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일하는 곳인 사업장 변경이 어려워요. 현행 고용허가제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3년에 3회뿐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지역이동 제한까지 늘렸어요. 이유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이죠. 이는 오는 9월 신규입국자부터 적용돼요. 때문에 이를 비판하며 최근 이주노동자와 노동단체들이 용산대통령실 앞에 모여 목소리를 냈어요.

  ✦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선택의 자유가 없어서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주노동자 없이는 산업현장이 굴러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이주노동자 고용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지만,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다.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들의 이익에만 희생돼 왔다. 장시간 노동하며 자다가 죽고, 다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다. 똑같은 노동자로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외국인력정책위 심의를 거쳐 정하는 ‘업종별 쿼터'는 고용허가제의 입법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지역별 제한은 고용허가제 입안 당시부터 현재까지 고려된 바도 없고 근거 규정도 없다.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음에도 벗어날 방법이 없거나, 재취업을 못 해 미등록으로 전락하는 이주노동자의 수가 더욱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도록, 지역을 이동할 수 있도록, 사는 곳에서 안전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 이주노동자는 일하는 곳에서 여권・외국인등록증・급여통장을 뺏겨요

특히 선원 이주노동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이런 일을 겪어요. 일하는 곳에서 내 신분증과 통장을 뺏는다고 생각하면 끔찍한데 이주노동자에겐 일상이에요. 신분증 압수가 문제시 되면서 선원법에는 선박소유자가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을 금지하는 조항도 생겼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선박소유자가 아닌 관리업체까지 등장했어요. 최근 현대중공업 외국인지원센터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의 여권을 압수해 비판받았어요. 이에 대해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은 법령을 정비하고 근로감독 인력을 확충해 바로잡아야한다고 강조해요.

✦ 이주노동자는 일하는 곳에서 죽어요

‘이주노동자 사망'을 검색해 한달간의 기사를 찾아봤어요. 깊이 찾지 않았는데도 많은 이들의 죽음을 마주했어요.

• 6월 26일, 전남 신안군 도초면 한 새우 양식장에서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혼자 새우 먹이를 주다가 물에 빠져 사망했어요
• 6월 30일, 경북 영천시 화남면 한 금속 코딩 공장에서 큰 불이 나서 라오스 출신 이주노동자가 사망했어요

• 7월 3일, 경기도 화성시 한 택배 물류터미널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가 분류작업 중 스프레이형 우레탄 폼 제품이 폭발하면서 크게 다쳐 숨졌어요

• 7월 4일,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중국 출신 이주노동자가 콘크리트 타설 기계를 받치던 지지대가 무너지며 사망했어요.
• 7월 6일, 충북 청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2명이 25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어요.

기사가 되지도 못한 죽음은 얼마나 많을까요. 이 사건에 대해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중대재해처벌에 해당되는지 조사를 한다고 해요. 대체로 이 조사가 늦고 합당한 판결도 나지 않고 있어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 함께 예민하게 지켜보고 목소리 내줘요.

7년차 고교 교사 A씨는 경향신문 기자와 통화를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악성 민원을 교사 혼자 감당하게 하고, 성희롱 피해에도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현실이 문제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은 상관이 없다. 아이가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체벌하고 싶어하는 교사는 없다. 현장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정치적 의도로 학생인권조례를 손보려 하는 것은 교사에 대한 기만이자 고인에 대한 모독이다.”

한 교사의 죽음으로 많은 이들이 애도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상하게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으로 사건을 몰아가서 안타까워요. 이 사건 역시 일하는 곳에서 죽은 노동자의 이야기라고 느꼈어요. 왜 노동자는 일하다가 죽게 될까요? 질문을 던지고 목소리를 내야해요. 그 노동자에는 선생님, 간호사, 이주노동자, 여성 등 수많은 존재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말이죠. 결국 누군가가 겪은 일은 내가 겪을 일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는 목소리는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봐요. 같이 해보고 싶은게 있다면 언제든 연락해요.

