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보이스
✨일주일 사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나요?
2021. 8. 27.
모르는 게 없다고 방심하는 지점에서 배워요
최근 당신이 새롭게 알게된 것이 있나요? 전 최근 소책자 제작업체를 찾다가 재생지 활용한 친환경 제작이 일반 제작보다 대략 5배 넘게 비싸다는 걸 알고 놀랐었어요. 또 책 <사이보그가 되다> 읽고 환경운동과 장애인 권리가 플라스틱 주름 빨대를 없애는 지점에서 부딪히는 걸 알고 고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패럴림픽 이슈를 정리하다가 처음으로 데플림픽과 스페셜올림픽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두 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뉴스레터 마지막쯤에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이제는 모르는 게 없다고 방심하는 지점에서 매번 배우게 돼요. 당신은 어떤가요? 최근 새로 알게된 것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사소해도 좋아요. 무수한 존재들과 함께 잘 살고 싶은🌳무수 드림 육군 성범죄까지 더 이상은 안된다 이번 주에도 군 성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군, 해군에 이어 육군 부사관이 상관의 성폭력과 2차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일이 알려졌습니다. 이번 역시 육군 조직의 잘못된 대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짚어보며 군 성범죄 사건을 민간법원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 상관의 성폭력 피해로 고통스러운 육군 A하사 육군 성폭력 사건은 육군 A하사의 언니라고 밝힌 청원인이 올린 국민청원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청원인에 따르면 육군 A하사는 직속상관 B중사로부터 교제를 거절한 지난해 4월부터 지속적으로 수위 높은 성희롱과 강제추행, 스토킹 그리고 업무 보복 및 협박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이후 8월, 가해자 B중사를 신고했으나 가해자와 분리조치 되지 않았고 부대 내 2차 가해가 이어졌다고 해요. 더욱이 부대 간부가 보고를 은폐하고 일반 징계건으로 처리해 가해자는 형사처벌 없이 전역했다고 합니다. 이에 청원인은 공군 성폭력 사건 이후 군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별 조사 기간으로 동생의 사건이 재조사받고 있지만 큰 진전이 없다며 동생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힘들어했고 결국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가해자 B중사와 2차 가해자 및 관계자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어요. 이에 육군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관계자 대상으로 처리 과정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조치가 진행 중이라며 밝혔습니다. ⚖️ 이제 군 성범죄는 민간법원에서 수사와 재판한다 잇따른 군 성범죄 사건으로 군 성폭력 등 균형법 적용 대상이 아닌 군사범죄 사건을 민간법원으로 넘기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에게 비군사범죄의 민간 이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군 역시 비군사범죄의 경우 1심부터 민간법원에서 진행하는 걸 검토했습니다. 이에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는 군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해 1심부터 민간법원에서 관할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즉 군 성범죄의 경우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은 내년 7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전반적인 군사법원의 권한과 기능이 대폭 축소되었어요. 반복되는 군 성범죄 사건 문제로 출범하게 된 민관군 합동위원회 소속 위원 6명이 또 다시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국방부가 개혁 주체가 될 의지가 없다고 전했어요. 군 성범죄가 뿌리깊은 문제인 만큼 우여곡절이 예상되는데요. 우리 함께 계속 관심가져봐요. 아프간 협력자・가족, 한국에 온다 지난 모어데즈 뉴스레터에서 아프간난민에 대해 언급이 없었던 우리나라 정부의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일주일만에 아프간난민 논의가 진전되면서 한국 정부에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과 그 가족 약 390여 명에 대해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해 입국이 결정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어떤 용기있는 목소리가 있었는지, 법무부 결정의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부 결정에 앞서 시민단체, 재한 아프간 한국 협력자・가족, 몇몇 정치인 등이 아프가니스탄인을 보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106개 시민단체, 지난 20일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프가니스탄의 현 상황이 한국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며 한국과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과 그 가족의 안전을 보호하라고 촉구함 ✦ 재한 아프간 한국 협력자 가족 30여명, 지난 23일 외교부 앞에서 시위 진행해 한국을 돕고 한국에 가족이 있는 모든 아프간 협력자 가족들이 아프간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신속히 조치해주길 요청함 ✦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아프가니스탄 주변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비롯해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한국 정부는 한국을 위해 일했던 아프간인의 피난을 돕고 우리나라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허나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에 아프간인을 보호하자고 요구한 장혜영 의원실에 언어폭력과 인격모독을 행하는 항의전화가 쏟아져 폭력을 멈춰달라고 호소한 일도 있었어요. 