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할일은 무엇인가요? 이번 레터는 가을과 무수가 전합니다💌
🍁 가을ㅣ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는 마음보다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더 오래 움직여왔어요. 모두의 목소리가 만나는 소란스러운 평화를 꿈꿔요.
☘️ 무수ㅣ무수한 존재들과 함께, 잘 살고 싶어 활동명을 짓고 모어데즈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존재 그 자체로 무사히 살아가길 바라며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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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는 비폭력 대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오래 궁금했던 이야기를 좋은 선생님과 동료들을 만나며 배우고 연습하고 있어요. 모든 새로운 배움이 그렇겠지만, 비폭력 대화를 글로 읽으면, 자연스레 ‘그렇지~’하며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데요. 실전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연습하는 활동을 같이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공감’을 연습했어요. 비폭력 대화 카드를 활용해 3명이 하나의 그룹이 되어 한사람은 마음에 남았던 문제를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그걸 관찰해 느낌으로 표현해주고, 또 한사람은 그의 욕구를 찾고 물어봐줍니다. 그렇게 저의 작은 이야기에 수많은 느낌 카드와 욕구 카드가 펼쳐졌습니다. 정말 다양한 느낌과 욕구였는데 그걸 다 느꼈더라고요. 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무수한 감정과 욕구가 이어지는 존재임을, 정말 한 존재가 하나의 우주임을 실감한 순간이었어요. 그러니 모든 것이 다 그럴 수 있더라고요. 기쁘고 슬프고 억울하고 외롭고 참담하고, 그 속에 황홀함까지. 내가 아닌 타인을 통해 내 이야기가 있는 그대로 반영되어 읽혀지고 들었을 때 공감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공감을 한다는 이유로 ‘내 이야기’를 붙이는 건 좋은 방식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잘 듣고 그대로 전해주면 한 사람이 그 문제에서 벗어나 가벼워지고 또 새로운 요청이나 부탁을 떠오르게 하는 힘이 생깁니다. 아직 이 교육이 초반인데 매시간 배우는 게 참 많아요. 오랜만에 즐겁게 기다려지는 공부가 있다는 게 감사한 날이에요. 오늘 할일 : 비폭력 대화 연습하기, 사랑하기, 연대하기!. 당신의 할일은 무엇인가요?
☘️ 무수한 존재들과 함께 잘 살고픈, 무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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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퍼레이드 #프라이드먼스 #교집합
🌈 다름을 연결하는 사람들
6월은 프라이드먼스(Pride Month)입니다. 다양한 삶이 드러나고 서로의 삶을 축하하며 차별 없는 사회를 이야기하는 달이에요. 올해 27회를 맞는 서울퀴어퍼레이드에는 5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사랑에 정해진 모양은 없다”, “모두를 위한 공간” 등 걸음마다 함께 움직이는 문구들로 채워진 무지개빛 광장에서, 다름을 연결로 환영하는 퀴어퍼레이드의 소식을 전해요.
- 🎤 홀릭(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장) "누군가는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려 하고, 우리의 권리를 뒤로 미루려 하고, 우리의 삶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어내려 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있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았고 서로를 찾아 이 자리에 모였다. 세상이 당신의 존재를 부정하려 해도 우리는 서로를 기억하겠다. 누군가 당신에게 틀렸다고 말해도 우리는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소중한 존재임을 안다."
- 🎤 김후주(남태령 아스팔트 동지회) "누군가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는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이다. 무지개 깃발과 트랙터가 함께 가는 세상, 먹을 권리와 사랑할 권리가 함께 존중받는 세상을 향해 같이 가자."
- 🎤 제주퀴어프라이드 조직위원회 "삶과 일터에서 부당함에 맞서 항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여전히 실재하지 않는 사회적 합의라는 비겁한 핑계 뒤에 미뤄져 있다. 우리의 존재는 정치적 쟁점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람은 있는 그대로 존재하며 그 자체로 존엄하기 때문이다.”
6월 27일, 제7회 제주퀴어프라이드가 열린다고 해요. 오래도록 다름을 문제와 결핍으로 취급해온 사회에서 각자의 선명한 색을 지닌 채 서로를 마주하는 공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차이를 지우지 않고 반갑게 만나는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반가운지요. 여전히 많은 성소수자들이 일터와 학교,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존재를 숨겨야 하는 현실 속에서도 사람들은 부지런히 서로를 찾아 만나고 있어요.
#혐오정치 #퀴어청소년 #학교
🏫 학교에는 이미 다양한 삶이 있습니다
서울 거리 곳곳에 붙었던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 현수막을 만나셨을까요? 교실은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을 배우는 공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누군가의 존재를 ‘문제’로 만들고, ‘추방’을 해결책인 양 내건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성소수자 청소년의 73%(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성소수자 교사의 74%(전교조 조사)가 학교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해요. 지난 5월 16일 출범한 전교조 성소수자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하며 보내온 축사 중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교사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저는 차별과 혐오로 인해 학교 밖으로 밀려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학교에 이미 있는 퀴어 학생과 교사를 지우고, 존재하는 사람을 없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 어쩌면 혐오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지 생각해봅니다. 그래서인지 올해 서울퀴어퍼레이드에 처음 마련된 청소년 성소수자 모임 '빛나는 우리'와 교사 모임 '아웃박스'의 부스는 더욱 반갑게 느껴져요.
