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커다란 사건사고로 학교 그리고 학생・교사에 대한 기사가 많은 요즘이에요. 교사와 학생 모두 지적했지만 여전히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을 대치하는 구조로 바라보며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전해볼게요

  ✦ 안준철 퇴직교사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다. 초등교사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낡아빠진 옛날의 교권이 아니다. 교사에게 권위가 아닌 존중을, 권력이 아닌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같이 가야한다. 공교육을 훼방하고 교권을 위협하는 갑질 학부모에 대한 대책은 별도의 문제다.”

  ✦ 참교육학부모회 충북지부・청주시 학교학부모회 “최근 교육 당국은 교권 추락 원인을 학생인권조례의 폐해로 프레임화하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다른 교육 주체의 인권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축소를 교권 보호의 대안으로 내세우는 태도에 참담함을 느낀다. 교육부는 학생 인권 존중과 교사 노동조건 보장 같은 기본적인 숙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학생인권과 교육권이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 학생과 선생님을 가르는 접근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선생님께 많이 죄송하고 저희가 그동안 했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 정말 면목없다. 제1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더없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학생인권조례를 왜곡하는 문제에 대해 청소년 당사자들도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임태희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 • 청소년인권단체 지음,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녹생당 등이 함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발표한 임태희 경기교육감을 비판했어요.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교사를 적으로 만들고 학생의 권리를 뺏는다고 지적해요.
    • 김효빈님(중학교 3학년) “선생님의 죽음을 추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강구해도 모자랄 시간에, 임태희 교육감과 다수의 정치인들은 선생님의 죽음을 자신들의 정치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이름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생활인성교육관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조례 속에서 인권이라는 단어를 아예 삭제해 버리겠다는 것이다.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은 학생인권이 과하게 보장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더 나아가,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서로 상충하는 개념인 것도 아니다.”

  ✦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도대체 ‘교권'이 무엇일까? 교권이란 말은 너무나 자주 많이 쓰이지만 그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합의되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교권은 곧 학교의 질서와 동일시되곤 했다. 이런 논리는 교사에겐 권리를 학생에겐 의무를 부과하여 학교를 작동하게 하겠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교권 강화'라는 커다란 표지판은 우리가 교육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논의할 수 없게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셈이다. 학생들의 교육권 실현을 위해서도, 교사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문제를 바라보는 프레임과 초점을 달리해야 한다. 교사의 교육 행위가 아니라 교사의 존재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교사의 ‘전문가로서의 권위'가 아닌 인권과 노동조건에 그 취약성에 주목해야 한다. 교사 개인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라는 시스템이 함께 지원하고 책임을 공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우선 ‘교권 강화'라는 잘못된 표지판을 떼어내야만 할 것이다.”

지난 14일, 우리 밖으로 나와 사살된 암사자 ‘사순이'의 사건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꼭 죽였어야 했냐는 이야기부터 갇혀사는 전시동물이 겪는 일상이 고통을 말해요.

  ✦ 동물권행동 카라 “사순이의 소유주인 목장주에 따르면 사순이는 새끼 때부터 20여 년간 사람 손에 길러져 사람을 잘 따랐다고 합니다. 인근 캠핑장 이용객의 대피가 끝난 상황에서 별다른 공격성을 보이지 않고 앉아 있었던 사순이가 맹수라는 이유로 별다른 숙고 없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야만 했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탈출 후에 목장 바로 옆의 숲속에 가만히 앉아있던 사순이는 그저 야생동물답게 나무 그늘 아래에 몸을 뉘여보고 싶었을 뿐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목장주는 전 주인에게서 사순이를 양수한 후 동물원과 관할인 대구지방환경청에 사순이의 거처를 물색해봤지만 결론은 ‘갈 곳이 없다'였습니다. 그 후 환경청의 형식적인 감독하에 개인인 목장주가 지금껏 사순이를 책임져온 것입니다. 환경부와 환경청은 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동물들을 구경거리고 만들어 소비하는 단순 유락・전시시설인 ‘동물원'의 역할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더 이상 동물의 고통을 양분 삼는 돈벌이 시설이 아닌,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는 동물들을 수용하고 보호하고, 멸종위기종을 보전하며 ‘생츄어리(Sanctuary)’로의 전환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 동물원이 문을 닫아도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동물학대로 비판받아온 경남 김해시 부경동물원이 문을 닫아요. 허나 운영 중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아직 동물원에 남아있는 사자, 호랑이, 흑표범, 양, 거북이 등 50명의 동물이 굶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죠. 부경동물원 측은 남은 동물들을 보낼 곳을 찾고 있는데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때문에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후원을 통해 사료비를 모았어요.

