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출근시간 지하철을 타며 이동권 보장을 요구했어요. 그러다 최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토론회 마지막 1분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고, 전장연의 시위 현장에 방문했어요. 이에 전장연은 잠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멈추기로 했어요. 허나 심 후보 이외 다른 대선후보들이 장애인 권리 예산 약속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시위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죠.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심 후보의 마지막 1분을 살펴볼까요

   ✦ 심상정 후보 

• “시민 박경석님이 보내주신 1분 발언을 제가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매일 아침 이동권 예산을 촉구하면서 지하철에서 시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지하철로 출근하는 시민들도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한 책임은 시위하는 장애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조차 보장하지 못한 정치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로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동권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장애 선진국 만들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후보님들도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위를 거두시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장애인 선진국 만드는 나라 할 수 있도록 함께 성원하겠습니다.”

“비장애인의 하루는 24시간이지만, 장애인의 하루는 16시간이라고 말한다. 딸이 K팝을 좋아하는데 공연에 가려면 여러 번 검색과 확인을 해야 한다. 장애인용 휠체어석이 있는 공연장이더라도 기획사 결정에 따라 장애인석을 판매하지 않을 수도 있더라. 팬미팅 하는 카페도, 딸과 함께 가는 식당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는 장애가 무의미해지는 세상을 위한 협동조합 ‘무의'의 홍윤희 이사장님 인터뷰에서 나온 말이에요. 몇 개월전, 저는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는 가까운 지인을 만났었는데요. 서로의 중간지점이었던 합정에서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카페를 찾는데 꽤 많은 시간을 들여야했던 경험이 있어요. 수많은 카페가 있지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1~2곳 뿐이었고, 대부분 입구에 장벽이 있어 못 들어가거나 알 수 없는 곳이었어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전화를 걸어야 하는 수고를 해야 했죠. 잠깐의 만남에도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 그의 일상은 어떨지 속상했어요. 인터뷰에서 홍윤희 이사장님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게 맞게 대중교통과 환경을 만드는 것은 결국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말해요. 여유로운 시간에 그의 진솔한 목소리 들어주세요.

토론 참여자로는 미투운동 당사자인 김지은님과 정연실님,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님,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진냥님, 닷페이스 조소담님, 여성현실연구소 권김현영님 등이 모였어요. 이들은 현재 정치권의 여성혐오 문제를 비판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살펴보자면.

   ✦ 권명아 동아대 교수 “이대남 담론은 정당 정치 조직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도구다. 여당과 야당 모두 반페미니즘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그 구성과 효과는 이질적이다.”

   ✦ 김은실 이화여대 교수 “반페미니즘 혹은 페미니즘에 대한 입장 유보가 2030 남성 유권자들의 표를 모을 수 있는 정치적 전략으로 선택되는 상황은 여성에게만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표가 거래되고 있고, 공론장이 사라졌다.”

   ✦ 김지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2차 가해자들의 공직 진출을 막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에 안희정계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고, 2차 가해를 한 사람들은 지금도 청와대와 지자체, 대선캠프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 조소담 닷페이스 대표 “저는 여성들이 지난 시간 어떻게 이렇게 애써왔나 싶을 정도로, 주체적으로 구체적인 현안들에 정치적 목소리를 내왔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의 말하기는 우리 사회에 닫혀있던 수많은 가능성을 열었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페미니스트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이 시국토론회에 나온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한다면, 이쪽을 살펴봐주세요.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 10만 서명은 3월 8일 여성의날까지 이어진다고 해요. 이처럼 2022년 대선에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 내고 있는데요. 유권자로도 주목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마이뉴스는 법의 바깥으로 내몰린 삶, 유권자로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 이들을 대변하는 정치를 꿈꾸며 ‘법의 가장자리에서'라는 시리즈를 기획했어요. 최근 2편의 기사가 올라왔는데,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홈리스의 목소리가 담겨있어요. 일부를 살펴보면,

   ✦ 유흥업소 노동자가 바라는 정치

• 바다 “이 일을 굳이 택하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걸 그만둘 선택지가 없는 사람들이 최소한 여기서 인간적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 왹비 “그냥, 이 사람들이 강간당해도 되거나 죽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일하는 사람으로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

   ✦ 홈리스에게 국가가 한 일

• A씨 “홈리스 상태라는 건,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최소한의 방역 수칙도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 사는 거예요. 노숙인 시설부터 쪽방, 고시원 같은 주거지에서는 거리두기가 불가능하죠…국가는 홈리스들에게 자가 격리가 가능한 공간을 내주지 않았고, 홈리스들은 계속해서 열악한 주거나 시설, 공공장소에 방치가 됐어요. 그러다보니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해왔죠.”

