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손솔 진보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어요! 법안 발의를 위해서 대표 발의자 1명 포함한 총 10명의 지지 국회의원이 필요해요. 이를 위해 손솔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손편지를를 썼습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글로 여러 의원을 설득했어요.

• 💌 손솔 의원의 편지
  • “차별금지법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입니다. 지난 12・3 계엄 이후 민주주의가 흔들렸을 때 우리 사회를 지켜낸 것은, 서로 다른 시민들이 광장에서 혐오가 아닌 배려와 존중의 태도로 함께한 힘이었습니다 … 차별과 혐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공격입니다. 건강한 토론의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차별이라는 단어 앞에 멈춰 섭니다. 부디 22대 국회에서 ‘우리 국회는 차별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최소한의 메시지라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도록, 차별받고 배제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국에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포괄적 차별을 금지하는 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지만, 여러 오해와 차별로 입법화하지 못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법의 원문을 읽어보길 추천해요.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의안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에서는 지금의 차별금지법과 역대 차별금지법을 보기 좋게 정리해 두기도 했어요. 해당 법안을 살피며 인상적인 지점을 일부 전해볼게요.

• ✅ 제1조엔 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하며 피해를 구제함으로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존재해요

• ✅ 제2조엔 ‘정의’가 담겨있어요.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장기간 일상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ㆍ성적으로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 등이 적혀있어요

• ✅ 제3조엔 차별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종교, 사상, 노동조합 가입 여부,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제한ㆍ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말해요.

• ✅ 제9조엔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할 수 있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해요. 이를 국무총리, 시ㆍ도지사, 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교육감 등에게 수행하라고 역할을 부여합니다. 

• ✅ 제14조엔 차별시정정책위원회 설립을 말합니다. 이들은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살피고 차별시정정책을 평가 및 관리합니다. 위원회는 총 30명으로 한 성별이 60% 넘지 않도록 하며 인권 활동 경험이 풍부한 자,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양성평등 관한 전문가 등 다양한 이들로 구성하도록 했어요

차별금지법 소식에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환영하는 목소리가 퍼졌어요. 법 제정을 위해 다채로운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 🏃차별금지법 러닝 크루
• 18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해온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선 2026년 처음으로 사무국 출범과 함께 법 제정까지 달려간다고 해요! 이를 위해 활동가 2인 상근 활동비와 4대 보험, 사무실 임대료, 기타 운영비를 포함해 최소 월 600만 원이 필요해요. 이 최소한의 활동비를 만들 러닝 크루를 찾아요. 22대 임기 만료까지 30개월 동안 정기 후원으로 힘을 보태줄 당신! 관심 있게 봐주세요. (정기후원 바로가기)

• 👥손솔의 작전회의
• 시민들과 함께 차별금지법을 설득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한 재밌는 자리가 열렸어요.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저마다 할 수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찾았습니다. ‘구청장님 몰래 차별금지법 찬성 포스터 붙이기’, ‘두바이쫀득쿠키맵처럼 차별금지법 지지 지역구 의원 지도 만들기’ 등 재밌는 상상이 더해지고 있어요. 

• • • 🎤 대전에서 온 신모님 “얼마 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지인과 평행선을 달리는 대화를 나눴다. 상대방한테서 ‘정치적 성향이 다르지만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어 좋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달라도 일단 이야기는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 🎤 중앙대학교 인권네트워크 활동하는 김영서님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은 국회가 할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도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는 감각을 크게 느꼈다.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야 국회의원 180명의 동의를 얻을 것 같다.”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이 시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했어요. 피해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9월까지 시설에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총 19명이 모두 성적 피해를 진술했는데요. 이른바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고 있는 색동원 성폭력 사건은 국내 장애인 시설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 중 최다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예상돼요. 조사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30~60대 여성이고, 13명은 부모나 형제가 없는 무연고자로, 시설에서 5년에서 16년 이상 거주하며 생활 전반을 시설과 종사자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 🎤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시설이라는 폐쇄적 구조 속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권력형 범죄’이자, 관리·감독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제도적 학대’의 결과다.” 

• 🎤 부리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이러한 학대 사건이 왜 지속적으로 발생할까요? 색동원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도 장애인 탈시설 운동과 지역사회 내 자립을 위해 투쟁해 온 내용과 맞닿아 있습니다. 더 이상 시설은 대안이 아닙니다. 닫힌 공간과 폐쇄된 구조에서는 동일한 사건이 자꾸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 장종인 인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피해자들은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이면서 목격자였다.”

또한 공대위는 지자체가 피해 사실을 알고도 조사 결과를 ‘전면 비공개’하기로 결정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미루는 것에 대해 분노했어요. 

• 🎤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색동원 사건의 공범은 침묵하는 행정이다. 인천 강화군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드러난 중증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더 이상 ‘개별 시설의 일탈’로 축소될 수 없다. 이 사건은 강화군과 인천시가 수년간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방기하며 방조한 구조적 범죄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행정의 침묵과 지연으로 인해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 🎤 미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지난 9월 25일 첫 면담 후 3개월이 지났다. 그런데 첫 면담 때와 오늘 면담 때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똑같다. 왜 그렇겠는가.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설 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은 경찰 수사가 끝나기 전에 할 수 있는데도, 인천시와 강화군은 가해자의 혐의가 입증되면 하겠다고 이야기한다.”

공대위는 '인천시와 강화군은 인권 유린이 확인된 색동원을 즉각 시설 폐쇄하고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보건복지부도 장애인복지에 관한 상위 기관으로 지자체의 행정처분과 피해회복 가이드를 제시하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이름만 바뀌었을 뿐 닫힌 시설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침묵은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도가니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면, 색동원도 ‘또 하나의 예외’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색동원 사건이 어떻게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함께 지켜봐요.

사랑이든 우정이든 시간이 흐르면서 짜인 관계, 각자의 고유한 재능과 너그러움과 뜻밖의 능력으로 형성된 관계, 두 존재(삶)를 뒤섞는 관계야말로 삶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죽음에 맞서 가능한 유일한 승리다. 우정 또는 사랑 관계의 시간적 폭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선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