 텔레그램이 다 연결돼 있다고 말해요. 주요 동물학대 참여자와 유사한 닉네임이 있음을 확인하고 과거 사건을 수사했던 성동서에 고발했다고 전했어요. 허나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지 주목해봐야할 지점이에요. 과거의 경우 동물학대방 운영했던 조모씨는 협의가 인정되었지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만 받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에 동물학대에 대한 명확한 양형기준 마련과 경찰의 수사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 명확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일관되고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면 수사기관도 더욱 적극적으로 관련 사건에 임할 가능성이 커진다.”

•  윤나리 동물해방물결 활동가 “동물보호법에서 학대라고 보는 기준 자체도 모호하고 미약하다. 검찰에 송치된다고 해도 판례가 많이 부족해서 항상 비슷한 수준으로 판결이 나오는 것 같다.”

•  류윤정 변호사 “경찰 등 일선 수사기관에서조차도 어느 정도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소극적인 판결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는 언제든지 사람에 대한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점에서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판결이 이뤄질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허나 안타깝게도 지난해 출범한 제8기 양형위원회에서는 동물학대로 형사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100여 건 정도라 우선순위가 낮다는 이유로 밀리게 되었는데요. 이에 동물보호법 관련 양형기준을 내년 제9기 양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될 예정이에요. 

✦ 동물학대에 대한 경찰의 수사역량을 키워야 한다

•  윤나리 동물해방물결 활동가 “경찰이 동물학대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동물학대 사건 고발시 자료를 하나하나 다 제공해줘야 일이 진행되는 수준이다”

• 이은주 정의당 의원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인식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동물학대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찰 직장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동물의 생존권을 위해 목소리 내는 이들도 있어요

🐈 서울시청 앞에서 95개 동물단체들이 뭉쳤어요

이유는 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 생존권 보장이에요. 전국적으로 수천, 수만곳에서 해마다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지는데 현장에 수많은 길고양이가 굶어 죽거나 생매장당한다고 비판해요. 이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기도 한데요. 이에 지자체에서 미리 재개발・재건축 예정 지역의 관계자들과 지역의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사람들, 동물단체 등과 협업해 길고양이를 안전한 지역으로 옮길 것을 요구했어요. 

서울시가 퀴어축제조직위 비영리법인 신청을 거절한 건 작년부터 이어져 온 문제예요.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합리적 이유 없이 성소수자를 차별한 것이라며 권고를 내렸지만, 서울시는 또다시 거절을 주장했어요. 이유는 헌법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나와 있기에 퀴어축제조직위에 대해 법인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에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 퀴어축제조직위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적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11조가 정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 원칙이다. 너무나 당연하게 성소수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가 권리의 주인이며, 모두가 권리의 주체다. 그 어느 누구도 존엄과 평등의 권리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정신이다.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그대로 수용하는 관행을 변화시키는 것이 행정기관으로서 헌법을 실현할 서울시의 책무다.”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36조 1항에 명시된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다.”

이 가운데 조직위는 2022년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 준비를 시작해요!

2022년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슬로건이에요. 첫 움직임을 시작했던 그 마음으로 작지만 꿋꿋하게 변화하는 세상을 살고, 함께하고,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해요.

   ✦ 서울퀴어문화축제 “2000년, 퀴어문화축제의 첫해에는 비 오는 날 50명 남짓의 인원이 대학로를 두 바퀴 걸었고, 200명의 인원이 강당에 모여 공연과 좌담을 함께 하였습니다. 내가 성소수자임이 드러날까 하는 무서움과 두려움에도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작은 설렘의 박동으로 우리는 작지만 소중한 첫걸음을 떼었습니다…어느새 160,000명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축제는 온라인으로 계속되며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 대한 응원과 지지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2022년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슬로건은 ‘살자 함께하자 나아가자'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과 동력이 될 것입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오는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돼요. 올해는 방역 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오프라인 비중이 늘어난다고 해요. 관심있다면 서울퀴어문화축제 인스타그램, 트위터 채널 미리 팔로우 하고 기다려봐요. 이와 함께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제정안)에 대해 시민과 단체들이 뭉쳐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 “성소수자 인권 보호 방안을 추가하라"

경찰청은 지난 2월 피의자 권리를 보강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며 제정안 입법예고를 했어요. 이에 인권단체들이 연대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성소수자 인권 보호 방안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어요. 그 요구안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 차별 금지 사유에 성별 정체성, 고용 형태, 임신・출산, 출신 국가, 출신 민족, 건강 상태 추가

   ✦ 신체 수색・검증 과정에서 대상이 성소수자인 경우에 대한 고려

   ✦ 외국인,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의사소통 조력 의무화

   ✦ 성소수자와 노인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조항 신설

그러나 경찰청은 피해자에 대한 의사소통 조력 의무화 이외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에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요.

   ✦ 단체 “경찰은 차별금지 사유 추가에 대해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 모든 사유를 열거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성소수자 보호 조항 신설에 관해선 ‘수사에서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실천의 문제'라고 모호하게 답했다…그 실천을 왜 인권의 원칙을 세우는 규칙에서 시작하지 않는가. 규칙조차 제대로 만드는 실천을 보이지 않는 경찰에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 박한희 변호사 “구체적 차별금지 사유를 열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 차별금지 사유는 해당 사회에서 어떠한 형태의 차별이 일어나고 있고, 국가가 이러한 차별에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기에 특별히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지금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인권이 보호되는 경찰 수사를 위해 계속 관심있게 지켜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