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썰전라이브' 이후 전장연은 입장문을 냈어요. 그중 일부를 전하자면요.

   ✦ 전장연 “토론회를 통해 이준석 당대표에게 다시 한번 갈라치기 정치로 혐오를 선동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5월 10일부터 집권여당의 당대표입니다. SNS상에서 장애인을 갈라치며 혐오를 부추기고, 전장연을 낙인화하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책임있는 집권정당의 대표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합니다…우리 요구는 대한민국 사회가 오래 전부터 법률적 근거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권리답게' 이행했어야 할 기본적인 수준의 내용입니다. 지금은 검토할 때가 아니라 결정하고 책임을 다할 때라는 것을 인수위는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장연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외치다 죽을 수는 있어도 잊혀지지 않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48페이지 분량의 명확한 장애인 권리 요구안을 첨부했어요. 여기엔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예산 편성, 기존 거주시설 예산을 탈시설 예산으로 변경, 장애인이동권 예산 제도 개선, 장애인이동권 보장 세부 정책 요구 등이 상세하게 담겨있어요. 이 가운데 또 한명의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다 사망했어요

지난 7일,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염모님은 구직 면접을 보고 돌아오는 길 9호선 양천향교에서 개찰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다가 추락해 사망했어요. 평소 휠체어 이용자들은 엘리베이터가 멀거나 다른 이용자로 인해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위험을 무릅쓰고 에스컬레이터를 종종 이용한다고 해요. 이 때문에 지난 2006년 대구지하철 2호선 범어역에서 양모님이 사고를 당했고, 2011년 7월에는 대전지하철에서 한 장애인 추락해 사망했어요. 이에 장애인 단체들은 개인의 잘못이 아닌 서울시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어요.

   ✦ 박경석 전장연 대표 “에스컬레이터에서 휠체어 탄 장애인이 떨어져 죽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교통공사가 관할하는 대부분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는 장애인 휠체어나 스쿠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봉을 세웠다. 그런데 차단봉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서울시는 관리책임을 소홀히 했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 정말 비겁하다.”

   ✦ 이형숙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에스컬레이터 앞에 차단봉만 있었으면 고인이 진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서울시가 안전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웠기 때문에 일어난 인재다. 장애인은 언제까지 리프트든 에스컬레이터든 계속 떨어져 사망하고 중상을 입어야 하나. 서울시가 반드시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고경위 조사결과에 따라 적의조치를 하겠다고 전했어요. 장애인 단체는 그간의 참사에 대해 서울시의 명확한 사과를 요구하며 투쟁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럼에도 작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읽을거리를 전할게요.

📚 «유언을 만난 세계»

장애인 차별하는 세상에 목숨 걸고 저항했던 장애해방열사 8명의 이야기에요. 이 책을 사놓고 아직 읽지 못했는데요. 다음주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을 맞이하며 이번 주말 읽어보려고요.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같은 책을 읽으며 이어져요.

📑 ’토론의 즐거움'

사회변화에 기여하는 걸 목적으로 6명의 사람이 뭉쳤어요. 무료 공개된 콘텐츠 중 하나의 제목이 ‘이준석을 말하지 않고 혐오정치에 맞서는 방법'이에요. 혐오정치를 비판하며 더 나은 토론을 고민하는 이야기가 담겨있는데요. 꽤 분량이 많아 한 줄로 정리하긴 어렵지만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 여러 힌트가 담긴 거 같아서 좋았어요.

입법기관인 국회는 모든 법안을 본회의에서 찬반투표를 진행하죠. 지난 4월 5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어요. 이에 31년 만에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된 것인데요. 주요 변화를 짚어보자면요.

✦ 동물학대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해요

• 법 개정으로 동물학대행위를 20여가지로 규정했어요. 동물에게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 질병 등을 방치하는 것도 동물 학대가 되어요.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어요 

✦ 함께 살기를 포기당한 동물의 경우 지자체가 인수 제도 마련해야 해요

✦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영리 목적이 아니여야 하고 신고 의무를 부과해요

✦ 책임있는 문화를 위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요

이에 박홍근 ‘동물복지국회포럼' 국회의원 연구모임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대자의 사육금지처분이 형법 제재로 반영되지 못했고, 개・고양이 식용 금지 문제도 반영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어요. 부족한 부분은 개별 입법 추진 등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해요.

다행스럽게 어제인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이 통과되었어요. 이견이 있었던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중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합의했어요. 최종적으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에요.

🪑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가 달라졌어요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가 장애인 의원, 휠체어를 사용하는 의원을 위해 개조되었어요. 발언대 높이를 발언자의 눈높이에 맞게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 회전 장치를 이용해 국무위원석과도 마주한 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는 1975년 국회의사당 준공 이후 47년 만의 변화라고 해요. 너무 늦었지만 또 변해서 다행이죠.

지난 10일, ‘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 기획단' 주최로 임신중지 당사자, 활동가, 연구자, 시민 등 100여명이 서울 종로구에서 집회가 열렸어요. ‘낙태죄(임신중지)’ 헌법불합치 결정된 지 3년, 폐지된 지 1년이었지만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가 어렵다고 비판했어요.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활동가 “낙태죄가 폐지되었지만 상담 현장에서 피해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다. 강간에 의한 임신일 때만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현실이다.”

   ✦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팀장 “대부분의 여성이 임신중지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며, 지불 능력에 따라 권리 행사에 장벽이 있는 상황이다..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집에는 체계적인 건강보험 정책이 없다.”