2013년부터 진행한 여성가족부의 정부종합계획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이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으로 바뀌었어요. 이뿐 아니라 여가부의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도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도 ‘여성폭력' 단어가 빠졌어요. 최근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심의 1차 회의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를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이에 여성과 여성단체들은 비판하고 있어요.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한국의 젠더 갭이 제일 심한 영역이 공공・민간부분의 대표성이다. 특히 공공부분부터 계도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인데, 여성대표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삭제하면 기관들이 자신을 점검하고 노력해나갈 지표를 없애는 것이고 곧 미래의 정책 가능성도 삭제하는 것이다. 여가부가 여성 삭제에 앞장서며 현존하는 현실의 차별이나 폭력까지도 지우려 하고 있다. 여성 관련 정책뿐 아니라 여러 소수자 정책 등, 전반적인 사회적 차별해소 정책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 231개 여성시민사회단체 “각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 지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성별영향평가 지표를 삭제하는 건 퇴행이다. 해당 지표가 삭제된다면 성인지 예산제도마저 그 실효성에 심각한 손실을 받을 것이다.” 

🏟️ 여자 월드컵이 호주・뉴질랜드에서 열리고 있어요!

이번 월드컵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한국을 포함 총 32개국이 참가했어요. 허나 남자선수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임금의 문제가 있어요.

  ✦ 우승 상금이 남자 월드컵의 4분의 1

• • 축구에서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이뤄지지 않아요. 이에 호주 여성축구 대표님은 여성선수 736명이 나라를 대표하는 영광을 안았지만 아직도 대다수 선수가 단체교섭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표팀 선수들을 이때문에 보츠와나와의 평가전을 보이콧했고, 나아지리아 대표팀 선수들은 수당 미지급으로 훈련을 거부했어요. 전 베트남 국가대표 응우옌 티 민 응우엣은 베트남 남자선수 1명이 여자선수 20명 이상의 연봉을 합친 것보다 많이 번다고 지적했어요.

  ✦ 동일임금을 얻어낸 미국 여자축구팀의 싸움

• • 앨리스 모건, 호프 솔로 등 미국 여자축구 대표팀은 2016년부터 남자선수와 동일 임금을 외치며 긴 싸움을 해왔어요. 미국 여자축구는 월드컵과 올림픽에서 각각 4차례 우승을 했고, 인기도 훨씬 높은데도 임금은 남자선수의 절반 정도뿐이었죠.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6년의 싸움 끝에 여자 대표팀은 드디어 동일 임금을 받게 되었어요! 이번 월드컵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 첫번째 월드컵이에요. 미국여자팀의 행보가 더욱 기대돼요.

✦ 경기도 양평 개・고양이 집단학살사건, 징역 3년 선고받았어요

• 개・고양이 1256명을 굶겨 죽인 가해자 A가 동물학대 관련 동물보호법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1・2심 모두 동물의 생명을 경시한 죄가 중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동물단체들은 유례 없는 대규모 동물 학살이기에 법정 최고형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보탰어요.

✦ 경기도 남양주시, 동물학대 집중 단속했어요

• 지난 3월 양평 동물 집단학살사건 이후 경기도에서는 대대적으로 동물학대 단속을 진행했어요. 최근엔 경기도 남양주시가 7월 20일부터 28일까지 불법 개사육 농장과 반려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했어요.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2인 1조로 진행하며 위반 행위 적발시 고발 조치를 하고 이후 후속 점검과 수시 단속도 이어나간다고 해요. 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견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해요. 

🐄 생추어리는 동물이 상품 아닌 생명이라는 걸 깨닫게 해요

최근 국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주최한 ‘동물을 돌보는 마음, 국내 생추어리 현황과 과제' 간담회가 열렸어요. 이 자리에 생추어리 활동가들이 함께 자리해 동물의 현실과 생추어리 현장에 대해 이야기 나눴어요. 

  ✦ 추현욱 달뜨는 보금자리 활동가 “생추어리를 보면 소들이 우리가 먹는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생명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동물을 살리는 일을 통해 인간과 비인간 동물의 공존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 김민재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활동가 “돌봄은 상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더 나은 삶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것을 넘어 존중하는 마음이 사육과 돌봄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화천의 곰들을 보며 전국의 모든 사육곰들도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걸 전하고 싶다.” 

  ✦ 홍순영 기본소득당 동물・생태위원회 어스링스 위원장 “생추어리 동물들은 공장식 축산, 웅담 채취 산업 등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동물과 돌봄 활동가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지원 정책, 정치가 이에 응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