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력자의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을 지적합시다

2021. 4. 9.

시골에서 지내던 엄마가 올라와 같이 보내고 있어요. 엄마와 아침 산책을 같이하며 평소보다 더 많이 걷게 되었고 제 눈에 보이지 않았던 먼지와 때를 부지런히 청소해주셔서 정돈된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와 함께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신경쓰여 무언가를 집중하기 어려웠고 조용했던 공간이 그의 말소리로 시끌시끌해져 방음이 안 되는 집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건 생각보다 일상에 많은 변화를 일으켜요. 며칠은 더 함께 지내야 하는데 달라진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수용해보려고 노력해야겠어요.

무수한 존재들과 함께 잘 살고 싶은 🌳무수 드림

성희롱 댓글로 고소당한 미추홀구청장

사건은 페이스북에서 발생되었습니다. A씨는 게시글로 평소 다니던 모 한의원 원장을 가리켜 “치료 궁합이 잘 맞는 거 같으니 명의"라고 적었고 이를 본 김정식 구청장은 댓글로 “치료 궁합만 맞아야 합니다"라며 이어 ‘하!하!하!’ 폭소하는 이모티콘을 붙였습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A씨는 지난 26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을 고소했어요. 구청장이 사과하지 않았냐고요?

🤦 상처를 치유하기에 부족한 형식적인 사과

A씨가 추행을 당한 불쾌감을 표시했을 때 김 구청장이 전화상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고 해요. 문제가 된 댓글을 삭제하고 사과 댓글을 달았지만 형식적인 느낌을 받은 A씨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기 위해 일주일간 기다렸지만 아무런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해요. 피해 당사자가 상처를 치유하기에 부족한 사과로 고소까지 진행된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김 구청장이 사과문을 올리면서 시작되었어요.

❌ 2차 가해를 일으킨 김 구청장 비서 및 측근

고소당한 김 구청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를 옹호하거나 격려하는 댓글과 피해 당사자를 비난하는 댓글 등이 약 90여 개가 달리면서 2차 가해가 이어졌어요. 게다가 2차 가해를 행한 댓글 중 일부는 민주당 지지자, 김 구청장의 전・현직 비서 및 측근이기도 했습니다. ‘웃자고 얘기했는데 죽자고 덤비는 친구가 있다'라고 적은 ㄱ씨는 2018년 3월부터 김 구청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3월까지 미추홀구 감사팀 인권센터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했던 전직 공무원이었으며 김 구청장의 보좌관인 ㄴ씨는 ‘구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마음을 전하는 노력을 보여주시는데 안타까울 뿐'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 피해 당사자 목소리를 지우는 2차 가해

피해 당사자 A씨는 김 구청장이 동정심을 유발하는 사과문을 올려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는 2차 가해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한 허민숙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연구교수는 현재 상황을 가벼운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공론화된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우는 것이라며 책임있는 단체장으로서 2차 가해를 자제해달라는 메시지 등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나 김 구청장과 민주당에 별다른 행동은 없었어요.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역위원장 차원에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 구청장에게 강력히 경고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어서 벌어진 2차 가해에 대해서는 김 구청장과 당 역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 김 구청장 처벌 의사 거듭 밝힌 피해 당사자

이 상황에서 A씨는 지난 6일 경찰 조사를 받으며 김 구청장의 처벌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법률 검토가 끝나면 김 구청장을 소환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무수의 코멘트

김정식 구청장의 페이스북 게시물로 올려진 사과문 전문을 읽어봤습니다.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날지 공감되었어요. 더욱이 자신의 프로필 사진과 이름을 달고 2차 가해를 하는 댓글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문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 당사자 A씨처럼 혐오표현이나 불편한 언행을 사용한 사람에게 불쾌하다는 의사표현을 하려고 해요. 물론 평소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에너지가 없을 땐 못 들은 척 넘어갈 수도 있을거 같아요. 그래도 불편한 점을 말하는 것이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봤어요. 당신은 뭘 해보고 싶나요?

