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팔레스타인 관련 기사를 많이 보셨을까요? 이곳에서 여러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1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해 휴전되었어요. 그간 가자지구 주민 6만 7천 명이 죽고 기근으로 460명이 사망했습니다. 주택의 90% 이상이 파괴되고 의료 및 보건 시스템이 붕괴했어요. 전쟁이 휴전되었다고 하지만 안심할 수 없어요. 여전히 가자지구 지역의 절반 이상을 이스라엘군이 통제하고 있고, 봉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육・해・공 봉쇄를 전면적으로 강화한 것을 2007년이고, 2023년 10월부터는 완전 봉쇄를 했어요. 팔레스타인이 겪은 고통은 혐오문제의 가장 심각한 단계인 ‘집단학살(제노사이드)’로 부릅니다. 

• 🎤국제집단학살학자협회(IAGS)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자행하는 정책과 행위가 유엔의 ‘집단학살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집단학살의 법적 정의에 부합한다. 집단학살은 국민, 민족, 인종 혹은 특정 종교집단에 속한 이들을 고의로 말살할 의도를 가지고 실행된 행위로 정의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아동 등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과 살해, 굶주림, 지원물품・물・연료 등 생존 필수품 박탈, 성폭력, 강제이주 등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인 범죄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팔레스타인 사람이라는 이유로 터전을 뺏기고 무수한 존재들이 죽고 영혼이 갉아 먹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문제에 한국에서도 목소리 내고 있는데요. 특히 평화 활동가 해초(김아현)은 지난 9월 17일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에 올랐습니다. 최초의 한국인 선원이에요. 해초를 포함해 다국적의 활동가 150여 명이 육로가 막힌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싣고 바다로 향했어요. 그러다 10월 8일 이스라엘군에 붙잡혔어요. 이 소식에 많은 활동가와 시민들이 한국 정부, 이스라엘 대사관 등에 목소리를 내어 며칠 뒤 해초는 튀르키예로 추방되며 풀렸습니다. 그는 지금 프랑스로 이동해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해요. 최근 한겨례21에서 해초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해초의 이야기를 일부 남겨보겠습니다.

• ✨ “출국하기 전이 가장 무서웠고 긴장했던 것 같아요. 도착 날짜와 비행기편 정도가 제가 아는 거의 유일한 정보였고 먼저 가 본 사람도 없어서요. 이스라엘이 항해자들 장기 구금도 하겠다고 협박한 상태라 위험하겠구나, 충분히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어요…사람들을 만난 뒤부턴 두렵지 않았어요”

• ✨ “만약 가자에 간다면 한국과 가자를 연결하는 매개가 될 것이고 만약 죽는다면 한국 사회가 다시 한 번 가자에 관심 갖는 계기가 되겠죠. 사실 운동이라는 게 큰 성공을 바라기는 쉽지 않잖아요. 두드리고 저항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하는 건데, 그 한 걸음의 매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 ✨ “이스라엘군이 계속 저희한테 세뇌를 하려고 했어요. 하마스가 저지른 폭력으로 자신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만 계속 호소했어요. 정작 팔레스타인인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는 듣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도 세뇌됐다고 느꼈죠. 그 사람들이 무지하고 순수하기에 자신이 저지르는 폭력과 살인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모르는 듯 했어요.”

• ✨ “많은 단체들이 최선을 다해 활동하지만 목소리가 크게 전달되지 못한다고 느꼈어요. 가자로 들어가는 구호품 공급이 중단되고 거기서 일어나는 매일의 참상을 목격할 때 계속 죄책감을 느꼈고요. 제가 만약 항해하다 죽는다 해도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편안한 죽음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 혐오로 표를 얻을 수 없어요

최근 국민의힘에서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등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중국인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건강보험 혜택, 선거권 행사, 부동산 쇼핑을 한다며 왜곡된 주장으로 나온 법안이에요. 여기서도 ‘역차별’이란 말이 나옵니다. 앞장서서 혐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죠. 이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요.

•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가 9,369억원을 납부하고 9,314억원을 수급해 55억 원 흑자를 낸 바 있는데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을 퍼트려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지방선거 투표권 역시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에게만 부여된다.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은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많고 중국인 보유 주택의 대부분은 실거주 목적이다.”

• 🎤참여연대 “국민의힘이 왜곡된 정보를 내세우며 반중,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이유는 뻔하다. 2026년 지방선거를 위해 혐오와 차별을 내세워 극우 성향의 지지자를 결집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혐오와 차별로 지방선거 유권자의 표심을 얻을 수 있을 리 없다.”

• 🎤정영오 한국일보 논설위원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빠르게 득세하는 극우 세력의 가장 큰 동력이 ‘이민자 외국인 혐오’다. 지난 수십 년간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세계화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은 선진국 생산직과 농민들의 좌절과 분노가 약자 집단인 이민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노동계급의 분노를 이민자에게 쏠리게 한 것은 극우와 결탁한 보수 정치인 역할이 크다…우리 사회의 다층적 소외 구조를 단순화해 분노를 집중하기 가장 쉬운 대상이 중국인과 중국 동포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3대 쇼핑 방지법은 그 분노에 불을 붙일 심지가 될 수 있다.”