용기있는 목소리 덕분에 지난 25일 정부는 그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 그리고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90여 명을 국내 이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함께 일한 동료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도의적 책임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해 국내 수용 방침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허나 법무부는 이들이 난민 자격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로 입국하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에 아프간 협력자들에게 우선 최장 90일간 국내 체류할 수 있는 단기비자(C-3)을 발급하고 이후 장기 체류 비자로 일괄 전환 예정이라고 해요. 아프간 협력자・가족 390여 명은 26일 한국에 입국해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머문다고 합니다. 동료 아프간인과 가족들이 한국에 올 수 있게 된 것이 굉장히 다행인데요. 더불어 지난 25일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아프간인 434명 특별체류도 허가되었습니다. 이번 이슈를 통해 용기 있는 목소리가 정부의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겨나도록 계속 외쳐봅시다. 반복되는 시설범죄, 더불어 살 방법을 찾자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이 식사 중 쓰러져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유족은 시설 종사자가 억지로 음식을 먹여 질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CCTV 장면이 퍼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반복되는 시설범죄와 더불어 살아갈 방안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 질식사로 추정되는 장애인 A씨의 죽음 인천 연수경찰서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일, 점심쯤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 A씨가 식사 중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12일 A씨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족은 사망한 이유로 시설 종사자가 억지로 음식을 먹여 질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CCTV에도 시설 직원이 A씨에게 강제로 김밥과 떡볶이를 먹이려고 하는 장면이 확인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 결과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유족은 국민청원으로 글을 올리며 비인격적으로 음식을 먹이고 부적절한 응급조치로 A씨를 사망하게 만든 복지시설 관계자들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복지시설을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거부당한 발달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해당 사건으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가족 및 지인들은 남일이 아니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특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는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A씨가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발달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이 철저히 무시당했다는 점에서 관련 재발 방지 대책과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덧붙여 이번 사건은 부실한 시설 운영과 발달장애인 학대, 지차체의 형식적인 관리・감독 등이 누적된 구조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어요. 🤦 반복되는 시설범죄, 더불어 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장애인시설의 사건사고는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함께 지난 4월, 거주 장애인에게 물고문 등 학대행위를 한 장애인 거주시설 ‘성락원'에서는 최근 추가 학대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성락원에 거주하고 있어 성락원대책위가 노숙농성에 진행하며 피해자 즉각 분리조치, 성락원 폐쇄, 탈시설 지원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복적인 시설문제로 지난 20일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가 출범했습니다.