여성혐오 발언한

하나카드 사장 자진 사임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이 지난 2월 임원과 부서장 회의에서 한 여성혐오 발언이 알려지면서 지난 6일 자진 사임했습니다. 장 전 사장이 무슨 말을 했냐고요?

💳 카드 선택 비유를 여성 성상품화한 혐오발언으로

장 전 사장은 회의에서 “룸살롱 갈 때 목표는 예쁜 여자인데"라며 “아무리 예쁜 여자여도 하루 즐겁게 놀진 모르겠지만 평생 그런 여자랑 살겠냐. 카드를 고르는 일이라는 것은 애인이 아니라 와이프를 고르는 일이다.”라며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이에 장 전 사장은 언론사를 통해 전체 맥락은 모르지만 이러한 단어의 언급이 있었던 점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어요. 그러면서도 해당 회의에 여성 부서장이 없었으며 소수 임원을 불러 진행한 느슨한 자리였다고 밝혔어요. 이런 발언에 노동계와 정치권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 장 전 사장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 의식 수준 지적

하나카드 노조는 지난달 30일부터 대표이사실을 점거, 농성에 돌입해 장 전 사장과 임원진의 행태는 규탄하며 장 전 사장의 퇴진을 요구했어요. 지난 5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여성위원회는 하나카드 본사 앞에서 장 전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조는 단순히 고객에 대한 회사 이미지 실추를 넘어 명백한 여성혐오, 여성차별, 인권 침해 등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판매 상품인 카드를 여성에 빗대 말하거나, 여성을 남성의 잣대로 급을 나눠 이분화하는 발언은 장 전 사장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 의식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하나카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즉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노조 투쟁으로 장 전 사장은 일주일 넘게 출근을 못 했고 결국 자진 사임을 결정했습니다.

💬 무수의 코멘트

문제가 발생하면 사건을 일으킨 한 사람을 잘라내는 것으로 단순하게 해결했다고 여기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이번 장 전 하나카드 사장 뿐 아니라 하나은행 지점장이 대출 문의를 한 여성 고객을 사적인 술자리로 불러 음주를 강요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조직 내 권력을 가진 이들이며 여성혐오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기에 하나금융지주 전반적인 조직문화를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비자로서 ‘불매'라는 카드로 행동을 고려하고 있어요. 앞으로 하나금융지주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같이 지켜봐요!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을 위해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들의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인 교육문화를 위해 제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이번 계획안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 학생'을 호명하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지원 방안을 담았다고 해요. 참 반가운 소식이죠!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 성소수자 학생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학교

2기 계획안을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을 목표로 마련되었어요. 항목을 살펴보자면.

✦ 소수자 학생으로 장애학생, 다문화 학생, 성소수자 학생, 학생선수를 명시

✦ 성소수자 학생이 차별・혐오 등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서울시교육청 상담 지원

✦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성인권 교육 강화

✦ 각종 교육자료・홍보물에 차별적인 내용이 담기진 않았는지 모니터링 강화

이에 혐오를 주장하는 반대의견도 나왔습니다.

💥 혐오세력에 맞서 서울시교육청 응원하는 목소리

지난해 12월 초 서울시교육청에서 2기 계획안 초안을 공개할 때부터 서울교육사랑학무보연합 등은 동성애 의무 교육을 강화한다며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방안를 반대했어요. 지난 6일에는 국민희망교육연대가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 개정을 요구하며 수십개의 근조화환을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소수자 보호를 명시한 서울시교육청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사무국장 유승희씨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년 만에 ‘성 소수자 학생'이 당당히 언급되었다며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차별세력의 저항과 일부 시민들의 오해가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흔들림없이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추진하길 바란다며 차별과 혐오가 없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주체로서 당당히 참여하고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1기 계획안에선 당시 동성애 반대 단체의 의견을 고려해 성소수자 정체성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엔 다를까요?

