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보이스
✨운이 나빠도 살아남을 수 있기를
2021. 9. 3.
운이 나빠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나고 싶다
‘또 운 좋게 살아남았구나' 화이자 백신 1차를 맞고 욱신거리는 왼팔을 붙잡으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열흘에 한 명은 교제살인으로 죽고, 데이트폭력으로 연인이라 불렀던 사람에게 죽고, 성폭력 피해와 2차 가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오래 살아 할머니가 될 수 있었던 여성들이 죽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만큼 치명적이고 만연한 사건인데, 왜 이 문제에는 백신은커녕 제대로 된 법조차 존재하지 않는지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데이트폭력 피해생존자 이아리 작가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데이트폭력 피해생존자인 우리는 수많은 선택들로 열심히 삶을 채워나가는 아주 보통의 사람일 뿐이라고 전합니다. 보통의 사람인 제가 보통의 사람인 아리 작가님 이야기를 읽고, 또 보통의 사람인 당신이 이 글을 읽습니다. 이렇게 보통의 사람들이 서로 의지해 운이 나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을 만나고 싶어요. 무수한 존재들과 함께 잘 살고 싶은🌳무수 드림 성범죄자, 전자발찌로 막을 수 있는가? 최근 위치추적 전자 감독장치인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전남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50대 성범죄자가 있어 공개수배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사건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이를 찬찬히 전해보겠습니다. 🚨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50대 남성 강윤성은 2회의 성폭력 범죄 포함해 14회 전과가 있으며 지난 5월 전자발찌를 부착해 출소했습니다. 이후 그는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고, 3일 뒤 범행 사실이 곧 발각돼 경찰에 잡힐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수했습니다. 진술에 따르면 강씨는 전자발찌를 끊기 전 1명의 피해자를 살해, 전자발찌를 끊은 뒤 1명의 피해자를 추가 살해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21일, 전남 장흥에서 50대 남성 마창진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공개수배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는 2011년 청소년 2명 상습 성폭력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출소했습니다. 공개된 수배 전단에 따르면 키 167cm, 마른 체형에 팔자걸음이 특징이며 도주 당시 주황색 계통 배낭 가방 소지하고 흰색 바탕 검은색 줄무늬 운동화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 “전자발찌 견고성 개선하고 인력 확충하겠다” 법무부 지난 2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해당 사건을 두고 전자감독 대상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지난 30일,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및 재범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어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의 견고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과의 공조체계도 강화해 전자발찌 착용자의 범죄전력 등 공유하는 정보범위를 넓히고, 위치정보를 공동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전력 및 준수사항 이행 정도 등을 평가한 ‘재범 위험성' 정도에 따라 관리・감독 차별화,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감독 인력 확충, 전자발찌 훼손한 이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매년 10건 이상 반복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7월까지 11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했고 그 중 공개수배가 내려진 마씨 포함 2명은 현재까지 검거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때마다 전자발찌의 견고성과 인력확충을 말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위험한 성향을 가진 범죄자에게는 치료 목적의 보호수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범죄를 저지른 강씨도 14회 강도 강간한 범죄자라며 이처럼 도착적인 경향이 생기면 고치지 못하고 6개월 이내 보통 재범을 저지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보호관찰만으로 제대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보호수용법을 통해 상담, 정신과 약물처방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단순히 성범죄자 위치정보를 감시하는 기능의 전자발찌가 성범죄 재발을 막아줄 것이라는 맹신과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 특성상 전문치료시설이나 전문 관리 인력 두는 식의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에 대해 학교 접근금지, 음란물 시청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해 수시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은 위치 파악에만 의존하고 있으니 교정 없이 저항만 커지는 것이라 지적했어요. 연인의 폭력으로 사망한 여성들 ‘데이트 폭력’, ‘교제살인', ‘안전이별’이라는 말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직접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짚어보고 우리 사회 데이트 폭력, 교제살인의 심각성에 대해 전해보겠습니다. 