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보이스
✨그럼에도 세상은 달라지고 있어요
2021. 4. 23.
오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 공항 난민의 입국
집에서 일하는 요즘, 종종 끼니를 사서 먹을까 고민합니다. 어제는 동네 분식점 떡볶이가 생각나서 사먹기로 했어요. 여기서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는데요. 배달을 시킬 것인가, 직접 포장해올 것인가였어요. 배달을 시키려면 혼자서 13,000원치를 주문해야 했고 걸어서 5-10분 거리라 포장을 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고민은 '보관용기'였어요. 처음 분식집에 용기를 가져갔을 때 이것저것 물어보며 난처해하는 사장님을 보고 이 역시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처음보다는 나을 거라는 마음으로 천가방에 보관용기를 챙겨 나갔습니다. 덕분에 한층 익숙해진 사장님을 만났고 쓰레기 없이 배부르게 맛난 떡볶이를 먹었답니다. 식사 후 보관용기로 쌓인 설거지가 잠시 뿌듯하게 느껴진 점심이었어요. 이번 주, 당신이 뿌듯함을 느낀 순간은 언제였나요? 무수한 존재들과 함께 잘 살고 싶은 🌳무수 드림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에게 오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 지난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기 위해 1년 넘게 시간이 걸렸는데요. 사과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죠. ⭕️ 잘못을 사과한 오 시장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전임 시장 재직 시절 있었던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해 현직 시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발생 즉시 즉각적인 대처는 물론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서울시 대처가 매우 부족했다고 답했어요. 또한 전임 시장 장례와 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를 보면서 피해자는 위력 앞에서 절망할 수 밖에 없을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피해자의 업무복귀 지원과 문제와 관련된 책임자 인사조치,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했어요. ✦ 피해자 업무복귀 약속
✦ 장례식 문제와 관련된 책임자 인사조치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즉시 도입
✦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전담 특별기구'
✦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100% 의무제
오 시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구체적인 재발 대책을 세웠는데요. 당사자인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 공감과 위로로 눈물을 흘린 피해자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는 지원단체와 변호인단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헤아려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모습에 눈물이 났다고 전했어요. 이어 자신에게 보여준 공감과 위로, 강한 의지로 앞으로 서울시를 지혜롭게 이끌어주시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지원단체와 변호인단도 오시장의 사과에 대한 입장을 냈어요. 🤝 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는 처음이라는 지원단체・변호인단 피해자 지원단체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공식적인 사과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상식적인 일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어요. 이들은 피해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복귀하고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지켜보고 지지・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을 기억합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장례가 서울시장으로 치러지고 코로나19로 조심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분향소를 열기도 했었죠. 비슷한 시기 권력형 성폭행 저지른 안희정 모친상에 문 대통령은 직책으로 걸고 조화를 보냈었습니다. 이때의 참담한 마음은 여전히 두통을 가져옵니다. 그럼에도 세상이 전보다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는 무엇보다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낸 당사자 그리고 당사자와 연대하는 지지자 덕분입니다. 공식적인 사과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발을 떼는 피해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지난 모어데즈 뉴스레터에서 전한 공항 난민 A씨를 기억하시나요? 지난 13일, A씨가 14개월 만에 드디어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인천지방법원이 수용 임시 해제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이를 먼저 살펴보죠. ⚖️ 수용을 임시 해제한다는 재판부 공항 난민 A씨와 변호인단은 1심 승소 판결 이후 법무부가 항소하여 A씨의 2심 판결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지난 13일 재판부는 A씨가 공항 환승 구역에 오랜 기간 방치된 상황이 ‘수용'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해 수용 임시 해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14개월 만에 입국한 A씨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 공항 밖이라 기쁘지만 몸이 좋지 않은 난민 공항에 나온 A씨는 굉장히 기쁘다고 말했어요. 그동안 빛을 거의 볼 수 없었다며 나오기 전날엔 드디어 햇빛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와 동시에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복잡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몸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탈장 증상으로 공항에서 쓰러진 적도 있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변호사가 전해준 진통제를 먹으며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A씨는 시민단체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지내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공항 밖에서 몸을 추스르는 동안 2심 판결 결과도 나왔어요. 🎉 법무부 상대로 2심 재판도 승소 지난 21일, 2심 재판부는 법무부의 난민 신청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A씨와 A씨 변호인단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재판 후 공익법센터 ‘어필' 소속 이일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법무부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난민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그리고 법무부가 난민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A씨에게 사과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누군가를 혐오하는 사람을 보면 철저히 선을 긋는 거 같습니다. 