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교제폭력을 신고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어요. 사건 담당했던 서울 금천경찰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경미한 폭행이라 진술했고, 피해자가 주거지 순찰만 원한다고 밝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의 대처가 안일했다고 비판해요.

  ✦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교제폭력 등의 사건에서 통상 피해자를 먼저 내보낸다. 가해자가 먼저 나가면 피해자가 어디로 이동할지 알고 기다릴 수 있지 않냐.”

  ✦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해외에서는 보호 범위를 정서적으로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인지로 폭넓게 본다. 피해자가 ‘설마 그럴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피해자 의사에만 의존해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피해자 의사를 순순히 따르기보다는 보호조치를 최대한 두껍게 해줘야 한다.”

이와 함께 교제폭력・살인을 막을 법이 아직까지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 내고 있어요.

✦ 교제폭력도 가정폭력이야, ‘가정폭력방지법 일부개정안'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2021년 대표발의
• 교제하였거나 교제 중인 사람에게 발생한 폭력행위 역시 응급조치나 긴급임시조치, 보호처분 등이 피해자 동의없이 가능하도록

✦ 교제폭력을 별도로 관리하자,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2022년 발의
•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절차를 규정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 데이트폭력범죄를 알게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응급조치의무를 부과
• 데이트폭력이 지속적일 우려가 있다면 긴급응급조치가 가능
• 심신장애 상태에서 데이트폭력범죄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도록 하며 반의사불벌조항 적용하지 않음

허나 문제는 법안 발의 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멈춰있다는 것이죠. 사건이 떠들썩하면 주목받다가 관심이 식으면 법안 통과에 힘을 쓰지 않아요. 이에 전문가들은 젠더폭력 관련 입법이 더디다며 빠르게 통과시켜 공백을 막아야한다고 해요. 더불어 젠더폭력의 구조적인 원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해요. 같이 해당 사건에 관심가지며 충분히 분노하고 슬퍼하며 목소리 내봐요.

6월은 프라이드 먼스(Pride Month)죠. 1969년 6월 28일 퀴어 인권 운동의 시작이었던 스톤월 항쟁을 기념하며 생겨났어요. 이에 우리나라 곳곳에서도 퀴어축제가 열리거나 개최를 준비하고 있어요.

  ✦ 5월 14일, 춘천퀴어문화축제가 열렸어요

• • 이는 강원지역의 유일한 퀴어축제예요. 이번엔 ‘퀴어가 힘이 넘치네' 슬로건으로 춘천의암공원에서 축제를 열었어요. 춘천시는 의암공원 사용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부당하다며 주최 측은 행정조치도 감수하며 집회 신고를 하고 행사를 열었어요. 퀴어 당사자와 앨라이, 퀴어단체들이 함께 평화롭고 즐거운 축제를 보냈다고 해요.

  ✦ 6월 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열려요!

• • ‘우리는 이미'라는 슬로건으로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이 자리는 퀴어뿐 아니라 지지하는 시민들도 함께하는 자리에요. 조직위에 따르면 매년 참가자 늘어 지난해는 행진 참여자만 3000명에 이르렀다고 해요. 올해엔 더 많은 이들이 오겠죠? 같이 자리해주면 무척 즐거울 거예요.

  ✦ 7월 1일, 서울퀴어문화축제 열려요!

• •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열어주지 않았죠. 이에 굴하지 않고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길을 찾았어요! 두 곳의 경찰서에서 집회신고 줄서기를 진행하기도 했죠. 마침내 5월 31일 인스타그램으로 서울퀴어퍼레이드 장소와 행진 경로를 위해 종로경찰서에서의 집회 신고를 안전하게 마쳤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6월 7일 수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한다고 해요.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7월 1일 시간 비워두고 축제에서 만나요!

🏡 누구나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가족구성권 3법'

최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누구나 가족을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가족구성권 3법’을 대표발의했어요. 그 3가지 법은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이에요. 간단히 소개해볼게요.

  ✦ 동성결혼도 가능하게, 혼인평등법

• •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지만 혐오와 차별로 제대로 동성부부의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해왔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의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법입니다.

  ✦ 비혼여성도 출산할 수 있도록, 비혼출산지원법

• • 현재 보조생식술 시술 지원대상을 난임부부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개정해 임신을 원하는 여성이라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보조생식술 등의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에요.

  ✦ 혼인, 혈연, 입양 없어도 가족을 이루도록, 생활동반자법

• • 생활동반자관계라는 새로운 법적 관계를 만들어 혼인 중이 아닌 성인 두 명이 서로를 생활동반자관계로 등록할 경우 법적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에요.

일상을 바꿔주는 법인 만큼 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같이 관심갖고 지켜보며 ‘가족구성권 3법'이 통과되도록 응원해봐요.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이주민 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 계획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고용부는 이 제도가 저출생 대응과 여성 경력단절을 위한 방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비판적인 이야기가 쏟아졌어요.

  ✦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 “이동・숙소・안전 등 해결하고 논의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아 이대로는 사업이 목표한 때에 진행되기 힘들다. 이주민 가사노동자 입국에 따라 기존(선주민) 가사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 점도 우려된다.”

  ✦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홍콩, 싱가포르, 일본 사례를 봐도 저출생 극복 및 여성 경제활동 참여와 제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기 힘들다.”

  ✦ 이은영 한국YWCA연맹 부회장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가사근로자를 고용한다고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이들의 보험료나 항공료, 숙박비까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고소득 가정만 이용하고 있다. 특정 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된다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도 있다.”

🙅 ‘농촌남성 국제결혼 지원제도'가 폐지되고 있어요

국제결혼 지원제도는 지역 내 미혼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이에요. 이 역시 저출생과 고령화를 위한 대책으로 만들어졌어요. 허나 이는 이주여성 인권 침해와 매매혼 조장, 성차별 문제로 비판받아왔어요.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해당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어요.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높아진 인권 의식으로 국제결혼제도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 대부분의 지자체가 국제결혼 지원사업 중단

  ✦ 현재 국제결혼을 지원하는 지차체는 8곳으로 줄어듬

• • 아직까지 지원하는 곳은 인천 강화군, 인천 옹진군, 강원 고성군, 강원 정선군, 충북 단양군, 전남 강진군, 경북 포항시, 경남 하동군

  ✦ 국제결혼제도 조례가 남은 33곳 중 17곳은 조례 개정 및 폐지 검토중

이번 혐오이슈를 정리하면 한국 정부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특히 이주여성을 이용하는 거 같았어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단편적으로 바라보고 선주민 여성이 겪은 혐오와 차별을 이주여성에게 그대로 전가하는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건, 이 사회가 새로운 존재를 초대해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말과 같아요. 한국 정부가 단순히 출생률 숫자만 보지 말고, 이 현상이 담고 있는 다양한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고민해주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