지난 25일,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피해자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딸을 사망하게 만든 가해자가 딸의 남자친구라며 수상 인명 구조요원 자격증이 있는 30대 남성인 가해자가 지난 25일 새벽, 딸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119가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심정지 상태로 머리에 피가 많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렇게 3주를 버티다 하늘로 떠났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는 아이나 여성 등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은 곧 살인과 다름없다며 여성을 무참히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의 구속수사와 신상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데이트폭력 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한다고 전했어요. 해당 국민청원에는 30만 명 넘는 시민들이 동의해 다같이 맘 아파하며 분노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달 27일, 경찰은 가해자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허나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는데요. 현재 경찰은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며 또 폭행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고인의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 조사를 토대로 경찰은 가해자 A씨의 혐의를 살인이나 상해치사로 변경하고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어요. 해당 사건에 대해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충분히 미필적 고의를 짚어볼 수 있는 요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이라며 지적했어요. 💣 데이트 폭력은 ‘페미사이드’이다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되는 가해자 수는 연평균 1만여 명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에서 남편, 애인 등 친한 사이의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97명, 간신히 살아남은 여성은 131명이라고 합니다. 열흘에 한 번은 여성 살해 사건이 일어나는 사회가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이에 데이트 폭력은 ‘페미사이드’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는 한 칼럼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는 것을 페미사이드(Femicide)라고 한다며 이는 남성 말을 듣지 않는 여성을 처벌하는 폭력적 수단이며, 가부장제는 이를 온갖 형태로 공공연히 조장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남성과 사랑해도 여성이 무섭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일, 이는 우리가 정말 시급히 해결할 과제라고 강조했어요.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결과는 심지어 여성 살해까지 이어진다며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성폭력을 경시하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호도한 일부 정치권 역시도 이런 죽음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무수의 코멘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가장 친밀했던 남자친구에 의해 죽어간 여성은 무려 108명이었다. 열흘에 한 명꼴로 죽었다. 그 참혹한 죽음에서 데이트라는 단어를 걷어내기로 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사귀다가 상대를 죽인 사건, 교제살인이다.” 작년 11월,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한 ‘교제살인' 기획보도를 공유합니다. 이는 교제살인 판결문 108건을 분석해 그 실태와 문제점을 파헤치는 여러 편의 보도와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님,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 데이트폭력 생존자 이아리 작가님 인터뷰 기사도 담겨있습니다. 판결문을 인용해 사건 관련해 직접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다는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 최근 이슈와 함께 ‘교제살인' 기획보도를 읽으며 우리 사회가 데이트 폭력, 교제살인에 대해 어떤 법안도 존재하지 않고, 재판부의 잘못된 인식으로 가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지도 않고, 경찰은 피해자가 폭력을 당하기 전에는 조치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많은 분의 관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각자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해요. 더 이상 우리가 운 좋게 살아남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사회를 마주해보고 싶습니다. ✦ 한국여성의전화 02-3156-5400 ✦ 여성긴급전화 1366 또다시 차별 행정, 서울시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가 낸 비영리법인 설립을 불허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위는 서울시가 잘못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불허가했다며 이것이 차별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때문에 법적 조처를 검토해 대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서울시의 불허가 사유에 반박하는 조직위 지난 25일 서울시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에 비영리법인설립 허가신청을 불허가한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세 가지 사유를 들었는데요. 이 사유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면. ✦ 첫번째 사유, 경범죄처벌법 관련 이슈
✦ 두번째 사유, 실정법 위반소지 이슈
✦ 세번째 사유, 대규모 행정력 동원 이슈