자신은 그 사람과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자신은 절대로 혐오 당하는 사람과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을 거라는 오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파리에서 난민으로 20년간 생활한 홍세화님은 2019년 세계 이주민의 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출발은 난민들에 의한 망명 임시정부였습니다...당시 독립운동가들의 처지를 어떻게 난민과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뿌리를 둔 대한민국이 오늘 세계의 난민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난민을 배척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짚어주신 홍세화님 인터뷰를 공유합니다. 찬찬히 읽어볼 여유가 있을 때 봐주세요. 정치인 고소합니다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최근 1년 동안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현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곽상도, 김은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했어요. 또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는 해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하고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장애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소송까지 일으킨 정치인들의 장애인 혐오표현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 장애인 혐오표현을 사용한 정치인들 장애인 인권단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부터 현재까지 확인된 정치인들의 장애인 혐오표현은 총 19건에 이릅니다. 일부 발언을 살펴보면. ✦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말해 여론의 비난을 받았어요 ✦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통령이 ‘벙어리’가 됐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 국민의힘 허은아, 곽상도 의원은 정부를 비판하며 ‘조현병’, ‘외눈박이’ 등 표현을 사용했어요 ✦ 오세훈 서울시장은 거짓말만 앞세우는 ‘외눈박이’ 공세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 여상규 전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웃기고 앉아 있네 진짜 ‘병신'같은 게라며 혐오표현을 사용했어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 만큼 발언에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할 텐데요.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꾸준히 문제 제기를 했지만 나아지는 점이 없어서 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번 소송을 주도하는 최정규 변호사는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보다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통해 혐오표현 재발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포괄적 인정이 가능하다고 전했어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살펴보면. ✦ 장애인차별금지법 32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46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장애인 활동가 조씨는 국회의원 논란이 터질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말했다'며 사과하지만 ‘약자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무의식에 갖고 있으니 반복되는 것이라 밝히며 판결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쌓인 울분이 느껴지는 공익소송이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소송이 진행될지 그리고 장애인 혐오 발언에 책임지는 정치인이 있는지 지켜봐요. 문제는 페미니즘이 아니야 지난 재보궐선거로 큰 충격을 받은 여권은 선거 패배 원인을 ‘페미니즘'으로 받아들이며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는 특히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에서 20대의 투표 결과가 성별에 따라 확연히 다른 점을 주목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이런 민주당의 판단에 여러 정치인과 정치・사회학자는 분석이 틀렸다고 지적합니다. 재보궐선거를 어떻게 바라봐야할까요?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은 여성과 남성을 모두 잃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조사로 살펴볼게요. ✦ 굳건한 지지를 거두고 돌아선 20대 여성
✦ 여당 정책에 부정적인 20대 남성
그럼에도 일부 정치인들을 선거 결과를 단편적으로 왜곡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요. 선거 결과의 탓을 페미니즘으로 돌린 일부 정치인들은 병역 관련 정책을 내세우며 젠더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어떤 발언들이 있었냐면요.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남녀 모두 최대 100일간 의무적으로 군사훈련을 받게 하자는 ‘남녀평등 복무제' 도입을 제안했어요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직원 채용 때 군 경력을 인정해 주자고 말했어요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공기업・공공기관 승진 평가 때 병역 의무 경력을 반영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해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고한 ‘군 가산점제'까지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때문에 전문가들을 이들을 비판하며 페미니즘에 대해 말했어요. 🌈 페미니즘의 적은 다양성을 막는 사회제도 김수아 연구자는 20대 남성이 ‘페미니즘' 단어에 거부감을 갖는 이유에 페미니즘의 다양한 결을 무시하고 무조건 ‘페미니즘이 문제'라고 보도해온 언론의 잘못은 없는지 페미니즘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정책은 왜곡되거나 부족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윤정 전환연구자는 칼럼을 통해 페미니즘의 적은 다양성과 공존을 막는 사회제도이지 남성이 아니라고 밝혔어요. 또한 여성과 남성을 나누고 대립시키는 담론은 오로지 구조화된 차별을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 정치세력에게 유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혐오이슈에 예민한 당신에게 묻습니다 모어데즈는 혐오없는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더 눈부신 일상을 살 수 있다는 신념으로 탄생했습니다✨ 이를 위해 뉴스레터 발행을 시작으로 우리가 더 나은 일상을 사는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어요. 때문에 혐오이슈에 관심이 많은 당신의 솔직한 설문이 꼭 필요합니다. 3분이면 충분해요!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뉴스레터를 읽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뭐든 보내주세요. 사회가 변한다는 희망을 가진 친구 1명에게 추천하기 이번 뉴스레터 이슈로 우리 사회가 계속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고 느꼈어요. 여러 혐오이슈에도 사회가 변한다는 희망을 품고 있는 친구 한 명에게 뉴스레터를 추천해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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