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여성민우회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릴레이 말하기 대회 ‘반동을 저지하며 전진'을 열었어요. 이 자리에선 여성 당사자, 활동가들은 특히 윤석열 정부가 없앤 걸 이야기 했어요.

  ✦ 정의기억연대 활동가 “기억의 터에는 여성주의 작가 작품들이 함께 배치돼 있었다. 조성 당시 발족한 건립추진위원회는 작가의 가해사실 또한 기록해 과거에서 현재를 관통하는 성폭력 구조를 지적하고 건립 의미를 확장하고자 협의 중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언론 보도가 된 직후인 9월 5일, 중장비를 동원해 피해 생존자들의 이름과 시민들의 기억을 산산조각냈다…기억의 터 기습 철거는 단순히 공간을 허무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태를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강화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졸속 행정이다.”

  ✦ 설이 고양여성민우회 활동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예산은 작년 6650만원에서 올해 3000만원으로 절반 이상 삭감됐다. 여성폭력 관련 인건비 지원도 작년의 3분의 1 수준이 삭감됐다. 고양시는 매년 9월 양성평등주간마다 예산으로 고양여성영화제를 개최해왔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영화제 예산을 0원으로 전액 삭감했다.”

클라우디아 골딘은 노동시장의 성별임금격차가 결혼・임신・출산・양육 등의 여성의 경력단절로 생겨난다고 밝힌 공으로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이 문제는 한국에서 심하죠.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2021년 기준 약 31%로 OECD 평균인 12%보다 매우 크죠. 즉 한국에선 남성의 임금이 100만원일때, 여성의 임금은 70만원이라는 뜻이에요. 최근 한계례에선 ‘다시, 한국의 불평등을 논한다' 기획으로 성차별과 불안정노동에 대해 최근 윤자영 충북대 교수, 권혜원 동덕여대 교수와 함께 좌담회를 열었어요. 일부 이야기를 전해볼게요.

  ✦ 권혜원 교수 “일을 하는 여성이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육아가 끝나면 다시 재취업하는 M자형 곡선은 여전하다. 과거에는 30대 초반에서 이 곡선이 꺾였는데, 이제는 30대 후반에 꺾인다. 결혼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에만 이러한 현상이 있다고 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는 경우는 안정된 고임금 직종일 때다. 육아를 마치고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 비정규직・시간제 일자리 등 불안정 노동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일자리들은 일이 쉬워져 임금이 낮은 게 아니라 열악한 자리를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여성뿐이라서 임금이 낮다.”

  ✦ 윤자영 교수 “우리가 성별 불평등을 말할 때, 불안정 노동 중 여성 비중이 크고, 안정된 정규직 자리는 남성이 차지하고 있어, 여성들이 이러한 일자리로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곤 한다. 하지만 계층 사다리의 하단에 있는 여성과 상단에 있는 남성 간 대비를 하게 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중요한 것은 불안정 노동을 하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자본 또는 자산 양극화를 강화하는 어떤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이것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세계경제포럼의 국가별 성평등 지수에서 14년째 1위를 기록하는 아이슬란드에선 최근에도 동일임금과 성차별적 폭력 근절을 외치며 24시간 총파업을 했어요. 모든 일터에서 출근하지 않은 직원이 많았고 카트린 야콥스도티르 총리도 동참해 여성 장관도 파업에 함께 했다고 해요. 이 모습을 보며 한국에선 더 많은 목소리와 행동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어요. 함께한다면 분명 달라질거라 믿어요.

지난 6월, 대구시가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막아서 경찰과 공무원이 충돌한 일이 있었죠. 이 일에 대해 최근 대구시장 국정감사에서 용혜원 기본소득당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갈등이 있었어요.

  ✦ 대구시장이 축제를 막을 권한은 없다

• • 용혜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회시위를 금지시키거나 해산시킬 권한이 있냐며 지적했어요. 헌법에도, 집시법에도 그리고 도로법에도 집회시위를 금지시키거나 해산시킬 수 있는 지자체장의 권한이 명시되어있지 않다고 비판했어요

  ✦ 축제를 도로에서 하더라도 제한할 순 없다

• • 홍준표 시장은 고속도로에서 축제를 해 시민들이 불편했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용혜인 의원을 법제처도 모든 경우에 별도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며 지자체장에게는 집회시위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는 게 법원과 법제처의 해석이라고 강조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끝까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최근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퀴어축제 조직위원회와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대구 경찰청장은 홍준표 시장을 집시법으로 고소한다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대구 퀴어축제 행정대집행 대해 같이 지켜봐요.

