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의지가 강한 후보들을 같이 짚어봐요. 따뜻해진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산책을 나섭니다. 저희 동네에는 노란 산수유꽃이 먼저 피더니 목련, 개나리 그리고 벚꽃까지 만발하고 있어요. 매일 다르게 피어나고 변하는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저렇게 살면 좋을텐데' 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 어느 꽃잎도 같지 않지만 조화롭게 함께, 잘 살아가니까요. 첫 뉴스레터라 조금 떨리는 마음이에요. 이 뉴스레터를 받은 당신도 처음이겠죠.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수한 존재들과 함께 잘 살고 싶은 🌳무수 드림 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줄까?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서울시와 부산시에서 동시에 4.7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사전투표는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돼요. 특수한 경우라 이번 당선 시장 임기가 1년 3개월입니다. 재・보궐선거는 다음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대선의 전초전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 중심으로 혐오문제의 피해 당사자가 되는 우리의 문제를 깊게 공감하고 해결 의지가 강한 후보들을 주목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마주칠 얼굴이니 같이 짚어봐요. ✓ 2021년 3월까지 후보들의 인터뷰와 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기호 6번 기본소득당 신지혜 ✦ 힘없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 신지혜 후보는 여성학을 공부하고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을 이수했으며 발달장애어린이와 홀몸 어르신, 판자촌 마을 거주 청소년 등 서울의 약자를 위한 활동을 했어요. 당시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 ‘포이동 재건마을’ 공부방 운영을 도우며 냉정한 정치의 현실을 느꼈다고 해요. ‘왜 힘이 없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정치인이 없을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다가 ‘내가 직접 하자’고 마음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 페미니즘으로 ‘성평등 서울’ 이룰 계획 신 후보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페미니즘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하며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범죄로 누구도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회문제가 드러났다고 말했어요. 때문에 성평등 서울을 만드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 안될 거 없잖아, 서울 기본소득 신 후보가 주요 해법으로 내놓은 것은 기본소득이에요. 서울시 부동산세와 공유자산 수익을 나누면 서울시민 1인당 연간 80만원 기본소득을 이룰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이는 재분배 정책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소득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합니다. 🟣 기호 11번 여성의당 김진아 ✦ 여성을 위한 정치를 위해 정치 입문 김 후보는 광고기획자, 페미니즘 공간이자 카페인 울프소셜클럽 운영자, 2만 5000부가 판매된 페미니즘 에세이 작가였어요. 2016년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을 계기로 페미니즘을 알게 되었고 수많은 시위, 청원과 총공에 참여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했다고 느꼈다고해요. 이에 김 후보는 여성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했어요. ✦ 창당 38일만에 22만표 얻은 여성의당 김 후보가 속한 여성의당은 2020년 3월 8일 여성의 날에 창당했어요. 여성의당은 여성주의에 공감하는 여성을 입법자로 만들고 여성의제를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정당입니다. 당시 10대부터 60대까지 각 세대별로 대표를 뽑았고 김 후보는 40대 공동대표를 맡았죠. 창당 당시에도 당원 수가 1만 명에 달하며 관심을 받았고 창당 38일만에 치른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22만표를 얻었어요. ✦ 정치권 성폭력 문제를 고위직 여성 할당으로 개선 김 후보는 정치권 성폭력 문제가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해요. 이 문제의 핵심은 정치권 내 성비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졌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여성 정치인을 동료시민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여성을 특정 역할 수행으로만 고려한다고 해요. 높은 지위를 가진 여성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하기에 공기업 임원 50%를 여성으로 할당한다는 식의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기호 12번 진보당 송명숙 ✦ 노동자 권리와 평등한 사회를 위하는 정치인 송 후보는 서울시 관악구 토박이로 10년의 대학생활 동안 ‘반값등록금 시위’ 등 학생운동에 매진했어요. 그러다 민중연합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치에 입문하면서 현재 진보당 청년당 대표를 맡아 노동자 권리 향상과 평등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 주변의 평범한 노동자들이 존중받도록 송 후보는 해고와 과로사 없는 서울에 집중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한국의 고용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났기에 해고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 여성, 특수 근로자를 위한 고용 안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노동 불평등 최전선에 있는 택배 노동자, 건설 노동자, 요양보호사, 청년 노동자 등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어요. ✦ 강남 해체, 평등 서울 송 후보는 서울에서 평등의 반대말이 강남이라고 말합니다. 