   ✦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떳떳하게 임신중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여전히 인터넷에서 암암리에 의약품을 구매한다. 유산유도제를 임신초기에 쓰면 99% 이상 확률로 안전하게 임신이 중지된다. 유도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할 방법이 없다.”

이에 미프진 등 유산유도제 의약품 즉각 승인, 건강보험 보장,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제도 구축을 요구했어요.

   ✦ 안전한 임신중지 의약품을 보급해야한다

• 국제적으로 전 세계 87개국에서 임신중지 약물요법으로 미페프리스톤(미프진)과 미소프로스톨을 병행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요. 2005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 미프진을 필수의약품으로 분류해온 만큼 안정성이 인정된 약품이에요. 허나 국내에서는 미프진 도입 허가가 미뤄지는 상황이죠. 이유는 사용법에 대한 학계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로 인해 정작 임신중지가 필요한 당사자들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온라인 암시장으로 임신중지 의약품을 구매하니 약의 품질도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어요. 이에 조속히 미프진을 국내에 도입하고 산부인과뿐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확대하여 임신 초기 빠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해요.

   ✦ 임신중지 의료, 전부 건강보험 적용해야 한다

•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임신중단 수술을 상담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어요. 약물처방・수술 등 임신중지 의료행위 전부를 포함하지 않아요.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개인적으로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어요. 이는 지불능력에 따라 빠른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에 문제라고 지적해요. 실제로 약물 구입 비용은 보통 30~40만원, 수술은 임신주수에 따라 50~90만원이 들어요. 이에 적절한 시기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건강보험 전면 적용이 꼭 필요하다고 외쳐요.

   ✦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낙태죄 폐지 이후 후속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낙태죄 관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이에요.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현재 입법 공백 상황이라며 상임위에서 논의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어요. 이에 여성단체들은 입법 전이라도 정부가 산부인과와 관련 제도나 시스템에 대해 논의할 수 있지만 방치한다고 지적해요.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과 자료들을 추천할게요

📚«우리가 만드는 피임사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젠더건강팀에서 제작했어요. 이는 개인에게 적합한 피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전하며 관련 기관과 의료 현장에서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 및 제작되었다고 해요. PDF로 바로 읽을 수 있어요.

📚«곁에, 함께»

이는 상담자와 의료인을 위한 임신중지 가이드북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최예훈, 오정원, 윤정원과 셰어의 기획운영위원회 박종주, 나영으로 구성된 ‘셰어의 친구들' 팀에서 제작했어요.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위해 상담, 지원단체 및 보건의료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구체적인 가이드를 전하고 있어요. 임신중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원방향을 알고픈 모든 분에게 도움이 될거예요. 바로 PDF로 확인할 수 있고 인쇄책자도 신청 가능해요.

✍️ ‘우리는 가끔 피임에 실패해 - 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 발언문'

제 친구 졔졔는 이번 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 발언문에 참여했어요. 자신이 겪은 임신중지 경험과 안전한 임신중지를 요구하는 이 발언문을 브런치에도 기록했어요. 솔직하고 용기 있고 다정하고 유쾌한 그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공유해요.

트랜스젠더이자 소설가인 김비님은 병원에 다니며 제일 아팠던 건 상처나 부러진 곳이 아니라 시선이고 태도였다고 말해요. 성소수자들을 위한 보편적 의료시스템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병원에 갈 때마다 혐오나 조롱을 겪는 건 아닐지 불안한 현실을 짚었어요. 이에 누구나 늙고 죽는 것에 불안을 느낀다며 좀 더 일찍 평등해질 수 없는지 물어요.

   ✦ 김결희님 덕분에 서울강동성심병원에 LGBTQ+센터가 열렸어요

• 이 센터에서는 퀴어에 대한 정신과 상담, 성확정 수술,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진료를 제공해요. 비뇨기과, 외과, 내분비내과 등 모든 과엔 퀴어 진료 담당하는 ‘앨라이 닥터'가 한명씩 있어요. 또 내부 시스템엔 자신이 원하는 이름과 성별을 입력하고 그렇게 불린다고 해요. 모두에게 안전한 장소를 만들고, 꼭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는 결희님의 이야기를 전해요.

   ✦ 황나현님은 트랜스젠더에게 도움이 되는 의사가 되고자 노력했어요

• 이런 나현님과 함께 해보자고 힘을 보탠 이들 덕분에 고려대 안암병원 젠더클리닉이 생겼어요. 트랜스젠더뿐 아니라 간성, 선천적으로 성기가 모호한 사람들을 모두 아우르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요. 나현님은 인터뷰에서 의료진의 인식을 강조했어요. “차별 없이 진료하려는 의료진의 인식이 정말로 중요하다. 대학병원 젠더클리닉만이 아니라 다른 과를 갔을 때도 편하게 위화감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 게 또 하나의 캠페인 목표다.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 병원, 차별 없이 진료하는 병원을 지향한다.” 이와 함께 성별 정정 기준 완화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전한 나현님의 이야기를 전해요.

“편견이나 선입견 따위는 애초부터 필요 없는, 아픈 몸을 이해한다면 말이다.”

김비님의 칼럼 마지막 문장이에요. ‘아픈 몸'이라는 단어를 보면 정말 무수한 존재들이 떠올라요.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누구나 아프잖아요. 그런데 왜 지하철을 타면, 일터에 가면 아픈 몸이 보이지 않을까요? 역으로 지하철이, 일터가, 사회가 어떤 몸을 지우고 있는지 생각하게 돼요. 아픈 내 몸을 미워하지 않기를, 아픈 몸과 살아가기를 바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