🕌 대구에선 5년째 이슬람사원 공사가 멈췄어요

2020년, 건축 허가받은 이슬람사원에 일부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대구 북구청은 이 민원에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시작된 혐오는 끝나지 않았어요. 공사장 주변에 인종차별 현수막이 걸리고, 무슬림에서 금기하는 돼지고기 파티를 열었어요. 이때마다 지자체는 관여할 일이 아니라며 방치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최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고 최종 의견을 냈어요.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사회에 이주민에 대한 혐오 표현과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종차별을 정의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인종차별을 처벌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입법을 채택하고, 공공 교육 캠페인, 정치인과 공인에 의한 혐오표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를 포함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부의 효과적인 중재 등 대구 이슬람사원 건설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지난 9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대구 무슬림 사원 건립 갈등의 평화적 해결 방안’ 토론 자리도 열렸습니다. 일부 이야기를 남겨볼게요.

• 🎤이소훈 고려대학교 국제대학 교수 “차별적인 인식과 민원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차별적 인식이 민원을 유발했고, 민원 해결 노력을 지체시켰다는 것. 해당 지역은 비교적 저렴한 임대가와 학생 밀집도의 장점으로 공공시설, 상업시설, 편의시설 등이 많다. 종교 시설이 유난히 많은 동네. 반대의 근거로 제시된 ‘무서운 집단적 의식 행위’, ‘무슬림의 횡포’, ‘슬럼화’ 등은 대학원생이 많은 유학생 집단에게 상식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유발이 되는 것이다.”

•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왔다. 정부가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 하나 고치지 못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계속 미루는 태도가 시민들로 하여금 ‘인종차별을 계속해도 별 탈이 없겠구나’라는 인식을 만들고 있다.”

• 🎤전현신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에 대해 엄청난 압박으로 느끼고 있다. 대구 무슬림 사원 문제를 1년 내에 보고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종 결의 이행을 위한 전반적인 점검이 가능할 것 같다. 인종차별 금지 관련 법제 정비를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과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모색하겠다.”

지난 10월 1일부터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달라졌어요! 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원민경 장관이에요. 그는 여성・가족법 분야에서 활동한 변호사로 여성과 아동 인권 문제에 전문성을 가지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어요. 달라진 것은 이름과 장관뿐이 아니에요.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하며 권한이 확대됩니다.

• ✅ 3실 6관 1대변인 30과로 확대
• ✅ 공무원 정원도 전보다 17명 늘어난 294명
• ✅ 고용노동부가 맡았던 여성 고용 정책도 성평등부가 담당
• ✅ 국정과제인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 추진
• ✅ ‘성평등정책실’ 새롭게 신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남성 차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만들어달라 요청해서 신설된 성평등정책실 하위에 ‘성형평성기획과’가 생겼습니다.

• 🎤 이금순 여가부 여성정책과장 “청년 남성의 70%가 ‘남성이 차별 받는다’고 생각하는 반면 여성 청년은 ‘여성이 차별받는다’고 인식해 격차가 심하다. 성형평성기획과에서는 사례를 발굴해 의제화하고 정책으로 추진하는 일을 할 것이다.”

•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와 젠더 폭력에서 느끼는 안전 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 등이 크다. 성평등가족부가 이런 격차를 해소해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성평등’으로 이름 붙인 기관이라 기대되는데요. 첫 시작! 잘 자리 잡아 원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같이 관심있게 지켜봐요.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은 어딜까요? 임신중지를 위한 약물을 어떻게 구할까요? 2019년 4월,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후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채 6년 넘게 지났습니다. 그 사이 여성들은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단을 하고 있어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입법공백 시기 여성의 임신중단 인식과 경험 연구’에선 입법공백 시기 임신중단 인식과 경험을 분석했어요.

• ✔️ 응답자 중 ‘30대, 기혼, 대학교 졸업, 대도시 및 수도권, 임금 근로자, 월 소득 200만 원대’ 응답 비율 높음
• ✔️ 임신중단 이유로 ‘내가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응답이 32%로 가장 높음
• ✔️ 임신중단 경험자 평균 임신주수 7주 정도
• ✔️ 임신중단 선택한 방법은 ‘수술’ 75%, 그 이유로 약물 구매와 복용에 대한 정보 부족과 확실한 방법이라 답함
• ✔️ 의료기관에서 상담이나 시술 거부당한 비율 20%
• ✔️ 입법공백 시기 약물 구매 비용시 상승해 1회 구매 시 20~30만 원이 가장 많음
• ✔️ 약물 복용 후 대다수가 부작용으로 메스꺼움과 구토, 복통, 경련, 고열, 심한 출혈 등을 경험

여성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대체입법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더불어 유산유도제를 신속 허가하고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어요. 임신중지 약으로 ‘미프진’이 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지정한 필수 의약품으로 9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어요. 허나 한국에선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못했어요. 대안적으로 비영리단체 ‘위민온웹’에서 약물을 구매할 순 있어요. 다행히 최근 변화의 움직임이 있어요. 

• ✅ 지난 7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신중지 약물을 허용하고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 ✅ 이재명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추진’을 국정 과제로 명시

• 🎤 정은경 복지부 장관 “(임신중지 약의) 안전한 사용 방안을 식약처와 협의해 검토하겠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안전문제가 있는 상황이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다.”

변화가 만들기 위해선 당신의 움직임도 필요해요. 임신중지에 대해 관심이 더 생겼다면,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활동에 함께 해요. 또한 봄알람에서 출간한 책 <유럽 낙태 여행>도 읽어보길 추천해요. 

어쩌면 연대란, 같은 곳을 본다고 착각하며 나란히 걸으려고 노력하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욕심과 현실의 줄타기하며, 오늘도 나와 다른 세월을 산 사람을 만나러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