강남은 한국 사회 불평등의 출발점이라고요. 부동산 불로소득의 상징이었고 교육 불평등의 전형적인 모델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강남을 욕망한다고 해요. 강남이 기준이 된 질서를 없애고 불평등 해결을 위해 다른 기준과 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기호 15번 무소속 신지예 ✦ 더 좋은 내일을 위해 정치에 희망을 품고 신 후보는 중학생 당시 학교에서 두발자유운동을 했어요. 당시 노무현 정부는 두발 자율을 권고했고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모여 두발 규칙을 정하게 했는데 결국 학생의 목소리를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때 정치를 처음 접했다고 합니다. 첫 정당인 민주노동당을 거쳐 녹색당에서 활동했고 정치로 더 좋은 내일을 만들겠다는 희망을 품고 무소속으로 해나가고 있어요. ✦ 6명의 부시장단과 함께, ‘팀 서울’ 무소속인 신 후보는 6명의 부시장단과 함께 ‘팀 서울’을 꾸려 출마했어요.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이들과 각자의 문제를 풀기 위해 정치판을 갈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했다고 해요. 또한 권력이 분산돼야 위력 성폭력 사건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당선이 된다면 예산과 권한을 부시장들과 나눠 함께 시정 운영하겠다고 밝혔어요. ✦ 당신의 자리를 불평등 해소로 마련 신 후보는 서울에서 밀려난 이들을 대변하겠다고 해요. 높은 집값에 밀려나고 위험한 환경에 일하다 죽고 성폭력과 성 소수자 혐오에 움츠러들고 장애인이라고 시설에 갇힌다며 이들을 위해 정치하겠다고 말해요. 때문에 불평등에 집중한 신 후보는 먼저 돌봄 노동을 인정하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자녀, 파트너, 부모를 돌보는데 많은 분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에 서울시가 돌봄 노동에 대한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특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혹시 ‘탈시설장애인당'을 알고 있나요? 이 당은 재・보궐선거에 앞서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의제를 알리고 쟁취하기 위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최해 창당한 ‘가짜정당'이에요. 탈시설장애인당 활동을 통해 재난, 탈시설, 노동권, 이동권, 자립생활 등 11가지 장애인 의제를 알렸어요. 우정규 조직국장은 기대 이상으로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다며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거 자체가 매우 뜻깊었다고 말했어요. 탈시설장애인당은 3월까지 장애인정책 요구안을 알리고 해소했으나 홈페이지는 남아있으니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외부인의 만행 지난 22일, 윤지선 교수가 진행하던 세종대 온라인 수업 도중 신원을 알 수 없는 외부인이 접속해 음란 사진을 화면에 노출하고 30여 분간 채팅창에 각종 욕설과 혐오표현을 올린 사건이 발생했어요. 충격적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걸까요? 📄여성혐오 표현을 지적한 윤 교수의 논문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면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가 발행한 학술잡지에서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논문에서 ‘보이루’를 여성혐오 표현으로 지적했어요. 해당 표현을 유튜버 보겸이 ‘보이루' (보겸+하이루)라는 용어로 시작되다가 초등학생 부터 젊은 남성에 이르기까지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인 (보X+하이루)로 유행어처럼 사용 및 전파된 표현이라 설명했어요. ‘보이루'는 초등성평등연구회를 비롯한 젠더 연구가들에게 여성혐오 용어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어요. 실제로 롤플레이 게임에서는 여성 게이머가 등장하는 순간 다른 남성 게이머들이 ‘보이루'로 도배하는 등 여성혐오 표현으로 사용되었고 지난 2018년에는 학교에서 ‘보이루를 쓰지 말자'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중학생 이모씨가 남학생들로부터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고요? 🙄여성혐오 표현이 아니라며 비난을 유도하는 유튜버들 유튜버 보겸이 ‘보이루'에는 여성혐오적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수백만명의 구독자에게 억울함을 토로하며 유튜브 영상으로 교수실 문을 두드리고 철학연구회 임원과 통화하는 모습을 올렸어요. 윤 교수는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안티 페미니스트 유튜버들이 수십만이 넘는 구독자들에게 철학연구회나 한국연구재단을 온오프라인에서 집단 포격하길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에 윤 교수는 여성혐오주의자들의 집단공격이 온라인은 물론 본인이 재직하는 대학교 정문, 화상 강의 현장까지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수업 난동자와 관련자를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고소 윤 교수는 지난 25일 수업 난동자와 관련자를 업무방해, 모욕, 성폭력처벌위반법 등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고소했어요.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관계자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해 신속히 수사해 반드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어요. 앞으로 가해자들이 검거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는지 함께 지켜봐요! '스토킹 방지법' 통과 기존 경범죄로 취급하던 스토킹 범죄를 최대 징역 5년형 부과하는 일명 ‘스토킹 방지법'이 22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정말 오래 걸렸죠. 그렇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높아진 형량, 선제적 조치 가능 스토킹 행위가 정식 범죄로 규정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이전에 어려웠던 범죄 초기 단계에서 선제적 대응이나 조치가 가능해졌어요. 자세히 살펴볼까요? ✦ 스토킹 행위가 정식 범죄로 규정되었어요.