이에 서울시는 첫번째 사유에 관해 해당 문구가 애초 취지와 다르게 들어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조직위 행사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참가자가 나왔다는 취지로 쓰려고 했는데 조사 하나로 차이가 발생했다며 해명했어요. ❌ 명백한 차별 행정이다 첫번째 사유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부딪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에 조직위는 서울시의 이번 처분이 명백한 행정 서비스에서의 차별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2014년 ‘비온뒤무지개재단' 역시 서울시가 성소수자 단체라는 이유로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유로 미풍양속에 어긋나서라고 했다가 차별이라고 지적하니 주무부서가 없어서라고 번복했죠. 이후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법무부에서도 설립신청을 반려당하고 4년간의 긴 행정소송 끝에 사단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조직위는 차별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처를 검토해 끝까지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패럴림픽 이모저모 도쿄패럴림픽에서 재밌게 본 경기가 있나요? 오늘도 한창 경기가 열리고 있는 도쿄패럴림픽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전히 차별적인 보도와 중계를 짚어보고 멋진 성과를 낸 탁구선수들 소식과 아프가니스탄 최초의 패럴림픽 태권도 선수의 이야기도 살펴보겠습니다. 📺 차별적인 도쿄패럴림픽 보도와 중계 도쿄패럴림픽 보도와 중계가 차별적이라고 비판받고 있어요. 패럴림픽 관련 일부 기사들을 보면 ‘팔이 없으면 입으로...이것이 패럴림픽', ‘발로 공 띄워 서브...양팔 없어 라켓물고 스매시' 등 선수보다 장애를 강조한 차별적인 제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 중계에서도 선수들의 경기력보다는 장애를 언급하는 해설이 자주 나왔습니다. 한 예로 휠체어 농구 남자 예선 A조 경기에서 SBS 캐스터가 “이미 정말 힘든 고비를 이겨낸 선수들이거든요”라고 말하자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인 임찬규 해설위원이 “시청자분들께서 아셔야 될 것이, 장애를 보시지 마시고 선수들의 경기력을 봄으로 인해서 이 패럴림픽의 의미가 더 가치 있어지는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김성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무처장은 장애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인정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금・은・동 모두 얻어낸 ‘탁구’ 도쿄패럴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도, 가장 많은 메달도 탁구였습니다. 첫 금메달을 얻은 주영대 선수는 2014년부터 태극마크를 달았고 두 번의 패럴림픽에서 연속해 메달을 따냈습니다. 지난 28일, 탁구 여자 단식의 이미규 선수도 값진 동메달을 땄습니다. 이미규 선수는 목표가 동메달이었는데 이룰 수 있어서 기분이 좋지만, 올라가니까 또 욕심이 생겼다며 그래도 후회는 없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덧붙여 허미숙 사무국장은 국내 선수들이 워낙 강한 종목이어서 공을 네트 가까이에 떨어뜨리는 ‘테트라' 기술 등은 세계 표준이 됐다며 기뻐했습니다. 🥋 아프가니스탄 최초의 패럴림픽 태권도 선수, 쿠다다디 패럴림픽 경기 출전이 어려웠던 아프가니스탄 여성이자 태권도 선수인 자키아 쿠다다디가 지난 2일, 무사히 경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는 아프가니스탄 최초의 패럴림픽 태권도 선수가 되었고, 아프가니스탄의 두 번째 여성 패럴림픽 선수로 영광스러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쉽게도 참여한 16강전 경기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선수에 12대 17로 패했지만, 도쿄 패럴림픽 출전이었던 그의 목표는 이뤘습니다. 💬 무수의 코멘트 지난 2018평창패럴림픽 이후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 패럴림픽 기사의 문제 표현을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비판했었습니다. ✦ 장애인을 ‘인간승리의 드라마' 또는 ‘감동의 원천'으로 묘사 ✦ 장애 극복과 재활을 강조 ✦ 손상을 상세하게 부각하거나 장애와 질병을 동일시하는 경우 ✦ 장애인을 무기력함, 불행, 절망, 수치로 묘사 ✦ 장애인 가족을 죄인 또는 영웅으로 묘사 이렇게 발전적인 비판이 있었음에도 현재 언론보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건 굉장히 안타까워요. 하지만 이를 통해 언론 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표현도 살펴봐야한다고 생각해요. 혹시나 무의식중에 문제가 있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지 같이 점검해봐요.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뉴스레터를 읽으며 떠올랐던 생각, 당신의 경험, 연대의 메시지. 뭐든 보내주세요! LOVE MY SENSITIVITY🖤 디지털 소책자를 읽은 지인의 연락을 받았어요. 예민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예민함을 싫어했던 순간들이 많았다는 걸 돌아보게 되었다고 말이죠. 사실은 저도 이걸 완성하기 전까지는 ‘예민하다'라는 말의 부정적인 맥락에 파묻혔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번 기회로 내가 왜 예민하기로 선택했는지 살펴보고 저마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며, ‘예민함'이 정말 눈부신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직 잘 모르겠다면 디지털 소책자 한번 읽어봐주세요. 5개의 질문, 35개의 답 그리고 당신의 자리도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moredazz.official , @efgvillage 태그해서 후기 올려주시면 찾아갈게요! 아직 우리 사회는 운 좋아야 살아남는 곳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라면 운 좋은 사람이겠죠. 당신 주변에 살아남은 분에게 모어데즈를 추천해주세요. 보통의 사람들끼리 의지해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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