  ✦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저희가 동물원의 사자와 다른 동물들의 열악한 상황을 올린 건 누군가의 처벌이 아닌 그 동물을 살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운영이 중단되어 굶어죽을 위기에 놓인 동물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동물원 측도 사료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저희는 동물들을 모두 살려서 좋은 곳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열악한 동물을 살리는데 마음을 모아주십시오…후원은 마감합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으로 적지않은 돈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동물원 측에서 5일 이상의 사료는 보관이 어렵다고 하여 지금까지 모인 후원금으로 점진적으로 사료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정성 모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동물원 폐쇄 후에도 남은 동물들을 위한 공간, 먹을 것 등이 필요한데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지원은 없는 상황이에요. 함께 이 사건을 지켜보며 목소리 내봐요.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문제를 어떻게 지자체에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한다면, 국민신문고 앱을 추천해요. 이 앱을 통해 민원을 넣을 수 있거든요. 저는 종종 지나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민원을 넣어요. 우리 동네에 혹은 내가 방문했던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국민신문고 앱으로 민원을 전하면 며칠 안으로 담당 공무원이 답변을 전해와요. 때문에 담당자와 직접적인 대화를 한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그간 노력하며 만든 변화도 알게 됐죠. 한국의 정책・정부도 한숨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묵묵하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이들이 있다는 걸 민원 답변을 받으며 느꼈습니다. 내가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지금 일어나는 변화를 알 수 있다는 것도 큰 만족감이에요. 민원을 처리하는 일 역시 사람의 일이기에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로 목소리를 내봐요.

코로나19로 작년까지 온라인으로만 열렸는데 이번에 다시 인천시 부평구 부평시장 로터리에서 만나요. ‘차별을 넘어 퀴어해! 무지개인천'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축제에 시민들의 기부/후원을 요청하고 있어요.

  ✦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소수자 당사자들과 엘라이들의 연대를 통하여 성소수자 인권과 평등을 이야기하는 축제에도 해가 갈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7월 개막한 인천여성영화제에서 퀴어영화 상영을 금지하며 논란을 빚었고, 올해 인천여성영화제는 인천시 지원 없이 진행됐으며 인천시가 금지한 퀴어영화도 모두 상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차별과 혐오도 평등과 연대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강줄기가 모여 거대한 바다를 이루듯이 우리는 차별을 넘어 평등한 퀴어의 바다 ‘퀴어해'에서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차별과 혐오도 두렵지 않습니다.”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축제 퍼레이드 차량 및 음향을 위해 200만원 목표로 기부를 받고 있어요. 소중한 자리를 만드는 이야기를 읽어보고 마음을 기부로 보태봐요!

🏡 퀴어는 내 친구, 퀴어는 내 가족

✦ 다큐멘터리 영화 <퀴어 마이 프렌즈>, 자기 자신으로 살고자 하는 강원과 아현의 이야기

• 친구인 강원과 아현의 이야기가 담긴 영화예요. 강원은 자신을 ‘하나님을 믿는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했고, 친구의 커밍아웃이 아현에게 세계관의 지진 같았다고 말해요.
• 서아현 감독 “한국 사회에서 속하지 못했다고 느끼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다. 강원이 퀴어로서 한국 사회에 속하지 못했다면, 저 또한 비혼 여성으로서 그리고 정규직을 가져보지 못한 청년으로서 한국 사회에 속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었다. 그 와중에도 서로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시간으로서 기록되길 원했기에 영화 안에 이야기를 넣게 됐다. 자기 자신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웃음이 될 영화다.”

✦ 책 <가족각본>, 가족이란 제도가 만드는 혐오

•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책 <선량한 차별주의자>를 쓴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교수님이 새 책 <가족각본>을 냈어요. 한국의 가족제도 속 차별과 혐오를 담고 있는데요. 특히 퀴어가 왜 가족을 만들기 어려운지, 왜 우리는 아직도 구시대적인 가족각본을 당연하게 여기는지 질문해요.
• 김지혜 교수 “‘며느리가 남자라니!’라는 구호는 16년이나 됐는데 여전히 쓰인다. 계층세습 이야기도 가족제도로 만들어지는 불평등인데, 그럼에도 가족이란 제도를 들여다보자는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고 뭔가 막힌 느낌이 들었다. 뿌리 깊은 불안의 근원을 알고 싶었다…가족 안에서 사람들이 부담도 죄책감도 너무 많은데 문제를 개인 탓으로 돌리기 때문인 것 같다. 제도적 결함으로 인식하고 논의하지 못한다. 어떤 분들은 가족을 제도가 아니라 도덕적 규범이라 보면서 비혼출산, 동성결혼을 인정하면 심각하게 사회가 붕괴하고 재앙이 닥칠 것처럼 생각한다. 가족이 ‘관계'가 아니라 ‘역할'을 수행하는 일인 듯 생각하는 것 같다. 여전히 ‘전통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건 정말 아득한 간극이다. 무엇도 해결하지 않겠다는 구호로 들린다. 이제 그만 미뤄야 할 때다.”

✦ 주디스 버틀러 UC버클리대 비교문학과 석좌교수・철학자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다. 좋은 부모는 이성애 결혼 안에서도, 밖에서도 찾을 수 있다. 결혼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다. 재생산으로부터 성별을, 이성애 결혼으로부터 재생산을, 이성 결혼이든 동성 결혼이든 결혼 제도로부터 좋은 양육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지지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와 연대를 위한 초국가적 네트워크 모두를 구축해야 한다. 아무도 무지와 증오에 홀로 맞서 싸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