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 공동대표는 양대법안이 제정되어야 진정한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말하며 시혜와 동정의 복지법이 아닌 당당한 권리 보장법으로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또한 최명진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장애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면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장애인 올림픽 종료, 지금은 패럴림픽 도쿄 비장애인 올림픽이 끝나고 장애인 올림픽인 패럴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경기가 있으신가요? 이번엔 패럴림픽의 의미와 역사를 짚어보고, 도쿄 패럴림픽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 1960년부터 시작된, 나란히 열린 패럴림픽 “제32회 도쿄 비장애인 올림픽 중계방송을 여기서 마칩니다.” 이재후 KBS 아나운서는 이 멘트로 도쿄올림픽 중계를 마무리하며 패럴림픽을 자연스럽게 알렸죠. 도쿄패럴림픽은 8월 24일부터 한창 진행 중이며 9월 5일까지 13일 동안 열립니다. 이에 패럴림픽의 의미와 역사를 한번 짚어볼 거예요. ✦ 올림픽과 나란히 열린다는 뜻의 패럴림픽
✦ 장애군인을 위한 대회가 모든 장애인의 올림픽으로
🏃 역대 최다 여성・퀴어선수 참여한다 도쿄올림픽과 함께 도쿄패럴림픽에서도 다양한 선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약 4,400명의 선수 중 여성 선수가 1,800여 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이 참석했고, 대략 30여 명의 커밍아웃 퀴어선수가 함께하고 있어요. 이번에 특히 여성이자 퀴어인 선수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이에 패럴림픽 좌식 배구 미국 대표 선수 모니크 매튜스는 많은 패럴림픽 선수들이 커밍아웃하는 건 고무적이라며 아직 가야할 길이 멀지만 누구나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고 안전함을 느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리 피어슨 선수는 게이로 커밍아웃한 게 자랑스럽다고 밝히면서도 여전히 퀴어라는 걸 공개적으로 밝히기 힘든 나라가 많다며 이건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어요. 또한 패럴림픽에도 여러 국가와 함께 난민팀도 함께 경기하고 있습니다. 🇦🇫 패럴림픽 참가가 어려운 아프간 선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태권도 선수 자키아 쿠다다디와 육상 선수 호사인 라소울리 등 2명의 선수가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대회 참가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쿠다다디 선수는 아프가니스탄의 여성으로서,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대표로서 도움을 청한다며 도쿄 패럴림픽 출전이 목표라며 내 손을 잡고 도와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이에 앤드루 파슨스 IPC(국제패럴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아프가니스탄 선수들과 함께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마음만은 함께할 것이라며 개막식에서 아프가니스탄 국기 입장을 결정했습니다. 허나 지난 25일, 아프가니스탄 선수들은 호주 정부의 도움으로 카불을 빠져나오게 되었다고 해요. 이들은 현재 유럽의 한 국가에 머물고 있으면 조만간 도쿄로 이동할 것이라 전했지만 경기 출전은 미지수라고 합니다. 패럴림픽 경기를 보고픈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전보다 중계편성을 확대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상파 방송이 제한적인 상황이에요.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자체 채널을 통해 대한민국 선수단의 전 경기 실시간 및 녹화 중계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무수의 코멘트 패럴림픽에 대해 찾아보다가 ‘발달장애인 관점에서 되돌아본 도쿄올림픽' 한 칼럼을 읽었어요. 이 칼럼을 통해 저는 처음으로 ‘데플림픽’과 ‘스페셜올림픽’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찾아보니 데플림픽(Deaflympics)은 농아인이 참여하는 올림픽으로 1924년 파리에서 시작되어 4년마다 개최되어온 역사가 깊은 대회였어요. 스페셜올림픽(Special Olympics)은 발달장애인이 참여하는 올림픽으로 1968년 미국에서 시작되어 공식적으로 ‘올림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대회였습니다. 특히 스페셜올림픽은 도전에 가치를 두는 대회로 입상자들에게 메달을, 참가자들에게 리본을 수여 한다고 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는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영상을 하나 공유할게요. 다가오는 2022년 1월 러시아 카잔에서 동계 스페셜올림픽이, 2022년 5월 브라질 카시아스두술에서 하계 데플림픽이 열린다고 해요. 같이 관심 가져봐요.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뉴스레터를 읽으며 떠올랐던 생각, 당신의 경험, 연대의 메시지. 뭐든 보내주세요! LOVE MY SENSITIVITY🖤 지난 7월부터 모어데즈와 이엪지는 예민함이 가진 부정적인 프레임을 뒤집어 누구나 자신의 예민함을 사랑할 수 있도록 «LOVE MY SENSITIVITY»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이에 모어데즈 무수, 이엪지 올리브와 브랜디 그리고 진솔하게 자신의 예민함을 전해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담아 디지털 소책자(PDF)를 제작했어요. 저마다의 예민함이 궁금하다면, 예민함을 재정의하고 싶다면 읽어봐 주세요. 어떻게 봐주실지 벌써 궁금한데요. 인스타그램에 @moredazz.official , @efgvillage 태그해서 후기 올려주시면 찾아갈게요! 혹시 주변에 다양한 경험에 감응하며 배우는 사람이 있나요? 한 가지 주제를 깊게 살펴보고 공부하는 사람은요? 그런 분이 있다면 모어데즈를 추천해주세요. 서로에게 좋은 동료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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