✦ 100m 이내 접근금지나 통신매체 이용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도 가능해요. ✦ 각 지방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검사 지정, 전담 사법 경찰관도 지정해요. 새로운 법으로 전보다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여러 국회의원과 여성단체의 지적이 있어요.
✦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행위는 스토킹이 아닌가요?
✦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내릴 수 없어요.
✦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지원제도가 부재해요. 최근 발생한 ‘노원구 세 모녀 피살 사건' 또한 ‘여성을 겨냥한 스토킹 범죄'이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요. 해당 사건을 바라보며 스토킹 범죄가 너무 늦게 중대 범죄로 인정을 받는 거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스토킹 방지법은 빠르면 올해 9월부터 시행돼 해당 사건이 소급되지 않는 점도 매우 속상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되기에 해당 사건과 스토킹 방지법 시행과정을 지켜보며 의견을 내봐요. 개개인을 작더라도 뭉치면 강합니다. 부당한 벌금형에 저항한 장애인 활동가 4인 지난 20일, 장애인 인권 투쟁으로 발생한 벌금형 처벌에 저항해 중증장애인 활동가 4명이 스스로 감옥을 택했습니다. 노역투쟁을 선택한 활동가는 이형숙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입니다. 이 대표는 이번이 세 번째 노역투쟁이라고 해요. 어째서 장애인 인권을 위해 노력한 일이 벌금형으로 내려졌을까요? 💰시위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일을 위법이라고 ‘벌금형’ 장애인 인권 활동가들은 성심재활원 탈시설 투쟁, 예산 투쟁, 이동권과 노동권 투쟁을 해오면서 수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어요. 죄목은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업무방해 등 입니다. 이들이 받은 벌금형은 다 합하면 4,440만 원이에요. 이한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활동가들의 벌금형이 법에 어긋난 것이라 설명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법을 어겼다고 형사 처벌하는 사법부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어요. 이에 전장연은 활동가 4명 개개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벌금을 내는 것이 연대라며 벌금 모금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3일 만에 벌금기금 모여 노역투쟁 중단 그 결과 장애인 활동가의 정당한 저항에 공감한 수많은 시민들이 모금에 동참했고 3일 만에 4,440만원 벌금기금이 모여 노역투쟁이 중단되었어요. 엄청난 일이죠. 모금 과정에서 세 번째 노역투쟁을 한 이 대표의 딸인 조은별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가 쓴 편지가 큰 울림을 전해주기도 했어요. 조은별 활동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살며 고집스러운 그의 활동에 대한 결과가 벌금이어서 속상하다는 말과 함께 이 글을 쓰는 일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연대라며 벌금모금을 독려했어요. 연대의 힘으로 노역투쟁이 단기간에 중단이 되었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된 구치소에서 장애인 활동가에겐 3일도 힘든 시간이었어요. 화장실에 안전 바가 설치돼 있었지만 너무 좁아서 이용하기 힘들었고 먹던 약을 먹지 못하게 해서 실랑이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최 회장은 구치소에 들어가자 여러 검사를 하는데 내 몸을 모르는 사람에게 맡겨져야 하고 그들의 계획대로 따라야 했던 것이 매우 수치스러웠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박 이사장은 우리는 저항하는 사람이라며 구치소에 나가서 더 열심히 싸우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트랜스젠더 당사자로 정치하다 3월 31일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이었어요. 이 날은 2009년 미국에서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드러내고 차별에 반대하기 위해 지정된 국제 기념일이에요.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트랜스젠더가 자신을 드러내는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디에나 트랜스젠더는 존재합니다. 재・보궐선거를 앞둔 만큼 트랜스젠더 정치인 ‘임푸른'님을 소개할게요. 🏳️⚧️자신이 겪는 혐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 시작 임푸른님은 ‘논바이너리(Non-binary)* 트랜스젠더'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호르몬 치료를 받거나 성별 정정을 위한 수술을 하지 않고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입는 것만으로 불편한 감정이 해소되는 기분을 느끼는 그는 지정 성별과 다른 겉모습으로 혐오를 받았어요. 