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등 90여 개의 여성단체들이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연대체로 뭉쳐 집회를 열었어요. 방역당국의 지침에 맞게 299명의 페미니스트가 모여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의 정치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 냈어요. 여성신문에서는 집회 참여자들을 인터뷰했는데요. 어떤 목소리가 있는지 살펴보면,

   ✦ 이민혜님 “코로나 때문에 시위가 많이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 나왔습니다. 어제 대선 2차 토론을 시청했는데요. 청년문제나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 그런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고, 이런 유권자도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 나왔습니다"

   ✦ 유경님 “이번 대선이 여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페미니즘 정치, 여성 청소년의 삶의 변화를 만드는 정치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 정성화님 “혐오와 차별의 정치를 계속 공고히 하고, 사람들을 갈라치기하고 그로 인해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악순환이 끊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투표를 해야겠다는 생각합니다.”

이번 집회와 함께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연대체는 10만 서명을 받고 있어요. 차별과 폭력 없는 삶과 성평등한 사회를 바라고 있다면 동참해주세요. 한편 성평등을 위해 목소리 내는 남성 유권자도 있어요.

이걸 읽는 당신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2022대선을 지켜보며 답답하고 화나고 좌절한 그 복잡한 마음을 나눠봐요.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점, 유권자로 가진 고민도 좋아요. 안전하고 자유롭게, 다정한 모어데즈 롤링페이퍼에 남기면 비슷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을 거예요.

개회식에서 조선족 여성이 입은 한복, 쇼트트랙 판정문제 등으로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쇼트트랙 판정문제의 경우 윤홍근 한국 선수단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판정을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조선족이 입은 ‘한복’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 한복은 대한민국의 옷이며, 조선족의 옷이다

• 박민희 기자 “한복은 국경을 넘어 남북한, 중국 조선족 동포, 재일동포 등이 입는 한민족 공동체의 옷입니다. 소수민족들의 각자의 의상을 입고 등장할 때 조선족들은 당연히 한복을 입는 것이죠. 또한 조선족들이 중국 현대사의 많은 곡절 속에서 한복과 문화를 지켜온 노력들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 이준희 기자 “한복은 한국이 원조라며 분노하는 게 적절한 대응인지는 의문이다.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주장은 소수민족 소외를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내셔널리즘이나 우리가 마땅치 않아하는 중화중의의 또 다른 판본이다.”

   ✦ 중국의 동북공정에 쌓아온 분노가 터진 것이다

•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을 대표하기 위해 한복을 등장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너무 많은 ‘한복 공정'을 지금까지 펼쳐 왔다. 우려했던 부분이 또 터지고 말았다. 한복은 한국의 전통의상이라는 진실을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야만 한다.”
• 김인희 동북아역사재단 한중관계사연구소장 “한국도 사안별로 시정을 요구할 것은 해야 한다. 중국이 국내 통치를 위해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주변 민족과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중국 역시 주변국과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의 속상한 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나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외교부 대변인은 결코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고 있다며 원칙적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한편 최근 중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혐오로 이어져 우려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중국인을 혐오하는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중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주문하지 말라는 글, 중국인을 고용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내용과 중국 유학생에게 자퇴하라고 하거나 폭력을 암시하는 게시글도 있다고 해요. 베이징 올림픽으로 인해 촉발된 분노가 혐오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에 대한 의견과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권과 언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 박에스더 동국대 이주다문화통합연구소 교수 “분노를 표출할 통로가 필요하다 보니 단지 국적이 중국이라는 이유로 이번 일과 관련이 없는 중국인에게 혐오 발언을 하는 것이다. 한국 사람 중에서도 다양한 이들이 존재하듯 중국인 모두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여근호님 “개별 중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 김보경님 “국민의힘에서는 반중정서를 선거전략 카드로 이용하려 하고, 여당은 이를 악재로 여기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중국 정부와 실제로 마주치는 중국인을 구분할 줄 아는 지성을 지닌 청년들도 많다.”

   ✦ 최필수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 “언론이 양국 네티즌들의 과잉된 의견을 받아쓰며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장 “조선족, 중국 동포, 한국계 중국인 등 국내에 거주하는 이들은 모두 소수자 그룹에 속한다. 반중 감정이 이들에 대한 혐오로 이어진다면 당연히 피해는 클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라도 특정 인종, 민족 등을 향한 인종차별은 있어선 안 된다는 사실이 시민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변 출신 사람들이 욕먹는 게 하루 이틀 일인가. 이제는 새롭지도 않다. 장사 방해하는 것만 아니면 감지덕지라고 생각한다.”

“예전부터 이곳 사람들에 대한 편견 섞인 시선이 많았는데, 요즘 코로나부터 해서 뒤숭숭한 일이 많아 더 악화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중국 일로 우리까지 욕먹었던 적이 셀 수 없이 많다. 이제는 그냥 모든 게 무덤덤해진다.”

아시아경제 기사에 대림동 차이나타운에 사는 사람들의 짧은 인터뷰가 담겨있었어요. 이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걱정과 체념, 무기력이 언젠가 제가 느꼈던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이슈에선 피해자가 되지만, 또 다른 문제에선 가해자가 되는 기분을 느껴요. 한국에 사는 조선족과 중국 동포들이 겪는 혐오에 한국인으로 무결하지 않다는 걸 반성해요. 분노가 혐오로 옮겨가지 않도록 다같이 예민한 시선을 빛나게 밝혀봐요.