💪 서울시교육청의 확고한 성인권 교육 의지

다행히 서울시교육청에서도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요. 지난해 말 2기 계획안 초안 공개 후 반동성 진영의 반대청원에 서울시교육청은 성인권 교육은 개인의 성적 권리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서 출발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상호 안전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이라며 스쿨미투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을 고려할 때 일상에 남아 있는 성차별을 해소하고 왜곡된 성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어요. 또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보다 촘촘한 학생인권종합계획으로 우리의 오늘이자 미래인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미래 인권을 높이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2기 종합계획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적용돼요. 계획안이 학교에서 잘 적용되어 성소수자 학생에게 안전한 학교가 되길 기대해봐요.

휠체어 전용공간이 불편해요

휠체어를 탄 김씨가 버스의 휠체어 전용공간에 불편함을 느끼고 차별을 당했다며 버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김씨는 버스에서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 장애인만 측면을 바라보고, 휠체어가 통로까지 튀어나와

김씨는 6년 전 어느 날, 경기도 2층 광역버스를 탔습니다. 하지만 버스 문이 열리자 김씨는 당황했어요. 휠체어 전용공간이 다른 좌석과 달리 측면을 바라보는 구조로 설계돼있었기 때문이죠. 모두가 정면을 바라보는 버스에서 혼자만 돌아앉은 김씨는 다른 승객들의 시선을 받아야 했어요. 전용공간 자체도 좁아 휠체어가 통로까지 튀어나왔고 오가는 승객들의 발에 걸리는 불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속상하고 답답했을 김씨의 소송에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 측면만 바라보게 한 버스 구조는 차별이다

대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주며 차별을 인정했어요. 지난 1일 대법원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다른 승객과 달리 측면만 바라보고 가도록 한 버스 구조는 차별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면을 기준으로 한 휠체어 전용공간을 마련하라는 원심판결도 확정했어요. 그리고 교통사업자인 버스 회사가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버스에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휠체어 전용공간이 정면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과 지자체가 버스 회사에 휠체어 전용공간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한 바 없는 점을 이유로 버스 회사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했어요. 이 판결에 당사자인 김씨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 장애인 당사자의 시선으로 동등한 이동권을 위해

김씨는 지하철이 안 가는 곳도 버스는 간다며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여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가장 기쁘다고 전했어요. 또한 버스 도입 전에 먼저 장애인들을 참여시켜 휠체어 전용공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면 버스 회사가 이중으로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 김씨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대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어요.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소극적인 지자체의 행동이 과실이 없다는 근거로 활용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를 한 사람이 차별행위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이를 잘못 해석해 적용한 점을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번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무수의 코멘트

김씨는 인터뷰에서 이동권을 다른 말로 생명권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장애인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난 6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권 단체가 종로구에서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 약속을 이행하라는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돌아보면 지하철에서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가끔 보았지만 버스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는 장애인이 없는 버스와 지하철이 점점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늦었지만 계속 관심을 가져보려고요. 함께 해주실 거죠?

1년 넘게 공항에서 머물고 있어요

지난해 2월 15일, 정치적 박해를 피해 인천국제공항에 환승객으로 입국한 A씨는 1년이 넘도록 공항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 이유는 '환승객'이라 난민 신청을 할 수 없어서입니다. 그의 사정이 알려지면서 인권단체가 나서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인천지법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지만 A씨는 지금도 공항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승소 판결부터 살펴볼게요.

🙌 환승객의 난민인정 신청도 정부가 받아줘야 한다

A씨는 인권단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인천지법에 난민인정 신청 접수 거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에 인천지법은 법무부의 조치가 위법하다며 공항 환승객의 난민인정 신청도 한국 정부가 받아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재판부는 난민법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출입국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난민인정 신청 의사를 표명할 때는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난민 신청 작성과 접수를 돕는 의무가 있다고 밝혔어요. 또한 외국인이 반드시 출입국할 때 ‘입국심사대'라는 특정 장소에 도달한 경우에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 환승객의 난민 신청 허용은 어렵다며 항소한 법무부

법무부는 1심 판결에 난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법무부 관계자는 비자가 없는 A씨가 인천공항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환승 목적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라며 환승객의 난민 신청을 허용하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난민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의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난민 심사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해야 합니다. 이에 한해 인천공항 환승객이 250만 명이 넘고 공항 내 상시 난민심사 인력은 1명에 불과해 제도 운용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결국 법무부가 항소를 진행하면서 A씨는 다시 환승구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어요.