- 🎤 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소수자위원장) “저는 결심했습니다.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뚜렷하게 내는 교사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솔직히 저는 제 얼굴을 드러내고 행동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성소수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학교에 성소수자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며 빛날 수 있을 때까지 무지개 확성기를 들고 더 크게 외칠 것입니다.”
- 🎤 정민석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대표) “타인을 향한 혐오 표현이 방치되고, 다양성과 평등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학교에서 성소수자 학생의 자리는 영영 사라질 것이고, 혐오를 놀이로 경험하고 있는 다수의 청소년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 의식을 갖지 못할 것이다. 혐오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는 학교의 모습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혼인평등 #법원판결 #차별금지법
❤️ 함께 살아온 시간을 인정하는 일
법원이 동성 혼인 관계를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공동체'로 인정하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관계라고 판결했어요.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에 대해 "단순한 연인관계를 넘어 상호 혼인 의사를 가지고 경제적·육체적·정신적으로 결합한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공동체"로 인정하고, “동성 간에 형성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역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이번 판결은 2024년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의 법리가 하급심에 처음 적용된 사례예요. 여전히 차별금지법도, 혼인평등도 남아있는 과제이지만, 변화는 누군가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 온 삶을 존엄한 삶으로 바라보는 것, 이번 판결이 그런 한 걸음이 되어주길 바라요.
- 📄 정부가 발간한 국정성과 자료집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평등법(차별금지법) 국회 입법 발의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해외 차별금지 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 조사를 추진하면서 혐오 표현과 차별 방지 법제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 모두의결혼 “이번 항소심 판단은 2024년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한 판결의 연장선에 있다. 사회보장 영역에서 확인된 관계의 실질이 사적 관계 보호라는 영역에서도 다시 확인된 것이다.”
- 🎤 이호림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개별적 판례를 통한 보호가 평등한 혼인할 권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 국회는 평등한 혼인제도를 보장하는 입법에 나서고, 헌법재판소 역시 혼인할 권리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평등권과 결부된 기본권의 문제임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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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의 코멘트
퀴어퍼레이드 현장에서 한 아이가 가장 좋아했다는 스티커 문구를 읽었습니다. "오늘 할 일 : 사랑하기, 연대하기, 축제하듯 살기." 모일수록 선명해지는 무지개빛을 보며, 나눌수록 커지는 것들이 있음을 깨달아요. 저마다의 자리에 서서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는 목소리들이 고마웠어요. 우리의 작은 만남들이 모여, 더 많은 서로를 발견해주기를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분 좋은 예감이 들어요. 다양한 목소리를 함께 만나주어 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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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이주민 #장기체류 #사회적성원권
👥 등록되지 않은 신분으로 산 35년
최근 이주노동 연구자와 활동가가 뭉친 연구 모임 ‘마르코’가 사무금융 우분투 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에서 산 이주민 10명의 생애사 구술을 담았습니다. 이들은 짧게는 12년, 길게는 35년을 미등록 이주민으로 여기서 살아왔습니다. 공식 통계로는 한국 사회엔 미등록 이주민이 약 40만 명이 있고, 실제로는 70만 명에 이른다고 추측하고 있어요. 등록되지 않는 신분으로 사는 존재들이 이토록 많습니다. 해당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의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국회토론회가 지난 15일 열렸습니다. 저는 국회토론회 자료집을 찬찬히 읽으며 나누고픈 부분을 적었습니다.
- 👥 미등록이주민의 목소리
- 🎤 아미르 “출입국에 벌금 낸 거, 비자 연장 수수료, 소송 비용, 세금 다 합하면 수천만 원이야. 서울 63빌딩 보면서 내가 그냥 뛰어내려?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 🎤 하나 “한국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자랐는데도 국적을 안 줘요? 계속 체류기간 연장해야 되고, 변경해야 되고, 그때마다 돈도 많이 들고, 지금도 싫어요. 진짜로.”
- 🎤 이은혜 “나는 한국 사람인지 몽골 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 한국인들이 외국인한테 나쁘게 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나다가도 왠지 모르게 부끄럽고 미안하고, 한국은 안 받아주지만, 나를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줬지만.”
- 🎤 라주 “1999년 내가 처음 G패밀리 만든 사람 중 한 명이었어. 추석, 설날 이럴 때 초대하고 모아서 같이 밥도 먹고. 지금도 G패밀리의 집을 만들어서 실직한 회원들 쉼터로 사용하고 있어요. 힘들 때 우리 패밀리 있잖아 여기.”