“정치는 어때야할까요?”, “국가는 왜 존재할까요?” 많은 질문이 떠올라요. 저마다 가진 의문을 붙잡고, 말해야 조금씩 달라질거라 생각해요. 편히 말할 곳이 없다면 ‘2022대선 어때요?’에 적어봐요. 말하면 듣는 사람이 생기고, 나도 그렇다고 손드는 사람이 나타날거예요. 남겨주시면 찬찬히 읽고 나눌게요.

전보다 유기동물 숫자도 줄고, 유기동물 상당수가 가족을 찾거나 새 가족에게 입양되었어요. 안락사도 비율도 확 떨어졌다고 해요. 대표적인 곳이 고성군 동물보호센터와 대전 동물보호센터예요.

   ✦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 지난해 직영 전환해 안락사 비율이 2020년 86%에서 4%로 급감
• 유기동물 입양률은 약 49.4%로 전국 최고 수준

   ✦ 대전 동물보호센터

• 농생명정책과 안에 동물보호팀 조직을 구축해 전담팀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맡음
• 지난해 유기동물 발생 건수 2112마리로 2018년 대비 절반 이상 줄음
• 유기동물 중 69%가 주인을 찾거나 새 가족에게 입양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되고 있어요. 이에 전문가들은 민간위탁이 유기동물을 돈으로 보는 이익구조 때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해요. 때문에 지차제 동물보호센터를 직영으로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상황인데요. 동물단체들의 연대체인 ‘동물권대선대응연대'가 대선후보에게 동물정책을 묻고 답변을 받기도 했어요. 과연 대선후보들은 어떤 동물정책을 갖고 있을까요?

대선주자 동물정책을 소개한 한겨례, 시사인 기사를 살펴보며 몇가지 짚어볼게요.

   ✦ 반려동물 사지않고 입양하는 문화 어떻게 만들건가요?

• 이재명 후보 : 입양을 원칙으로 하며 무분별한 동물거래 행위 제한, 온라인상의 반려동물 판매 홍보행위 금지, 무허가・무등록 업체의 단속 강화를 약속했어요
• 심상정 후보 :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을 통해 무분별한 번식, 불법 입양을 근절하겠다고 해요. 또한 공공 동물보호센터를 중심으로한 입양, 교육, 상담을 공약했어요.
• 안철수 후보 : 반려동물 번식공장 제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해요.
• 윤석열 후보 : 대규모 번식장 근절을 말했지만, 기존 동물판매 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에요

   ✦ 개 식용 문제 어떻게 할건가요?

• 이재명 후보 : 동물복지 7대 공약에 개 식용 금지를 포함시켜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어요. 개 식용 문화의 장소였던 성남 모란시장을 5년에 걸쳐 결국 정비했다며 이전 경험을 강조했어요.
• 심상정 후보 : 개 식용 종식을 조속히 금지시킬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야한다며 반려동물 문화는 개 식용 금지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며 의지를 보였어요.
• 안철수 후보 : 개농장, 번식장의 단계적 폐쇄를 제시했어요. 이를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사업주의 업종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어요
• 윤석열 후보 : 토론회에서 ‘식용 개는 따로 키우지 않느냐'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공약에도 개 식용 종식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 동물학대 범죄, 어떻게 해결할건가요?

• 이재명 후보 : 자치경찰제가 시행 중인 일선 경찰서에 동물학대범죄 전담팀을 두고, 지방 정부에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해 동물학대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 심상정 후보 : 동물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치 등 동물학대 유형의 구제적인 명시와 동물보호 전담공무원을 통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해요. 또한 현 동물보호법 대신 동물이 권리주체가 되는 동물복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 안철수 후보 : 동물학대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해 강력한 처벌을 시행한다고 해요.
• 윤석열 후보 : 관련 공약이나 정책이 없어요

“대선후보의 공약에서는 반려동물 이외 야생동물, 실험동물, 체험동물 등에 대한 공약들을 찾아볼 수 없다. 농장동물은 반려동물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개체수가 많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농장동물을 소비하는 당사자다. 그럼에도 이들의 복지를 언급하지 않은 점 또한 아쉽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가 시사인과의 짧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 덕분에 저 역시 좁은 시각으로 동물정책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반성하게 되었는데요. 더 찾아보니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의 동물권 공약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오 후보는 ‘반려동물 너머에 우리가 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반려동물뿐 아니라 농장동물, 해양생물, 야생동물 등에 대해 말했어요. 동물의 비명을 드러내고 지구 생명체와 함께하겠다는 그의 이야기도 들어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