🏡 원하는 사람과 가족이 되는 일상을 원해요

경향신문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공동 기획해 한국, 대만, 일본 정치인들이 어떻게 퀴어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이 자리엔 여성 인권 운동을 20년 넘게 한 대만의 판윈 민진당 의원, 퀴어 당사자인 일본의 이시카와 다이가 입헌민주당 참의원, 한국의 장혜원 정의당 의원이 함께 했어요. 일부 이야기 전해볼게요.

  ✦ 판윈 “대중의 지지를 전달하고 설득하는 것은 정책과 입법의 핵심이다. 행정원의 통계를 보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이후 동성 결혼에 대한 인식은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낼 때 힘이 강해진다. 자신의 고통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신들의 용기는 제가 다양한 성별 집단의 권리를 위해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전하고 싶다.”

  ✦ 이시카와 “25세가 될 때까지 성소수자 당사자를 만날 수 없었다. 2002년에는 제 얘기를 담은 책을 출판했고 2004년부터는 비영리단체를 만들어 당사자들을 연결하고 지지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고 말하면 편견이나 오해를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2019년 도시마구 구의원으로 일할 때 파트너십 제도가 생겼다. 8년이 걸렸는데 제도 도입 자체가 계발 기능을 가진다는 걸 느꼈다. 이런 것들이 쌓여 동성 결혼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 장혜영 “한국 사회가 변화하는 역동성은 어마어마하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가족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보편적이라는 것, 이 보편적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다. 혼인평등법을 발의할 때 그래서 ‘가족구성3권(생활동반자법, 비혼출산지원법) 프레임' 안에 담았다. 일부 성소수자들의 문제라고 구분해서 생각한다면 오해이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

최근 책 <당신은 나를 이방인이라 부르네>이 나왔어요. 이 책은 이주민과 어떻게 친구가 될지, 혐오없는 관계의 출발점에 대해 22명의 이주민을 만난 이야기를 담았어요. 오마이뉴스에서는 이 책의 저자 중 한 명인 이란주 이주인권 활동가를 인터뷰했는데요. 그 이야기 일부를 전해볼게요.

  ✦ “독자는 책 표지 색을 고를 수 없다. 표지를 5가지 색으로 인쇄하고, 그중 하나를 임의로 보내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주민을 선택한다. 너는 노동할 사람, 너는 결혼할 사람 등등 이렇게…이건 아니지 않나. 골라서 받아들이는 선별된 관계에서 경험하지 못할 기대감과 반가움이라는 메시지를 담아 전달하고 있다.”

  ✦ “200만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살고 있다. 국가는 잔혹하고 사회는 무관심하지 않나. 그럼에도 이주민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닌 똑같은 사람들일 뿐이다.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람다운 삶을 함께 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 “단속과 추방은 미등록 이주자를 대하는 가장 미련한 방법이다. 이주노동자들은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쫓겨났다. 그럼 그들의 고용주들은? 일손이 없어져서 다들 고생이고 소비자들은 채소 가격이 올라서 고생 아닌가. 근데 이걸 자랑삼아 발표하고 있다. 한심하다.”

  ✦ “이주노동자가 정규적인 절차를 거쳐 노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게 정부와 사회의 책임인데 그게 잘 안되지 않나. 그 통로가 너무 좁다.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 얼마나 문제가 많나. 한국어 시험 고득점을 해야 하고 기업주들에게 선택도 받아야 한다. 지금 당장 길을 건너야 하는데 횡단보도가 저 멀리 있다면 상당수는 무단횡단을 하는데, 그런 현실이나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면, 횡단보도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닌가.”

🏐 혼자가 아니구나, 친구들이 있구나

안산 이주여성 배구단 ‘유니버셜스타즈'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어요. 이곳은 안산외국인주민지원본부가 운영하는 곳으로 2009년 설립해 타이, 필리핀, 몽골 등 다양한 이주여성 10여명이 매주 배구를 해오고 있어요. 이들을 담은 정영삼 감독과 유니버셜스타즈의 이야기 같이 전해볼게요.

  ✦ 정영삼 감독 “스포츠라는 보편성 소재로 이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 안으로 시민이 되는 과정,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작업하고 싶었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주민과 원주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 이소례 유니버셜스타즈 감독 “처음에는 서로에게 익숙하지 않은 탓에 당황스러운 일도 많았다. 초창기에 우리 팀에 피부색이 까만 친구가 있었는데 친선전 때 상대 팀 선수가 그 친구와 악수를 하게 되자 놀라서 피하는 일도 생겼다. 2013년에는 프로배구 올스타 선수들이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이를 두고 일부 한국인 동호회 사이에서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 순턴파닛 아피차 유니버셜스타즈 선수 “결혼하고 바쁘게 사느라 세상이 어떻게 발전하고 돌아가는지 몰랐는데, 배구 덕분에 그런 부분을 알게 됐다. 같은 입장인 결혼 이주민을 만나서 ‘아,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친구들이 있구나. 우리는 팀이구나'라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