대학 전공을 살려 3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곳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재취업 면접에서 번번이 탈락하기 일쑤였습니다. 이에 푸른님은 성소수자의 존재를 드러내며 정치적인 힘을 키우자는 마음으로 2017년 정의당 당원으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충남도당에서 없던 성소수자위원회를 만들고 충남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2020년 총선 당시엔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경선에 출마하기도 했어요. 현재는 정의당 충남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치 활동을 이어가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에 힘을 보태고 있어요. *논바이너리(Non-binary) 란, 남성도 여성도 아니거나, 두 젠더가 부분적으로만 존재하거나 혼합되어 있는 등, 섹스/젠더 이분법 밖에 존재하거나 그 바깥에서 정체화하는 것. (출처: 책 <LGBT+ 첫걸음>, 애슐리 마델) 🤯트랜스젠더라는 성정체성보다 이를 증명해야 하는 사회가 고통 한국엔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을 위한 법률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요. 법원이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를 바탕으로 결정을 할 뿐이죠. 푸른님은 누가 오든 성별 정정이 안된다고 말하는 판사도 있다고 말하며 법을 근거로 성별 정정을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거라고 합니다. 또한 문제는 성별 정정을 위해 국가는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사실상 강제한다고 말해요. 수술을 원치 않는 사람도 있고 수술을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이 드는데 말이죠. 문제는 법적 성별과 성정체성이 다르면 구직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수술비를 모으기도 쉽지 않아요. 이에 푸른님은 ‘너 어느 쪽이냐, 명확히 해라'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 트랜지션 과정에서 끊임없이 본인의 정체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스트레스가 크다고 말합니다. 💗모든 소수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 푸른님은 출마할 때부터 우리 모두 소수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고를 당해 장애인이 될 수도 성적지향을 깨달아 성소수자가 될 수도 외국으로 이주하여 이주민이 되거나 해고당하거나 비정규직일 수 있다고 말이죠.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사람이 소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소수성을 원인으로 혐오와 차별이 발생할 때 이 사회의 잔인함을 목도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때문에 차별을 멈추고 모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해요. 푸른님은 ‘당사자 정치'가 간절한 만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푸른님과 같은 트랜스젠더 당사자가 세상으로 나와 활동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래요. 이를 위해 트랜스젠더를 지지하는 앨라이(ALLY)*가 많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3월 31일에 모어데즈 인스타그램으로 트랜스젠더와 연대하는 ‘앨라이'라는 걸 알리는 콘텐츠를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참여해주신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요. 작지만 주변에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전해주셨다고 믿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앨라이(ALLY)란, 다양한 성소수자들의 인권 개선을 지원하고 차별에 반대하며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출처: 비온뒤무지개 재단 홈페이지) 뉴스레터를 읽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당사자로 겪은 경험이나 연대의 메시지. 뭐든 좋아요! 전해주신 이야기는 다음 뉴스레터로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모어데즈ㅣMORE DAZZ 인스타그램 @moredazz.official 광고 및 협업문의 hello@moredazz.com 수신거부 Unsubscribe |
혐오를 마주하는 당사자의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