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지나오며 기억에 남은 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혐오의 말이었어요. 후보자의 입에서, 유명인의 입에서 그리고 이를 본 시민의 말 속에 혐오가 묻어나온 순간들이 있었어요. 특히 선거철이 되면 혐오와 차별의 발언이 더 넘쳐나는 것이 참 문제적이고 모순적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1.15%나 득표했고 여성, 이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혐오 정치를 내세운 이준석 후보가 8.34%나 나왔다. 내란 종식의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득표 결과다. 기득권 정당들이 여성 혐오, 노조 혐오, 이주민 혐오를 득표 전략으로 내세운 결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보였던 우클릭이 아니라 평등과 인권으로 다시 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 첫발은 평등과 존엄을 위한 기본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더 이상 ‘나중에’로 미뤄서는 안 된다.”

•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광장에서 가장 많이 호명된 차별금지법과 성평등, 그리고 성소수자 정책들은 지난 3주 동안 가장 많이 외면당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의 노고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지난겨울의 여의도와 광화문과 남태령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 완숙의 책무,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의 과업을 이번에는 부디 완수하기를 촉구한다.”

• 🎤 한국여성민우회 “우리는 광장에서 터져 나온 평등과 정의를 실현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정책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이재명 당선인에게는 과제가 많이 남았다. 성평등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 🎤 무지개행동 “서부지법 폭동에서 ‘리박스쿨’ 사태까지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극우 세력의 핵심에는 지난 20여 년간 성소수자를 포함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선동으로 세를 불려 온 이들이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설 자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모든 시민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광장에 모여 조기 대선을 이끌어낸 시민들이 다시 자신에 대한 배제와 혐오를 마주하는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선거기간 동안 계속해서 오르내렸던 법이 있다.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차별금지법은 무엇이 차별인지를 상세히 규정해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법이다. 차별과 혐오,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현안이다."

차별금지법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요구하는 1만인 연대서명을 받고 있어요. 같은 마음이라면 함께해요!

😡 ‘리박스쿨’ 이름이 자꾸 보이죠

이는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입니다. 홈페이지엔 “자유를 지키고 싶다면 이승만과 박정희를 배우라”라고 적혀있어요. 리박스쿨은 극우 성향 단체로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고 해요. 초등학생들이 정규 수업 외 교육과 돌봄을 받는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강사를 육성해 서울 지역 10개 학교에 강사를 보낸 것도 확인되었어요. 이에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 ‘리박스쿨’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들이 했던 행태 일부는 아래와 같아요.

• ☑️ ‘차별금지가 차별이다’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다’ 써서 마스크 만들기

• ☑️ ‘낙태 안 하고 아기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어 미혼모에게 편지쓰기
• ☑️ 이승만 전 대통령을 나라를 빛낸 위인으로 설명
• ☑️ 노인들에게 스마트폰 교육하며 댓글공작 알리기

최근 2~3일 전교조는 교사 115명 대상으로 극우단체가 교육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 

• ✅ ’극우단체가 학교에 영향을 줘 교육활동이 위축되었다’ 응답자의 89%
• ✅ ’극우단체 요구로 교육청과 의회에 신고당해 수업 활동이 제한됐다’ 45%
• ✅ ’수업 중 학생이 역사를 왜곡하거나 혐오 발언을 한 적이 있다’ 37%
• ✅ ’공청회 및 교육과정 심의 과정에서 댓글・방해 활동을 경험했다’ 24%
• ✅ ’외부 강사가 역사 왜곡・반통일・혐오 발언을 했다’ 22%

이에 교사・양육자・시민들은 극우세력과 교육 당국의 유착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목소리 내고 있어요. 

• 🎤 전교조 경남지부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별 단체의 일탈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급하게 추진한 늘봄학교 정책의 구조적 모순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다. 늘봄학교 정책은 구상 초기부터 교육현장의 반발이 있었다. 제대로 된 강사 심사 시스템도, 교육 내용에 대한 검증 체계도 없이 민간 위탁과 외부 강사 활용만을 확대한 결과, 극우 단체가 교육 현장에 침투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활짝 열어준 것이다.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정치적 댓글 작성을 강요하고, 그 대가로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는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고, 학교를 극우 이데올로기 확산의 거점으로 활용한 것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다. 경남에도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극우적인 교육 내용을 가진 외부 강사를 학교에 파견하는 단체들이 존재한다. 늘봄학교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 🎤 전교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7개 단체 “리박스쿨은 빙산의 일각이다. 새 정부는 극우 세력과 교육 당국의 유착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라. 독재 옹호, 역사 왜곡,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위장 교육단체가 학교 안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당 단체 퇴출을 시작으로 관리・검증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