- 🌏 미등록 이주에 한국의 책임이 있다
- ✅ 이주의 시작은 출신국의 위기와 한국의 노동 수요, 연쇄이주 네트워크로 이어진다. 이주는 ‘이주시스템’이 작동한 결과이다. 한국도 원인의 일부를 제공했다. 그러니 이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 역시 한국 사회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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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경제가, 한국의 노동시장이, 한국의 사업주들이 장기 미등록 이주민의 숙련, 노하우 등을 활용해 온 과거와 현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미래에는 이들의 체류 문제를 어떻게 제도화 할 것인지를 두고 함께 고민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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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노동자의 본격적인 한국 유입이 시작된 것이 1980년대 중후반이니, 이제 어느덧 40년이 흘렀다. 그러나 장기 거주 미등록 이주민의 사회적 멤버십이나 체류권과 같은 개념이 한국 정부의 이민정책에서 사실상 완전한 공백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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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록이주민의 임금체불률은 선주민(내국인)의 3배 이상, 산재 사망률도 선주민의 3배, 사업주들은 미등록이면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 여기고 임금 체불하고 체불을 문제 제기하면 출입국 신고로 협박한다. 미등록이기에 노동청 신고도, 산재 신청도 기피해 단속과 착취가 강화되는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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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속이라는 국가 폭력, 법무부는 연 10만 명 이상 단속하고 추방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치고 트라우마로 몸이 떨리는 일상을 보냅니다. 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 밤에만 일하거나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을 25년 간 3-4번만 탈 정도로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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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민들은 삶의 무게중심 자체가 한국으로 이동했다. 출신국은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 이 상태를 ‘권리 없는 소속’이라 개념화한다.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이들은 이미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다. 제도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뿐
이에 이주민 운동에선 당사자가 오랜 삶의 경험을 공적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 사회를 설득할 힘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더불어 장기 체류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시민인 이들을 시민으로 만드는 변화가 필요해요.
#지방선거 #이주민 #참정권
이주민 역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공직선거법에 따라 18세 이상,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해당 지자체 외국인명부 등록 등 요건을 충족하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번 선거가 큰 소동을 불러왔지만, 긍정적인 변화라면 경기도에서 이주민 유권자를 투표를 독려하며 13개 언어로 선거 관련 정보를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한 일이에요.
- 🎤 윤현옥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 “이주민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주민이다. 이주민들이 선거 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국어 안내와 홍보를 계속하겠다.”
물론 변화할 것이 많이 있어요. 이주민단체들은 이주민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냈어요.
- 🎤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현행 정책은 결혼이주여성을 한국 남성의 배우자나 자녀의 어머니 역할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혼하거나 자녀가 없는 여성은 체류 과정에서 불이익을 겪는 구조가 여전히 존재한다. 120만 명 넘는 이주여성이 젠더 기반 폭력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상담과 지원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치권이 이주여성 역시 유권자이자 정치적 주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 이일 (난민네트워크 의장) “난민들도 이미 지역사회에서 함께 일하고 생활하며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으로서 난민의 삶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 🎤 조영관 (이주민센터 친구 부대표, 변호사) “우리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적지 않다. 다국적 행정서비스, 확대, 지역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산업재해 지원센터 설치, 통역과 법률지원 강화, 이주배경 아동 교육지원, 이주민 참여기구 활성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주민지위 확보 등은 모두 지방정부의 권한 안에 있는 정책들이다. 국가의 출입국 정책을 바꾸지 않더라도 이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정책은 충분히 가능하다.”
- 🎤 황품예 (중국 이주 청년) “부모님 세대는 한국에 그저 돈을 벌러 온 ‘외국인 마인드’가 강했지만, 한국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우리 세대는 그냥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게 중요하다…외국인이라고 무언가를 더 주는 공약이 아니라도 전체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해요.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라 같은 지역에 사는 동등한 주민으로서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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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수의 코멘트
이주민의 이슈를 마주할 때마다 멀어져있었던 제가 느껴집니다. 신분증 없이 30년을 사는 일상이 무엇인지 상상하기 어려움. 너무도 당연한 것이 당연해지지 않는 것이라 그렇겠죠. 그럼에도 그런 하루들이 있습니다. 이미 존재한다면 그 시간은 충분히 살 수 있는거죠. 이미 살아있는 삶이 더 자유롭고 아름답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주민 이슈를 읽고 정리했습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으로, 한국인으로 우린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린 무엇을 해야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그걸 나누며 서로 배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가벼운 것도 좋으니 나누고 싶다면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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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픈 이야기가 있다면 전해줘요
이번 레터를 읽고 이야기하고 싶은게 있다면 말해요
당신의 목소리가 당사자의 목소리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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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진짜로 해결하기로 마음먹으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다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으려 할 것이다
<앞으로 올 사랑>, 정혜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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