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겨례는 전혜경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를 만나서 인터뷰 했어요. 인터뷰를 통해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지 약 30년, 아시아 최초 난민법 재정한지 약 10년인 한국이 난민 인정률 2.6%밖에 되지 않는 것, 난민에 대한 혐오문제에 대해 나눴어요. 일부 이야기 전해볼게요.

  ✦ “낮은 인정률이 의문이기도 했어요. 처음엔 이게 ‘0’이 한 개 빠진 거 아냐? 이렇게 생각했죠. 인정률만 보기보다는 포괄적인 시스템을 봐야할 것 같아요. 난민들이 한국에 첫발을 들였을 때부터 사회에 적응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난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여야죠. 난민들은 우리에게 뭘 빼앗으려고 온 게 아니라 다른 선택이 없어서 오는 분들이니까.”

  ✦ “모르는 것, 낯선 것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이 큰 것 같아요. 그런 현상은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죠. 예멘 난민 논란이 불거졌을 때, ‘기껏 500명인데? 지금 농담하는 거야?’ 그랬죠. 2021년 8월 한국 정부가 아프간 난민 390명을 받아들였죠. 그 1년 뒤에 제가 울산에 가서 아프간 난민 정착민들을 만나 뵀거든요. 처음엔 학교든 택시든 동네 슈퍼든 거부감이 심해서 힘들었다는데, 지금은 아프간 아이들이 한국 친구도 많고 학교에서 그냥 보통 아이들처럼 어울려 지내고, 아프간 여성들도 한국 아줌마들과 친해지고 ‘이제 우리도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거든요. 한국 사회에 적응해 스스로 삶을 꾸려갈 의지를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 유익하게 공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 “가짜 난민은 없어요.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 인정을 못 받은 사람, 인정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가짜 난민'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의 관념에서 나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난민 심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정비하고 제도화하는 겁니다.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정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고, 그렇게 시스템에 신뢰가 쌓여야죠.”

최근 국립현대미술관(MMCA)에서 정연두 작가의 ‘백년 여행기' 전시가 열려요. 이 전시는 1905년 한국을 떠나 멕시코로 간 한인들의 약 100년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그 당시 일본의 이민 회사와 멕시코 이민 브로커의 합작으로 멕시코로 간 약 1000여명 한국인들은 좋은 일자리에 속아 배를 타고 선인장 농장에서 노예같은 노동과 혐오를 겪었죠. 최근 경향신문이 정연두 작가와 한 인터뷰 일부를 전해볼게요.

  ✦ “마리아 할머니는 ‘6번이나 소박맞고 7번째 결혼에서 아이를 간신히 얻은' 한국의 고전적 여성상이 아닙니다. ‘6번이나 사내를 바꿔가며 아이를 얻고자 했던' 강인하고 서구적인 분입니다. 멕시코 한인 후손들은 그분을 ‘말을 타고 한 손에는 마체테(농기구)를, 또 다른 손에는 담배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기억하십니다.”

  ✦ “사람 사이의 공감을 통해 세상을 드러내고 싶다. 백년 전 지구 반대편으로 갔던 사람들의 아픈 역사는 지금 우리들에게 공감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무관해보이는 대상과 사물간을 이어가는 것이 예술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통곡의 벽이 유대인에게 성지이지만 벽 위의 하람 알 샤리프는 이슬람 3대 성지이기도 하다. 이스라엘 군인과 요르단 군인이 서로 총을 겨누는 가운데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아이러니의 벽이기도 하다. 인류를 먹여 살린 농기구의 벽, 사람들을 싼 노동력 때문에 이주시킨 벽, 이주자들이 일하기 위해 손에 쥐었던 사물들의 벽, 수확한 식물을 짜내고 다시 끓여서 만든 벽, 벅찬 노동과 핍박에 저항한 노동자들이 손에 무기들의 벽…상징하는 바는 많지만, 어릴 적 뽑기의 상품이 가득 찬 욕망의 벽으로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퀴어 차별법안이라 칭해지는 ‘군형법 92조 6항’. 최근 헌법재판소는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어요. 이에 대해 많은 퀴어 당사자들과 시민단체에서 비판하고 있어요.

  ✦ 2017년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 “긴 시간이 지났지만 수사 당시의 기억은 단 하나도 잊히질 않습니다. 선호하는 체위, 성 경험 등을 조롱하듯 추궁하던 군사경찰 수사관의 모습, 부대에서 강제로 커밍아웃 당한 이후 한순간 싸늘하게 변해버린 사람들의 시선들, 군검사와 군사경찰대를 수차례 방문해 ‘동성애자라는 죄'로 추궁당하고 답해야 했던 저의 모습까지.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은 처참히 짓밟혔고, 연인과의 행복했던 기억은 추행이라는 이름으로 더럽혀졌습니다. 동성애자로 살아왔던 저의 삶과 정체성 역시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군형법 92조6 아래 숨죽여 살아가야만 했던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싶어 이 글을 적습니다. 제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죄인취급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가고 싶습니다.”

  ✦ 군인권센터 “벌써 네 번째다. 첫 결정이 있었던 2002년 이래 20년 째 헌법재판소가 성소수자 군인의 인권 침해를 묵인, 방조, 옹호, 지지하고 있다. 재판관들도 명색이 법을 공부하는 법조인들이 정말 성소수자 군인들이 상호 합의 하에 사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징역형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헌법재판관들은 추행죄가 군 내 동성 간 성폭력 피해자를 지키기 위해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에서는 피해자를 옥죄고 처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결정만 반복할 것이면 헌법재판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치인이 있어요

경향신문에서 ‘모두의 결혼, 반대 자격 묻다' 기획기사를 내고 있는데요. 최근 대만, 일본, 한국의 퀴어 커플을 인터뷰하며 달라진 법과 제도로 인해 그들의 일상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나눴다고 해요.

