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을 기억하며 많은 이들이 목소리 내요

✦ 유족은 피고인 전주환의 엄벌을 위해 탄원서를 모아요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전주환은 지난 7월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허나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유족들은 시민 탄원서를 모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해요. 더불어 피해자가 근무했던 서울교통공사와 가해자 전주환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어요.

✦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라고 외쳐요

•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하철 노동자 1055명 대상으로 ‘신당역 참사 1주기 역무현장 안전 진단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10명 중 7명은 역에서 안전을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어요. 문제였던 나홀로 근무가 개선되지 않았고 응답자의 약 50%가 2인1조 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어요. 사건 이후 호신용품을 주거나 호신술 교육뿐이었다고 해요. 이에 사건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를 조사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도록 사업주의 책무를 강화해야한다고 요구해요

✦ 직장 내 젠더폭력를 해결해야해요

• 해당 사건은 스토킹 범죄이자 직장 내 젠더폭력 사건이에요. 때문에 여성이 일터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해요. 지난달 직장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 내 성희롱 경험, 4명 중 명은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 10명 중 1명은 직장 내 스토킹을 겪었다고 답했어요. 허나 신고를 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된 건은 전체의 7%에 불과해요.
• 박은하 노무사・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대응위원회 위원장 “신당역 살인사건은 가해자 전주환이 여성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보복한 행위로 직장 내 젠더폭력에 해당한다. 여성이 일터에서 일하다 죽지 않기 위해, 여성을 살리는 일터를 위해 사용자와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

✦ 스토킹 범죄 관한 법이 생기고 개정되었어요

• 스토킹처벌법이 개정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어요!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스토킹범죄는 무조건 수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온라인 스토킹 행위 유형도 추가되었고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바뀌었어요
•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도 새로 제정되었어요. 이에 국가와 지자체, 학교 등에 스토킹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스토킹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고용주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어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상담 지원과 의료 및 법률 지원도 제공됩니다

✦ 서울시가 스토킹 피해자 지원조직을 출범해요

•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만들고 서울경찰청과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요. 경찰에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정보제공에 동의한 피해자에 한해 사업단에게도 정보가 공유되며 관련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요. 피해자가 피할 수 있는 거주시설인 ‘스토킹 보호시설'을 늘리고 최대 200만원의 이주비도 지원해요. 피해자를 위한 2인1조 민간경호 서비스도 있어요.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스토킹 범죄 위험성을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거라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아쉬운 점도 많지만, 커다란 사건 앞에서 함께 분노하고 슬퍼하며 목소리 낸 덕분에 달라진 것도 분명 있어요. 그러니 외면하지말고 함께 혐오문제를 마주해요.

지난주 토요일,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열렸어요! 올해로 6년째 열리는 이 자리에 약 1000여명의 퀴어 당사자, 앨라이, 정치인, 목사, 시민들이 모두 함께해 목소리를 냈어요.

  ✦ 이혜연 인천퀴어문화축제 공동위원장 “올해 축제 역시 개최하기 전 다사다난 했다. 하지만 축제에 참가한 모든 분이 행복하게 축제를 즐겼으면 좋겠다.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이 부평을 넘어 인천에, 인천을 넘어 국내 곳곳에 퍼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손보경 인천여성회 회장 “이번 인천퀴어문화축제는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여성영화제에 퀴어 영화 상영을 검열하는 등 행정에 차별을 뒀다. 공권력은 여전히 행정에서 혐오를 숨기지 않고 있다. 평등과 존엄을 향한 우리의 행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환대와 사랑으로 이 순간을 즐겼으면 좋겠다.”

  ✦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 “혐오 세력의 주장만이 기독교의 목소리는 아니다. 성소수자를 차별・혐오하는 교회를 바꾸려 한다. 이것은 사회 인권 진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한국교회에 속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자 목사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다. 모두의 사랑이 무지갯빛처럼 찬란하게, 어떠한 벽에도 부딪힘 없이 곧게 나아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곳에 함께하겠다.”

🏳️‍⚧️ 수술하든 안 하든, 나로 살아가기를

나화린 사이클 선수이자 트랜스젠더 여성이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성기수술을 하지 않은 이의 성별정정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에 대해 트랜스젠더 활동가들은 수술의 여부는 개인이 선택할 부분이라고 말해요.

  ✦ 리나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활동가 “나화린 선수처럼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만 설병정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에서도 존재한다. 그러나 보편적 인권에서 봤을 때 수술은 언제까지나 개인의 선택의 영역으로 둬야 한다.”

  ✦ 박에디 인권활동가・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전에는 체육관에서 운동할 때, 월세를 계약할 때, 마트에서 회원가입할 때처럼 일상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성과 사회적 성이 달라 불편한 점이 많았다. 성별정정 후에는 원하는 성별로 불릴 수 있게 돼 편안한 마음이 들었다…성확정 수술을 하고 싶어도 건강상 이유로 마취를 할 수 없는 트랜스젠더들이 있다. 수술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가진 이들만 성별정정이 가능하다면 너무 슬픈 일이다.” 

  ✦ 정욱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건강에 이상이 있는 트랜스젠더, 사회적 낙인 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 돈을 모으기 어려운 이들은 수술을 감당하기 어렵다. 강제로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도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바라고 있다. 성기수술을 하지 않아도, 나의 정체성을 인정해주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학력으로 차별하는 게 당연한가요?

  ✦ 도도 연세대 미래캠퍼스 학생 “엄청난 학벌주의 신봉자가 아닌 보통 신촌 캠퍼스 학생들도 공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쉽게 공감을 하는 것 같았다. 그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공정은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직무의 내용에 따라 노동자가 지녀야 할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대졸자나 명문대 출신만을 채용하는 일은 합리적인가? 승진과 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학력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가? 교육의 목표는 학력 취득을 통해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뿐인가? ...학력 차별을 철폐하자는 요구는 저학력자가 고학력자의 몫을 빼앗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모두에게 부당함을 강요하는 사회를 바꾸자는 요구이다. 관습화된 차별을 차별이라 부르게 될 때, ‘대학 졸업장 하나쯤 없어도'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 사회의 학력주의가 문제라는 지적과 우려가 제기된 지도 오래되었다. 그러나 해결의 기미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실은 우리 사회에서 학력차별은 없애야할 부당한 차별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력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학력에 따른 차별 대우는 정당하다는 이념이 주류에 있는 모순된 상황이다. 이런 논리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