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다고 해요. 이는 지난해 31일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해요. 더불어 케이블카, 모노레일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죠. 이는 20년간 장애인 이동권을 외친 결과이에요.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된 새해에도 장애인의 이동권 운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왜일까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문매체 ‘디플로맷'이 한국, 일본, 홍콩이 이주민을 폐쇄시설에 구금하고 인권침해한다고 보도했어요. ‘디플로맷'은 2002년 시작해 아시아 및 전 세계의 사건을 전하는 시사매체예요. ‘디플로맷'은 특히 지난 9월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구금시설에 수용된 이주민의 얼굴에 천을 뒤집어씌우고 손을 묶거나 독방에 가두는 식의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고 알렸어요. 이후 법무부는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유감을 밝히며 새우 꺾기가 과도한 조치라고 인정하며 제도 개선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어요. 허나 법무부는 그동안 인권침해를 방치해왔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조처였다는 입장도 보였어요. 이에 대해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 “피해자를 보호하고 형사수사를 진행하라"

지난해 12월, 세계고문방지기구(OMCT)는 청와대로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가혹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 피해자 지원을 촉구한다며 긴급서한을 전달했어요. OMCT는 세계 200여 개 단체가 함께 불법적인 구금과 고문을 막기 위해 활동하는 NGO예요. 이들은 긴급서한을 통해 인권침해라고 인정한 법무부 입장을 환영하면서도, 가해자 기소뿐 아니라 형사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유감으로 표했어요.

✦ “피해자를 석방하라"

지난해 12월, 피해자 이주민을 석방하라며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대위'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인권위에서 새우꺾기 인권침해 피해자 M씨를 석방하라고 권고했지만, 여전히 이행하고 있지 않는 법무부를 비판했어요. 이에 피해 당사자 M씨는 1주일째 단식 투쟁을 했고, 화성외국보호소에 다른 이주민 몇 명도 함께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어요. 그 자리에서 피해자 M씨의 메시지를 대독했는데요. 그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해요. 

• “그날, 나를 찾아온 법무부 조사관들은 타협이랍시고 ‘모로코로 돌아가는 것'과 ‘제3국행'이라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런 제안은 한국 정부가 자신의 범죄를 얼마나 쉽게 은폐하려 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 줍니다….그들의 범죄는 나뿐만 아니라, 여기 화성 관타나모에 갇혀 있는 수백 명의 구금자에게도 갖가지 형태로 자행됐습니다.”

✦ “외국인 보호소를 폐지하라"

지난해 12월, ‘외국인 보호소 폐지를 위한 물결' 단체는 종이봉투를 머리에 쓴 채 서울 마포구 망원동 일대를 걸으며 시위했어요. 한 시위 참가자는 외국인 보호소 폐지를 고민하다보니 갇혀있는 다른 수많은 존재들, 불법화된 자리로 내몰리는 존재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고 결국 탈시설운동과 함께 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시위의 이유를 밝혔어요. 

6살 어린이가 있어요. 그는 3살 때 겪은 성폭력 사건 소송 중에 있어요. 이에 영상녹화진술까지 진행했으나 지난 3일 검찰로부터 법정 진술을 요청받았어요. 그동안 영상녹화진술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에 노출되는 걸 막아주었는데요. 지난달 헌법재판소에서 19살 미만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6살 어린이는 법정 진술을 앞두고 있어요. 이에 대해 시민들과 인권단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

✦ "피해자 보호도 중요한 인권이다" 17개 여성단체 항의시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후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등 17개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항의시위를 진행했어요. 이들은 피고인 방어권 보장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및 권리 보장도 중요한 인권이자 국가의 역할임을 강조해온 시대적 변화를 역행해다고 비판했어요. 더불어 미성년 피해자들은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과거 이력 질문, 피해 의심, 폭력적인 피고인 측 반대 신문에 고스란히 노출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지적해요.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부모 “도저히 법정엔 못 내보내겠다. 다른 방법은 없나"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법정이란 공간 자체가 ‘내 주장이 거짓말이 아니란 것’을 검증받는 장소이다. 한마디 할 때마다 피고인 쪽 변호인이 의심하고 말꼬리를 잡을 텐데, 미성년 피해자가 조리 있고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게 가능하겠나. 피해자의 진술이 흔들리면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이은희 변호사 “재판까지는 1년이 넘게 시간이 흐르기도 하는데 성인들도 1년 전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 온전하지 않고 심적 고통이 배가 된다. 피고인 변호사가 아무리 인권의식을 갖고 물어본다고 해도 피해자 정서에 미칠 악영향은 있다.”

✦ 정희진 탁틴내일아동청소년폭력상담소 상담팀장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과 그 양육자들이 신고할 때,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소송과정에서 아이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인다. 이번 헌재 판결이 이러한 경향을 더 부추길까 걱정이다.”

시민, 인권단체뿐 아니라 변호사, 판사들 역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어요.

✦ 긴급토론회를 열어 대책을 찾아요

법원 내 연구회인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 녹화 진술 관련 실무상 대책' 긴급토론회를 10일에 열어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2차 가해를 막을 식물적인 대책을 논의한다고 해요. 

✦ 대안입법을 준비해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는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안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전했어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수요집회를 아시죠. 1992년 1월, 당시 일본 총리 방한에 맞춰 시작된 수요집회가 올해로 30년이 되었어요. 2022년 첫 수요일에도 많은 이들이 모여 손팻말과 노란 나비 모양의 부채를 흔들며 시위를 진행했어요. 이날, 이용수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인권활동가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30년 동안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많은 분이 오셔서 단상 위에 올라가 얘기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어요. 더불어 일본이 아직 망언을 하고 있으니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고 밝혔어요. 문재인 대통령 역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용기를 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오랜 기간 함께해주신 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셨다고 전했어요. 그런데 수요집회가 평화의소녀상 자리에서 떨어진 곳에서 열렸다고 하는데요. 왜일까요?

⠀

일본군 성노예제를 부정하는 단체들이 자리를 선점했기 때문이에요. 이는 지난해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및 윤미향 이사장의 횡령사건 이후 시작돼 계속해 집회를 방해하고 있어요. 이에 최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문제를 방치한 경찰을 비판하고, 보수단체들의 인권침해를 지적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어요. 이토록 치열하게 30년간 수요집회가 열린 이유는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는 240명이고, 그중 살아있는 피해자는 13명이에요. 이번 수요집회에서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지금 열세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시간이 없는 것은 일본 정부라고 생각한다며 일본 정부의 조속한 진상규명과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어요. 이날 집회에서 정의연은 일본 정부는 사죄와 반성은커녕 역사를 지우고 피해자를 모욕하며 평화비 철거와 설치 방해를 노골적으로 감행해왔다고 비판했어요. 이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변함없이 서서 외칠 것이라 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