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9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된 덕분이에요. 이번에 구속된 성착취범은 올해에만 7만여 개의 성착취물을 판매한 20대인데요. 직접 성착취물도 만들었다고 해요. 수사에 나선 경찰은 경찰 신분을 숨기고 접근해 증거를 모았고요. 모은 증거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개정안 시행 이후 성착취범을 첫 구속시켰어요.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위장수사’가 필요한 만큼, 이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사회, 학교에서 이주민 학생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만연하다며 주한몽골여성총연맹이 나섰어요. 동대문 DDP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인데요. 이들은 주요 사건으로 작년에 러시아계 학생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투신한 일과 지난 7월 경남 양산에서 몽골 이주민 여중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폭행을 촬영한 사건을 언급했어요. 이들은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다문화 아이들은 돕는다는 명목으로 교육 현장에서 구분 지어 학생들을 위축시키고 상처입힌다고 말해요. 이주민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잘 알아야 한다고 하지만, 한국어를 알아도 몰라도 차별당하는 현실을 비판했어요. 이에 더 이상 교육 현장에서 차별과 폭력을 막기 위해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청소년 처벌 강화, 선주민 학생과 사회 대상 다문화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어요. 실제로 다문화학생은 16만 명이지만 학교는 여전히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요.

다문화가정이 많아지며 다문화학생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다문화 학생은 16만 명으로 전체 학생의 3%이고, 그중 대부분은 초등학생이에요. 하지만 현재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어요. 특히 다문화 학생을 담당하는 교사들 부터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다문화 교육 담당 교사도 학교에 이주학생이 얼마나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20년 경력의 교사도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만나서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몰라 많이 힘들었다고 토로해요. 이 때문에 모든 교원이 3년에 한 번 15시간 이상 다문화 교육 연수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전체 교원 중 49%만이 관련 연수를 받았다고 해요. 이에 다문화 학생과 마주하는 교사부터 다문화 교육 현장에 맞는 체계적인 연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요.

12월 10일, 오늘이 20일째인데요. 이유는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24시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살 수 있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줄 ‘탈시설'과 연결돼요. 간단히 말하자면, 탈시설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24시간 지원체계가 필수적이에요. 이에 대해 단식농성 중인 윤종술 부모연대 대표는 이렇게 말해요.

   ✦ 윤종술 부모연대 대표 “어떤 발달장애인 가족은 탈시설이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말을 한다. 시설에서 나오면 아직 24시간 지원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여전히 발달장애인은 낮 6시간밖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18시간은 부모와 살라고 한다. 우리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최소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싸움을 시작한다.”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우리나라의 돌봄이라는 건 오직 2가지뿐이에요. ‘가족' 혹은 ‘시설’이죠. 그러나 이 선택지 모두 장애인과 그 가족이 자신만의 삶을 살 방법은 아니죠. 이에 장애인 24시간 지원을 국가가 책임져 시설을 없애고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달라는 것이에요. 이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이들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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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24시간 지원체계 그리고 탈시설이 필요하다고 함께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시간 지원체계를 약속했어요

• 심 후보는 단식농성장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장애인이 어떻게 시민의 일원으로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이에 장애인도 대한민국 시민인데 장애인 지원을 마치 큰 시혜나 베푸는 것처럼 보는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게 참 안타깝고 속도가 더뎌 늘 송구스럽다고 전했어요. 이후 심 후보는 농성장 앞에서 ‘장애인복지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발달장애인을 포함해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를 약속했어요. 또한 장애인등록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최저시급제 적용 폐지, 장애인 노동권 보장 등을 제시했어요.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4시간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외쳤어요

• 장 의원도 단식농성에 참여했어요. 그는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해 활동하면서 두 부류의 부모를 만난다고 해요. 한쪽은 탈시설 해야 한다고, 다른 한쪽은 탈시설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 한목소리를 낸다고 전했어요. 결국 지역사회에서 24시간 지원체계가 있다면 시설은 필요 없는 것이라며 강조해요.

   ✦ 장애인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해 ‘탈시설장애인당'

• 올해 대선을 앞두고 다시 ‘탈시설장애인당'이 나섰어요. 이곳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을 비롯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출범했어요. 가짜 정당이라 정당 등록도, 후보 등록도 하지 않지만 장애인 스스로 나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총 9명의 후보가 있는데요. 이들이 공통으로 내세운 건 ‘탈시설’이에요.

• • 유진화 후보 “2살부터 시설에 살다가 24세에 탈시설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여러 사람이 도움과 응원을 해주니 잘살고 있다. 시설에서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
  • 김수정 후보 “전국에 있는 시설을 폐쇄해 다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 박명애 후보 “시설장애인이 갇혀 있다고 하는데 (집에만 머무는)재가장애인도 갇혀 있긴 마찬가지였다.”
  • 이규식 후보 “중증장애인과 탈시설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당사자의 참여를 최우선한다.”

전보다 적용 대상과 시설이 확대되었어요. 기존에 18살 이하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내년 2월부터는 11살 이하까지만 예외로 두겠다고 밝혔어요. 적용 시설 역시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박물관, 헬스장 등으로 확대되었어요. 다만 식당과 카페는 예외로 미접종자 1명은 포함된다고 해요.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역패스가 필요한데요. 접종증명서, PCR 음성 확인서, 격리 해제 확인서, 예외 확인서 등 4가지 중 하나를 발급받아야 하죠. 이에 방역패스가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게 아니냐며 반발이 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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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 백신 접종에 대한 선택권을 지켜주지 않는다

• 미접종자가 방역패스를 적용받으려면 ‘PCR 음성 확인서'와 ‘예외 확인서' 중 하나가 필요한데요. 음성 확인서의 경우 유효기간이 결과 통보 후 48시간 이후 자정까지라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에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예외 확인서가 필요한 상황이죠. 허나 이 예외 확인서 발급은 쉽지 않아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심근염 및 심낭염 등 부작용을 겪었거나 면역 결핍자이거나 항암제, 면역 억제제를 투여해 접종이 연기된 사람,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정도예요. 때문에 백신 부작용이 있어도 정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인 탓이라는 게 아니냐면 지적해요. 또한 부작용이 있어도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비판해요. 이에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은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백신 접종 선택권이) 당연한 권리여야 한다고 전했어요. 

   ✦ 어린이, 청소년에게까지 백신을 강제한다

•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살~18살 어린이・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부모들의 반발이 커졌어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강요한다고 비난했고요. 특히 학생들에게는 필수 시설에 가까운 학원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이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해요. 이에 정부는 불안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