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님이 발달장애 자녀를 지도한 특수교사를 고소한 일, 화제가 되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이 커지고 통합교육에 대해 회의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통합교육이란 학교에서 장애학생이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교육받는 걸 말해요. 이는 2008년 특수교육법 시행으로 확대되었죠. 이에 장애학생 부모와 교육단체 회원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교육부를 비판했어요.

  ✦ 장누리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활동가・초등학교 4학년 학부모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통합수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대답은 어떤 교사가 제대로 하지 않는지, 그 교사가 특수교사인지, 담임인지, 과목교사인지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육 시스템은 교사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왜 통합교육을 하지 않은 선생님을 제게 고발하라고 하십니까? 2학기 개학을 앞둔 저희 부모들은 두렵습니다. 선생님들의 고충을 정확히 알아버렸고 통합교육은 2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바닥이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지금 당장 교육부는 서로 간의 혐오를 부추기지 말고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괴물로 묘사하고, 그의 부모를 악마화하여 단죄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붕괴한 교육 시스템 속 피해자입니다.”

  ✦ 장애학생 학부모 및 교육단체 18개 단체들 “한정된 예산과 시스템의 부족으로 교육현장은 교사 혼자 책임져야 하는 ‘독박 교실'로 운영되었으며, 특수교육 현장은 고군분투한 교사의 헌신으로 이뤄져 왔다. 이제 이 짐을 교육부가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특수학급 중심의 분리교육이 아닌 통합학급 중심의 큰 변화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혁을 요구한다.”

✦ 공진하 한국우진학교 특수교사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 교사에게 사실 학생 4명당 1명의 교원 배치도 적절하지 않다. 4명의 학생이 일주일에 5시간씩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는다면 교사는 주 20시간의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 셈이다. 학생들의 학습 특성에 따라 부분적으로 소그룹 수업을 한다고 해도 적지 않은 시간이다. 실제로 특수학급 교사들은 주 30시간 내외의 수업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나머지 시간에는 수업 준비를 하고 ‘특수'만 붙으면 다 내려오는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또 통합학급의 수업도 지원해야 한다. 이걸 어떻게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지 상상하기가 어렵다…특수교육의 본질은 경쟁 중심의 교육에 방해가 되는 학생들을 치우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익히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도 달라져야 하고, 학교와 사회도 달라져야 한다.”

✦ 김대범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 “저도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다녔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친구들 빵셔틀하고 체육시간에는 저 같은 발달장애인은 같이 할 수 없다며 빼놓고 했거든요. 진짜 싫어서 욕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저에게 학교는 버텨야 하는 곳이었습니다…그 발달장애인 학생은 왜 그랬을까? 그 공간이 불편했을까? 관심을 받고 싶었을까? 답답했을까? 아님 바지가 불편했을까? 저희끼리 이야기를 나눴고 결국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때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직접 물어보지 못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주변에 있었던, 적어도 반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낸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이유를 알까? 물어봤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속상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학교에 다니고 싶습니다. 저는 학생이든 선생이든 모두를 위한 학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목소리들이 쏟아지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특수교사 증원하고 특수교육대상자와 교사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어요. 또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발달장애 통합교육에 대한 갈등 중재를 논의하는 좌담회를 열어요. 목소리가 터져나오면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는거 같아요. 함께 이를 지켜보고 관심가져요.

지난 31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열었어요. 고용부는 영어를 사용하는 필리핀 출신 이주민으로 출퇴근 방식을 추친하고 있어요.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도 필요하다면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고 해요. 고용부는 해당 정책을 강하게 밀고 있어요. 3분기에 시범사업 계획안을 확정하고 연말에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허나 공청회가 열리는 명동서울호텔서울 앞에서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 사업 관련 기습 공청회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고, 현장에서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노예제 중단'이라는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냈어요.

  ✦ 유지원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활동가 “이번 정책은 저출생 해소를 위한 게 아니다. 시범사업을 준비하며 이주여성의 노동권, 성폭력과 혐오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방법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한다.”

  ✦ 조한진희 다른몸들 대표 “외국인 여성에게 한국 여성의 부담을 맡겨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그 여성들을 착취함으로써, 그들의 피로 우리의 일상을 누리겠다는 것이다. 가사・돌봄노동 문제의 해법은 여성과 남성 간의 재분배이며, 이는 임금노동 이후 서로를 돌볼 수 있게 하는 재생산 가능 구조를 만들어야 해결 가능한 일이다.”

  ✦ 유흥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집행위원장 “이주자라는 이유로 저임금・장시간 노동에도 군말 없이 일해야 하고, 임금이 체불되고 성폭력을 당해도 사업장 이동 권리가 없어 언제 어디서든 폭력에 내몰리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정부는 지금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 많이 더 쉽게 착취하기 위해 더 어려운 여성노동자들에게 가사도우미 일을 ‘외주화'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돌봄의 공공성이 파괴되면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의 돌봄이 제공될 수밖에 없다. 소득의 양극화, 일자리의 양극화에 이어 돌봄영역에서의 극단적 양극화까지 불러올 위험한 정책이다…가사노동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가사노동이 좋은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권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일자리라면 가사노동자는 오히려 과하게 증가할 것이다.”

💔 돌봄노동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우리를 위협해요

✦ 유정아 작가 “이 정책이 실행되면 우리나라에 오게 될 이들은 대게 20・30대 여성일 터다. 타국 청년에 대한 이토록 명백한 착취를, 한국 청년의 삶과 커리어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내놓았다는 점이 지독히 불쾌하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또래 인간으로, 이런 정책의 수혜자로 상정되는 한편 임신과 출산을 기대받는 기혼 여성 직장인으로서, 나는 나의 삶을 개선하고자 국가에 던지는 요구가 다른 여성의 값싸고 고된 노동으로 때워지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 제발, 나를 위해 이들을 부른다고 하지 마라.”

✦ 조아름 기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상담사 등 사회를 떠받치는 필수 노동력이지만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수많은 돌봄 노동자가 존재한다.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처우는 바닥이다. 매들린 번팅의 저서 ‘사랑의 노동'에서 지적한 대로다. ‘돌봄노동의 방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문화적 가림막이 존재한다. 인간의 후생을 지탱해 주는 노동의 가치를 한사코 인정하지 않는 뿌리 깊은 문화가 존재하는 것이다.’ 돌봄으로 시작해 돌봄으로 끝나는 삶, 돌봄노동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결국 인간 존엄을 위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