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통번역지원사・이중언어코치로 근무하며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이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허나 이들은 지난해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센터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임금차별을 없애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어요. 시위에 참여한 한가은 이주여성 노동자이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이주여성들이 다양한 사업에 배치돼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며 일에 익숙해지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도 선주민 노동자들과 임금차별이 있다고 지적했어요. 이들은 기자회견 후 여성가족부와 청와대로 행진해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경북대에서 가까운 대구 북구 대현동은 수년 전부터 무슬림 유학생들이 주거하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에서 온 유학생들이 지금은 150여 명 정도 거주하고 있어요. 이에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은 대현동 한 주택을 구매해 기도소로 활용해오다가 북구청의 허가를 받고 돈을 모아 경북대 서문에 이슬람사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이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운동에 나선 것입니다. 이들은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대구 북구청은 지난 2월 공사중단 행정명령을 내렸죠. 그 후 대화를 통해 중재하려 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시민단체 등은 공사 중단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7월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차량과 집기로 공사장 진입로를 막는 등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 공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처음에는 공사소음, 냄새 등으로 출발했는데 점점 이슬람을 향한 혐오와 차별로 변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지난 27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의 틀을 결정짓는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장애 당사자를 권리의 능동적 주체로 규정하기보다 복지의 대상이자 수혜자로 규정함으로써 자립이 아닌 보호와 재활의 패러다임을 지속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기존의 장애복지 패러다임과 체계를 바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장애 당사자의 주체적인 권리를 중심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개인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 장애의 정의를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인 정의로 재규정

✦ 장애인등록제가 아닌 ‘장애서비스 이용자'라고 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별화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책무 구체적으로 명시

✦ 정책 논의에 당사자 직접 참여하는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장애인권리옹호센터' 설치

이에 장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