그는 군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맞서다 떠나갔는데요. 그의 용기 있는 목소리 덕분에 법원은 “트랜스젠더 군인의 성적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역처분한 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어요. 변희수 하사 1주기를 앞두고 변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소송 승소판결의 의미를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요.

   ✦ 변 하사의 성정체성을 여성으로 판단했다

• 법원는 변 하사가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마쳐 여성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군이 그를 남성 군인으로 보고 심신장애 판단 기준을 들이대 강제전역한 것이 위법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수술의 배경과 회복과정, 성정체성의 인식 여부 등 5가지 구체적인 기준을 짚었어요. 이에 법적 성별정정과 무관하게 당사자의 성정체성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걸 인정했다

• 법원은 성확정(성전환) 수술 후 피해자들에게 이처럼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어요. 이에 소송 진행 중 변희수 하사가 사망해도 소송을 중단하지 않고 유족들이 정당하게 이어나가는 ‘소송수계’를 인정했어요. 소송수계가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걸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죠.

이처럼 중요한 의미와 변화를 만든 판결이었는데요. 군은 아직도 달라질 지점이 많아요.

   ✦ 군 내 폭력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 군 성폭력 피해로 사망한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는 변 하사와 예람이 같은 피해 소수자라며 2차~3차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이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 중사 사건의 경우 성고충상담관이 제대로 역할하지 못했고, 변 하사 역시 상담이나 전역심사 등에서 인정받지 못한 지점으로 이들이 죽음을 선택한 개연성이 연결된다며 동의했어요.

   ✦ 군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

• 최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성추행 피해 군인에게 성고충상담관이 2차 가해 발언한 일이 드러났는데요. 국방부 소속 ‘성희롱 및 2차 피해 고충심의위원회'는 성고충상담관의 언행이 2차 가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요. 이후 2차 가해를 알려도 분리조치는 없었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은 해당 발언은 2차 가해가 맞다며 군이 공감과 감수성이 없다보니 피해자가 위축되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어요. 이에 외부 전문가의 교육이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 "군사법과 사법이 따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올해 7월이 되면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통해 사망 사건과 성범죄만 민간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과연 그걸로 문제가 해결될까? 군사법원이 가지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군대 문화와 폐쇄성에서 비롯되는 각종 폐해, 심각한 수준의 전관, 군의 지휘체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법체계, 현저히 떨어지는 감수성과 수사의 비전문성 등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사법과 군사법이 따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뭣에 있을까?”

이처럼 군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일 군인권센터는 군인권을 위해 꼭 추진해야하는 정책 과제를 대선후보에게 전했어요.

👀 대선후보들은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고,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만 답변했다고 하는데요.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 군 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 군인권센터 : 독립성이 보장된 성폭력 전담기구 신설과 체계화, 성희롱 처벌 기준 강화 및 2차 가해 처벌 기준 마련, 매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및 연례보고서 공개를 해주세요.

• 이재명 후보 : 군인권센터 제안을 모두 수용해요
• 심상정 후보 : 군인원센터 제안을 모두 수용해요

   ✦ 군인권을 위한 군인권보호관 지위 및 권한 강화

• 군인권센터 : 군인권보호관 권한을 강화해주고 군인권보호관 전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신설해주세요
• 이재명 후보 : 군인권보호관 독립성 보장할게요
• 심상정 후보 : 군인권보호관 권한 강화 및 인권 상임위원회 신설 수용해요

    ✦ 평시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 폐지

• 군인권센터 : 평시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을 폐지해주시고 민간에 이관해주세요
• 이재명 후보 : 군사법체계는 2021년 개정 법률대로 성폭력 사건과 사망사건, 입대 전 범죄 사건만 민간에 이관할게요
• 심상정 후보 :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수용해요. 평시 군검찰, 군사경찰은 군 특수성을 고려해 ‘순정군사범죄’ 수사만 담당하도록 할게요

후보별 자세한 답변은 이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군 성폭력, 인권 문제에 관심 가지며 어떤 후보가 이 문제를 해결할지 예민하게 살펴봐요.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곳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야옹이 갤러리'예요. 이곳에는 길고양이를 학대한 일, 길고양이 집을 부순 행동,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온라인 폭력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에 시민들과 동물단체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90여 개 단체는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앞에 모며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를 지적하고 길고양이 학대 영상을 올린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갤러리를 폐쇄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달라” 국민청원이 올라왔어요. 17일 기준 16만 명이 청원에 동의하며 공감하고 있어요.

이에 경찰은 동물학대 영상을 게시한 자에 대한 수사에 나섰는데요. 동물학대로 처벌받는 일이 드물고, 처벌수위도 낮다고 해요.

동물을 학대해 죽이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는데요. 형사처벌 받는 경우는 적다고 해요.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2019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약 3300여 명 중 기소는 304명, 실형 선고는 10명에 불과했고 형량은 수개월뿐이었다고 해요. 이에 시민들과 동물단체들이 지적하고 있어요

   ✦ A 동물단체 관계자 “가벼운 처벌로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 B 동물단체 관계자 “동물학대가 폭력, 살인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동물대상 범죄를 강력 범죄로 대응해야 한다.”

   ✦ 권유림 변호사 “아직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선 인명범죄에 비해 가볍게 여기고, 재범률이 높음에도 심각성을 인지 못 하는 경향이 있다.”

동물이라 쉽게 학대받고, 죽게 되는 현실이에요. 이 사회에서 모든 존재가 안전하고 자유롭도록 계속 지켜보며 목소리 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