🧍난민신청에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는 A씨 변호인단

이에 A씨를 변호하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법무부 항소에 반발했습니다. 그는 법무부 관계자의 이유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 환승객 배제는 근거 없다

국제 규범과 난민협약, 국내 난민법 해석에 따르면 난민인정 신청 대상에 환승객을 배제한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강제송환금지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영토에 ‘공항의 환승구역'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국제협약의 해석이 확립되어있고 이에 한국 정부가 환승구역에 사람을 불법구금한 것이라고 주장해요.

✦ 난민신청에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

난민 신청자들은 비자를 받지 못해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것인데 법무부는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심사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난민은 국경에 도착하면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고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취약한 난민에게 난민심사를 요청할 자격을 묻는 것은 국제법, 국내법의 입법 취지로도, 행정관행으로도, 해석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한 숫자는 1년 동안 188명 밖에 없다

1년에 250만 명이나 되는 환승객이 많아 난민심사에 부담이 된다는 것은 통계를 왜곡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1년에 약 700만 명이 공항으로 입국하는 인천공항에서 2019년 1년 동안 출입국항 난민신청 숫자는 188명밖에 안된다고 전했어요. 이에 연 250만 명 환승객이 모두 난민신청할 것처럼 언급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 인도적 차원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가 입국허가를 하지 않더라도 임시 상륙허가 등 인도적 차원의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어요

이에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항난만 당사자 A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 당연한 일상을 살지 못하는 공항난민 당사자

공항난민 A씨의 공항 생활이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더 악화되었어요. 그는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샤워실이 닫혀서 씻을 수가 없고 일주일에 한 번 화장실에서 사람이 없는 시간대를 골라 최대한 피해를 안 끼치는 선에서 씻고 있다고 말했어요. 또한 공익 변호인단이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지원해주고 샴푸, 비누, 약품, 방역 마스크와 같은 생필품을 가져다주고 있다며 이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정말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공항 내에서 음식이 너무 비싸서 제대로 챙겨 먹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어요. 공항 직원들이 가끔 와서 혹시 굶어 죽진 않았나 확인만 하고 다시 가는데 그때 A씨는 어느 바다나 호수 한가운데 버려진 기분이 든다고 해요. 지금도 공항에 있는 그에게 도움이 될 방법이 있을까요?

💰 버틸 힘 500만 원을 함께 모아요

이에 지난 31일 부터 공항난민 A씨 변호인단인 사단법인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과 닷페이스 미디어가 함께 뭉쳐 모금을 진행합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A씨는 최소 5월 혹은 그 이상 공항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의 생존에 필요한 의료품, 식료품, 생필품을 지원하기 위해 500만 원을 모아 전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약 150명이 후원해 300만 원 정도 모였어요. 모금펀딩은 4월 23일까지 진행되며 목표금액 달성이 조기 마감된다고 해요. 향후 진행되는 재판을 A씨가 버틸 수 있게 힘을 모아주세요.

💬 무수의 코멘트

무수의 이름으로 공항난민 당사자 A씨를 위한 모금에 참여했어요. 적은 금액이지만 모이면 힘이 될 거라 생각해요. 물론 이 모금액으로 당장 공항 밖을 벗어나거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공항에 있는 A씨에게도 있는 ‘하루'가 전보다 나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의 일상이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다면 큰 기쁨이 될 거 같아요. 무엇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모금펀딩을 진행해주신 사단법인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닷페이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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