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6일, 인사청문회 중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퇴장했어요. 후보자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이 함께 나갔는데요.

  ✦ 퇴장 직전의 상황을 보자면요. 김행 후보자는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며 억울해했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권인숙 위원장은 후보자에게 증명하라며 후보자의 자세를 지적했어요.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후보자에게 나가자고 말하며 청문회 자리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자세한 현장의 모습은 여기 영상으로 볼 수 있어요.

소동으로 인해 권 위원장을 10분간 정회를 선언했는데요. 이후 청문회가 진행되었지만 1시간 동안 김 후보자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사태에 대해 권 위원장을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이자 용서할 수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어요. 이후 지난 12일 김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결정했어요. 또다시 공석이 된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 같이 지켜봐요.

그는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의 주요 원인을 발견한 기여로 상을 수상했어요.

  ✦ 노벨위원회 “골딘은 기록보관소를 샅샅이 뒤지며 미국에서 200년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 소득과 고용률의 성별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왜, 그리고 어떻게 변했는지, 여성이 세계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과소 대표되는지 포괄적으로 설명하는데 기여했다.”

그가 밝혀낸 분석 일부를 보자면요.

  ✦ 가족에 대한 여성의 책임이 커지며 19세기 초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으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줄었고 20세기 초 서비스업이 성장하며 다시 증가했다고 설명해요

  ✦ 뿌리깊은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은 ‘탐욕스러운 일자리'에 있다고 해요. 탐욕스러운 일자리는 높은 노동 강도와 불규칙한 근무시간을 요구하며 높은 보수를 주는 자리예요

  ✦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탐욕스러운 일자리엔 주로 남성이 남고 여성은 아이에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언제든 사무실을 떠날 수 있는 보수가 적은 유연한 일자리에 머무는 분업을 하게 되면서 성별소득격차가 커진다고 밝혔어요

골딘의 연구 성과와 더불어 노벨경제학상 세번째 여성 수상자이기에 빛나는 소식이에요. 그의 책 <커리어 그리고 가정>이 한국에도 출간되었다고 하니 관심있다면 읽어봐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그땐 지금의 저를 상상하지 못하고 경제학 공부를 하며 학술학회에 참여하고 학부생으로 논문도 썼던 기억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 가물가물하지만, 당시 조직 내 노동조합의 유무에 따른 임금을 분석했었는데요. 아무리 조건을 다르게 해봐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담당 교수님에게 찾아가 의견을 구하니 교수님은 심드렁하게 ‘여성'이라는 항목을 넣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묻자 여성을 넣으면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만 했어요. 이유도 모른 채 여성이라는 변수를 넣고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성별임금격차가 그렇지 않은 곳보다 줄어든다는 결과를 얻었던 거 같아요. 결국 줄어들지라도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는 존재했던거죠.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골딘 교수님의 소식을 전하며 문득 순진했던 어린 저를 떠올려봅니다. 책 <커리어 그리고 가정> 읽어야겠어요.

2019년부터 추진된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 시범운행'이 모두 멈췄어요. 고속・시외버스를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도록 개조하려면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이를 정부에서 절반 지원하는 고속・시외버스 차량개조 사업을 약 2년 동안 7차례 공모했으나 단 한 건의 신청도 없었다고 해요. 문제는 버스업계에서는 설치비용뿐 아니라 최소 3~6개 좌석이 변경되는 것이라 운영 손실에 대한 보조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이에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목소리를 냈어요.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을 애원하는 절규가 수년째 이어지는데, 고속・시외버스 좌석손실 비용 지원이 없다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책임 있는 지원책 마련 절실하다.”

  ✦ 배재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명절 때마다 ‘장애인도 고향 가자'고 투쟁하며 기차역, 터미널에서 농성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외쳐야 하나. 명절에 고향 가고 싶다는 것만큼 평범한 소망이 어디 있나. 그런데 매년 예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삼각되고 있다.”

실제로 내년도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예산안은 3억 5000만원으로 전보다 30%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국토부가 2024년까지 휠체어 탑승설비 갖춘 버스 14대 도입 목표를 달성할지 같이 지켜봐요.

🧐 최중증 발달장애인 위한 맞춤형 돌봄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전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약 7%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유는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에 반영된 돌봄 사업 대상자가 2,340명이기 때문인데요. 이는 전체 최중증 발달장애인 약 3만 1,800명의 7%에 불과해요. 이 정책을 위해 지난 6월 발달장애 자녀의 부모 600여 명이 2시간 30분 동안 약 450회를 엎드렸다 일어서며 거리에서 행동했는데요. 최중증 발달장애인마저 충분한 돌봄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복지를 강화한다며 야심차게 준비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사업의 대상자 수가 너무나도 적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이 사업은 한 줄기 희망이 되어줄 수 있기에 많은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충남 서산시 운산면에 불법 개 농장을 동물권 행동 ‘독드림'이 경찰과 함께 이곳을 급습해 불법 도살행위를 포착했어요. 현장에 도살기구와 개 사체을 증거로 농장주를 동물 학대 혐의로 신고했는데요. 그곳엔 살아있는 개 57명도 있었어요. 이에 대해 동물단체는 시에서 긴급 격리와 보호 조치를 해주기를 요청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해요.

  ✦ 강영교 독드림 대표 “10여 년간 구조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비위생적인 사육장은 처음이었다. 잔인하게 개를 죽인 증거가 분명한데도 시 관계자는 도축업자의 생계를 걱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충남도청 질의 결과 동물학대로 보여 격리 대상의 근거가 된다는 답을 받았는데 서산시는 정작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서산시 관계자는 가해자가 죽거나 다친 개를 도축했다고 진술해서 도축 과정의 잔인성이 아니기에 격리 조처를 위한 행정상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해명했는데요. 사육장 내에서 다쳐 방치된 개 6명은 소유권 포기 각서 받은 후 시에서 보호 중이라고 해요. 이후 남은 개들도 다른 행정처분을 고려한다고 밝혔어요.

🐂 여전히 소싸움대회가 열려요

경남 창원, 진주, 김해, 의령, 함안, 창녕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소싸움대회가 열리고 있어요. 이에 경남녹색당은 지난 10월 진주 소싸움경기장 앞에서 시위하며 동물학대인 소싸움을 폐지하라고 외쳤어요.

  ✦ 경남녹색당 “소는 원래 완전한 초식동물이다. 자연 상태에서 다른 소와 싸우지 않는 유순한 동물에게 싸움을 시키는 것 자체가 고통이자 학대이다. 수많은 소는 강제로 소싸움대회에 나가서 상금을 타기 위해 뿔을 날카롭게 갈아 뿔싸움을 하게 되며 상처를 입는다. 심지어 복부가 찢어져 장기가 빠져나오기도 한다. 경기 중 심한 두부 충돌로 뇌진탕에 빠져 경련을 일으키기도 한다. 싸움 전 소들은 겁에 질려 울부짖거나 싸움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저항하기도 한다. 소싸움대회는 거주민 공동의 이익도 없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함께 대안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