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4일 모어데즈 뉴스레터에서 발달장애인 투표보조가 불가능해진 문제를 지적하며 목소리 낸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이러한 지적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장애인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투표 보조 관련 지침을 개정했어요. 이에 장애 등록 여부, 장애 유형과 무관하게 선거인 본인이 기표할 수 없어 투표 보조를 희망한다면 보조가 가능해요! 긍정적인 변화인데요. 새 매뉴얼에 대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는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진행해 서명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해요. 

   ✦외국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진행하는 서명운동 캠페인

• “이 규정 때문에 난민신청을 하거나 임금체불을 받지 못한 사람 등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도 계속 구금될 수 밖에 없게 되고 장기 구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도대체 송환할 수 없는 사람을 구금하여 얻는 국가적 이득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현재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는 언제 풀려날지 모른 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있는 이주민도 성명서를 작성한 상황이에요. 해당 규정은 유엔난민기구(UNHCR)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적해왔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두 번이나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요. 여전히 개정되지 않아 세 번째 위헌법률심판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외국인보호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M님을 위한 모금이 진행되고 있어요

M님은 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라는 고문과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 당사자예요. 자신의 나라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 한국에 온 M님은 실수로 비자 연장 기한을 하루 놓쳐 외국인보호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고문과 같은 가혹행위를 겪고, 독방에 갇히고, 손발이 묶여 방치되기도 했어요. 이 문제가 이슈되자 정부도 잘못을 인정했죠. 그러나 여전히 M님은 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다고 해요. 이에 그의 치료비와 1년 생활비를 위해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모금을 진행하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 문제에 함께 관심갖고 행동으로 힘을 보태봐요. 간단한 온라인 서명도 적은 금액의 모금도 다 행동이에요. 

2022년에는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을 시작해 2월까지 수도권 동네를 구석구석 찾아가고 있어요. 선거유세차량처럼 노래도 나오고 팻말을 흔들며 활동가와 시민들이 함께 차별금지법을 알리고 있어요. 이 활동을 하고 있는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칼럼을 통해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의 의미를 알 수 있었는데요.

   ✦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나는 요즘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 활동을 한다. 날마다 다른 이야기를 만난다. 아이가 장애인이라 이해해달라는 말을 덜 하고 싶다, 직장을 구할 때 여자를 뽑을지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일지 먼저 묻고 싶다는 이야기들이 내게로 스민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이유는 점점 더 사소해지고 그만큼 간절해진다…내게 보이는 것은 참 사소해서 사소하지 않다. 나는 이제 보고 싶은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을 인정하는 대신 냉소는 버리기로 했다.”

여기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 일정이 나와 있어요. 근처에서 이들을 만난다면 반갑게 환영해주시고 힘을 보태면 어떨까요?

제31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무대에서 가수 이랑은 ‘늑대가 나타났다’ 노래로 약 40명의 합창단이 수어로 “차별금지법, 지금"을 외쳤어요. 그는 멋진 무대를 꾸미고, ‘올해의 발견상'을 수상했어요. 그는 수상 소감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 가수 이랑

• “저는 주로 저랑 제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만듭니다. 제 친구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그리면서 약간 혁명가 같은 곡들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부디 제가 이런 곡들을 더 이상 만들지 않을 수 있도록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이 도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후 그는 무대 기획에 대해 자신에게 올 수 있는 기회 중 가장 큰 무대가 아닌가 생각했다며 음악을 멋지게 소개하는 것과 지금하고 싶은 말을 꼭 전하고 싶었다고 말해요. 합창단과 함께 ‘고척돔에 집회하러 가자'는 느낌이었다는 그의 무대를 여기 공유드립니다. 애절하고 단단한 목소리를 들어봐요. 

✍️ “차별금지법이 없다면 그 어떤 공약도 다 소용없다”

한채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활동가는 성소수자 노년에 대해 칼럼을 썼어요. 그는 이제 ‘레즈비언 할머니'라는 말이 귀엽게 느껴지지만, 여전히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사회 환경을 이야기해요. 성소수자 노인이 다시 벽장으로 들어가는 문제, 자신이 드러나 가족에게 버려지지 않을까 혹은 요양사 직원에게 차별을 당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두려움, 성소수자 노인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주거 정책 등을 짚었어요. 그리고 대선으로 쏟아지는 노인 공약을 비판해요.

   ✦ 한채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활동가

• “어떤 후보는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일을 하러 간 곳에 차별과 괴롭힘이 있다면 그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 어떤 후보는 경로당을 늘리겠다고 한다. 하지만 편견과 혐오가 있는 한 성소수자 노인들은 어떤 경로당도 이용할 수 없다. 그림의 떡을 넘어서서 모든 국민을 위하려면 결론은 하나다. 차별금지법이 없다면 그 어떤 공약도 다 소용없다.”

채윤님의 이야기에 ‘성소수자'가 아닌 누구를 대입해도 이해가 되어요. 차별과 괴롭힘, 편견과 혐오가 있는 곳이라면 퀴어도, 여성도, 장애인도, 이주민도, 난민도 다 소용없죠. 다가오는 대선에서 과연 누가 안전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지 찬찬히 살펴봐야 할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