  👬 대만 장쓰샹・캉팅웨이 커플 

• • 장쓰샹 “대만은 일찍이 근대화를 시작한 이민자들의 나라로 체제에 용감하게 맞서는 사람들을 만들었다. 지난 수십년 간 노력한 개척자들을 잊어서는 안된다…드디어 우리는 법적 문제 없이 한 국가에서 평화롭게 함께 살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안정감은 내 인생을 계획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 삶이 훨씬 더 개방됐다는 느낌이 든다.”
  • 캉팅웨이 “부모 없이 자립하기 위해 애쓰는 아이들이 많은데 가족이 없는 아이들에게 가족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

  👬 일본 올리비에 파브르・야기 도루 커플 

• • 파브르 “우리가 이성애자였고 처음 만났을 때 아이를 가졌다면 그 아이들은 이미 어른이 되었을 것이라고 농담한다. 불행하게도 일본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여전히 정부에 달려 있다….서울이 승리한다면 도쿄와 일본의 사기가 진작될 것이다. 평등을 위한 투쟁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당신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 한국 소성욱・김용민 커플

• • 소성욱 “아버지는 ‘한국에서 동성 부부가 결혼을 하지 못하는데 결혼식을 꼭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한국에서 동성혼이 법제화되면 그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 다시 여쭤봤다. 아버지는 ‘그때는 다시 생각해봐야지'라고 답하셨다…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는 정치인들의 지지율보다 동성 결혼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다”
  • 김용민 “다른 생각을 가졌던 시민들도 법과 제도가 변하면 우리가 동등한 시민이라는 걸 더 빨리 인식할 수 있다…청소년 단체가 조사한 결과를 보니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나이든 성소수자들을 만나보고 싶어했다. 평범하게 잘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 한국 김규진・김세연 커플

• • 김규진 “아이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는 우리가 누구보다 많이 생각했다. 아이에게 조부모 가정, 그룹홈 등 다양한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대로 설명해줄 것이다…예전에는 우리만 멈춰있다는 생각에 절망적이었던 적도 있었지만 주변에서 변하는 걸 보니 이제 바뀌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 김세연 “국회의원 세비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해준 적이 없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있는 존재가 정치인이다. 한국 사회가 대만으로 갈 것인가, 중국으로 갈 것인가 생각하면 결국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인권을 생각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 믿는다.”

지난 29일, 동물단체와 시민 등 500여 명이 국회 앞에서 모여 개식용 금지를 외쳤어요. 이를 위해 개식용 금지 특별법 입법을 요구했어요.

  ✦ 동물권 대국민 연대 “여야 모두 관련 특별법을 발의했고, 결의안까지 발표할 정도로 국회에서 개식용 종식 당위성에 대한 이해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개식용 종식 특별법의 회기 중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다.”

  ✦ 심주호 “내 동생이고 가족과 같은 개들이 잔인하게 죽어가는 게 너무 슬프다. 더 이상 개들이 식용으로 죽어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대통령 아저씨께서 빨리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 “동물단체와 시민들의 개농장 구조활동을 지원해 본 경험에 따르면 그 참혹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이제 시민과 동물단체의 희생적 노력을 더 이상 강요해선 안 된다. 정부와 국회가 진작 나서야 했다.”

👀 인간을 벗어나 동물의 시선으로

✦ 방혜린 전 군인권센터 활동가 ‘동물학대에 관한 슬픈 사실들'

• “아마도 동물보호단체에서 일하게 되지 않았다면 내가 알고 있는 ‘동물 문제'라는 것은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같은 유기동물 입양 문화나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 같은 상식 수준에서 그쳤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상식 밖의 일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쪽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몇가지 슬픈 사실이 있다. 첫째, 동물은 돈이 된다. 그것도 아주 많이. 둘째, 어떤 사람들은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동물을 괴롭히고, 즐거워한다.”

• “군인권센터에서 근무한 지난 5년 동안 사람이 사람에게 얼마나 끔찍해질 수 있는지 많은 사건을 통해 접했다. 사람에서 동물로 옮겨와 보니 또 다른 끔찍한 세계가 있다. 나보다 약한 생명체를 거리낌 없이 착취하며 이득을 얻고, 괴롭히면서 즐거워하고 전시하는 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동물을 괴롭히지 말자, 동물을 구매하지 말고 입양하자는 게 그렇게 어려운 요구인 걸까.”

✦ 이유진 기자 ‘비장애・인간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홍은전의 나는 동물'

• “한국의 장애인들은 ‘나는 개가 아니다, 나는 OOO이다'라는 구호를 장애등급심사센터 건물 외벽에 쓰는 시위를 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동물을 차별했다는 것이다. 격렬한 설전이 오갔다. ‘개돼지'에 감정을 이입하는 존재들과 ‘우리가 지금 개돼지에게 밀린 거야?’라는 사람들 사이에는 접점이 없는 것 같았다. 링에 오른 양쪽 선수들 모두 상처를 입었다.”

• “<동물 홀로코스트>를 보며 저자는 동물의 가축화가 종차별과 인종차별의 씨앗이 됐다는 점을 깨닫는다. 미국의 도살장과 나치 독일의 가스실 공정은 똑같이 고도로 능률화됐고 탈주나 저항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공통적이었다. 책을 읽으며 저자는 인간과 동물의 죽음이 겹쳐 보이는 환시를 느꼈다. 새끼를 빼앗기고 거세당하고 도살당하는 동물과 동물이라 칭해진 인간들이 감금되고 낙인찍히고 도륙당하는 모습은 구분이 모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