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는 동성 부부이죠. 성욱님은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 지역가입자로 매달 건보료를 내고 있었어요. 2020년, 용민님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 성욱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했어요. 사전에 건보공단 홈페이지로 문의도 남겼어요. 동성 부부로 혼인신고를 못했지만 사실혼 관계라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지 말이죠. 그러자 건보 측은 답변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후 신청하고 며칠 뒤 성욱님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기사로 알려지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입사 후 관리자인 가해자 ㄴ에게 외모 평가 및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어요. 그 때마다 ㄱ님은 바로 회사에 알렸지만, 아쉬운 조치뿐이었어요. 보고 이후 며칠이 지나 본사에서 조사했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일부만 인정되었죠. 더욱 문제는 쿠팡 측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단둘이 불러 화해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ㄱ님은 퀴어인 걸 알고 있다는 말을 들으며 2차 가해가 발생했어요.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ㄱ님 “그 자리에서 제가 성소수자인 걸 알고 있다는 말까지 듣게 돼 더 큰 상처를 받았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상황도 힘든데, 가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저를 아웃팅한 건 아닌지 불안했다.”

그 피해로 ㄱ님은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이 사건과 함께 쿠팡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 임수진 변호사 “쿠팡, 정부는 노동자들이 노동에서의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더 이상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즉각 수사하고 사업주 의무를 위반한 쿠팡 근로감독을 실시하라"

이에 민주노총은 창원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쿠팡 측은 노조 주장에 반박하며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에요. 이에 대해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진정 내용에 대해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이에요.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봐주세요.

그런 일이 발달장애인에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는 투표보조가 있어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각 또는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이 가족이나 자신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 뜻하는데요. 문제는 발달장애가 신체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투표보조를 받지 못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를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단체가 요구해 2014년 지방선거부터 투표관리매뉴얼에 시각 또는 신체장애 외에 발달장애도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 지침으로 운영했었어요. 그러나 2020년 4월,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관리매뉴얼에서 ‘발달장애' 문구를 삭제했어요. 이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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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선관위는 문구 삭제에 관련해 장애정도에 따라 스스로 투표가 가능한 사람까지 동반인의 보조를 받게 하면 자기결정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명했는데요.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 장애인단체들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해친다며 선관위를 비판하고 있어요.

✦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 “중증발달장애인은 본인 의사로 후보를 선택할 수 있지만, 혼자서 해당 후보자의 란에 기표행위를 하는 게 어렵다. 투표 보조 없이 하다 투표용지를 접지 않고 펼친 채 기표소 밖으로 나오는 돌발행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위해 투표보조가 지원되어야 한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

• “선관위는 여전히 투표보조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장애인도 사람이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발달장애인도 대통령을 뽑고 싶다며 국민청원이 올라왔어요!

• “투표를 한다는 것은 민주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숭고한 권리이자 의무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해결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선관위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하던 방식대로 투표보조를 허용하여 발달장애들도 투표할 수 있도록"

최근 선관위는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 등 참정권과 자기결정권에 대해 종합적 논의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계속 지켜봐요.

지난 10월 1일 모어데즈 뉴스레터로 전해드렸던 이슈였는데요. 2022년 새해가 밝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고 해요. 반대주민들의 민원으로 대구 북구청이 이슬람사원 공사를 중단시킨 후, 건축주가 행정소송을 내 1심 판결에서 승소했는데요. 뒤이어 반대주민이 항소를 진행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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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반대주민들은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까지 만들며 주택가 한가운데 사원은 반대한다는 입장이에요. 이 과정에서 이슬람혐오와 이주민차별적인 발언과 행동을 하기도 했죠. 이에 대해 인권위도 주민들의 반대가 뚜렷한 근거가 없고 무슬림에 대한 선입견에 기반한 막연하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시정을 권고했어요. 허나 이들은 법정소송을 끝까지 해나가려는 모양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시와 구청은 뭘 하고 있을까?

지난 10월,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렇게 말했었죠.

✦ 권영진 대구시장 “그동안 북구청 자치 역량으로 갈등이 잘 해결되리라고 봤다. 그런데 지금보니 북구청 단위에서 해결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한번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도록 대구시도 나서겠다.”

그러나 지난 12월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권 시장은 다른 입장을 보였어요.

✦ 권영진 대구시장 “이 정도 문제를 북구 자치 역량으로 해결 못해서 북구가 손을 들고 대구시와 시장이 전면에 나설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구청장 중심으로 해결을 위해 많은 시도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대구시의 적극 지원이 더해지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구청은 건축주가 다른 곳에 이슬람사원을 짓는 방안만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마저도 건축 비용이나 접근성 차이로 인해 진행이 어려운데도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것이 차별을 조장하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관심있게 살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