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맞아 이동하던 장애인 노부부가 오이도역 리프트에서 추락한 것이죠. 이로 인해 한 분은 사망하게 되고, 한 분은 크게 다쳤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다칠까봐, 죽을까봐 불안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오모씨는 2015년 신입 행원 채용 과정 서류 평가에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췄어요. 이유는 남성을 더 많이 뽑기 위해서였어요. 더불어 2015년~2017년 인턴 채용 과정에서 청탁대상자 20명의 평가등급이나 면접점수를 조작해 부정 합격시킨 일도 있었어요. 이에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 재판부

• “불법적인 조작으로 점수가 변경돼 당락이 달라진 지원자의 규모가 상당하다. 성별이 편중되지 않게 지원자를 선정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관련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고 여러 사정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과 업무 방해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관련 인사담당자들도 1년 내외의 징역을 선고 내렸고요. 국민은행에는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어요.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 “KB국민은행은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

금융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사회적 공정성을 훼손한 채용 비리를 엄중하게 벌하지 않았다고 지적해요. 특히 남성 지원자 합격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여성 지원자의 점수를 낮추는 심각한 행위가 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면 관대한 형량이라고 비판했어요. 이에 부정 입사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라고 목소리를 냈어요. KB국민은행 노동조합 역시 국민은행이 당장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KB국민은행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와 함께 하나금융지주도 ‘채용비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은행장 재직 당시의 일인데요. 그는 남녀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으라고 지시했고, 고위 관계자의 자녀에게 채용 특혜를 줘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에 검찰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3년・벌금 500만원 구형했어요. 또한 범행에 가담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 징역 2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어요. 해당 재판의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25일이에요

이는 2018년에 일어난 사건이었는데요. 피해자인 유모님의 유서에는 입사 직후부터 상사로부터 성추행과 괴롭힘을 당한 일이 담겨있었어요. 그가 숨졌던 당시 입사 6년 차였으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힘겨움을 겪었던 것인데요. 피해자가 사망한 후 회사는 가해자를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나 회사는 가해자 반장 지모씨에게 정직 3개월, 선배 조모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로 그쳤어요. 관리책임이 있던 팀장은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어요. 가해자들은 정직이 끝난 후 복귀해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해요. 유가족들은 가해자가 장례식장에 와서도 2차 가해를 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어요. 그러나 사건이 보도되자 세아베스틸은 뒤늦게 사과를 했어요.

🏢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가 사죄했어요

✦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회사가 미리 파악하고 제어하지 못했고, 힘든 직원이 목소리를 표출할 통로가 부재했으며 무엇보다 소중한 구성원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무겁고 참혹한 마음입니다. 이번 사건과 상처를 반면교사 삼아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사건에 책임을 지고 박준두 세아베스틸 대표와 김기현 세아베스틸 제강담당 이사가 자진 사퇴했어요. 한편 유가족들은 검찰에 재조사해달라고 요청하며,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어요. 부디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고 진심으로 반성하길 바랍니다.

바다로 나가 오징어 등을 잡는 일을 했는데요. 그해 12월 그는 그물을 올리다가 오른손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 사고를 당했어요. 손가락과 손등뼈가 부서져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2020년 4월까지 일하지 못한 채 치료를 받아야 했죠. ㄱ님은 경주이주노동자센터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해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상병급여 약 240만원과 장해급여가 약 13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급여가 한국인 선원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했다고 해요.

한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은 해양수산부에서 결정해요. 바다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어선원의 특성을 고려해 육상노동자보다 높은 최저임금로 정해져 있죠. 그러나 이주어선원의 최저임금은 해양수산부가 아닌 수산업협동조합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에서 정해요. 이로 인해 이주어선원의 최저시급은 육상노동자의 최저시급보다 낮아졌어요. 이에 ㄱ님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 “한국인 선원과 동일하게 보상해달라"

ㄱ님의 요구는 한국인 선원의 최저임금고시를 기준으로 상병급여와 장해급여 등을 달라는 것인데요. 법원도 ㄱ님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결해 승소했어요.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 재판부

• “최저임금이란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의 최저선을 정한 것이다. 위임의 한계를 일탈해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만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한 것을 허용할 수 없고, 현재 대한민국에 적용되는 관련 국제규범 및 해양업 규모, 외국인 선원 종사자 비중 등에 비춰보면 선원 최저임금 등 관련 규정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