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개 집단학살 사건 이후 경기도는 동물학대에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그 덕분에 숨겨졌던 동물학대 사건들이 밝혀졌어요.

  ✦ 경기 파주시 적성면 한 육견농장에서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죽였어요

• • 이 현장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잠복 수사 끝에 붙잡았는데요. 현장에서 개 사체들도 발견했다고 해요. 이에 농장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협의로 수사중이에요

  ✦ 경기 광주시 한 육견농장에서 개 8명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였어요

  ✦ 경기 포천시와 고양시 농장들에서 동물생산업 허가없이 개를 사육하고 번식시켜 판매했어요

이와 함께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도민들 덕분에 동물을 구했다며 더 많은 제보를 독려했어요.

  ✦ 김동연 도지사 “도민들의 협조로 또 다른 동물학대 현장을 적발해 죽음을 앞둔 동물을 구했습니다. 도민 여러분이 신고하면 경기도 특사경은 항상 출동합니다. 동물복지 경기,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기도 동물학대 제보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경기도 특사경 홈페이지로 가능해요. 혹시 동물학대가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봐요!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동물 체험 프로그램이 비판받고 있어요. 일례로 한 업체의 인스타그램에 ‘비오는 장마철에 볼 수 있는 개구리로 오감 놀이 하세요'라는 게시문구와 함께 플라스틱 통에 담긴 개구리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장난감처럼 생명을 가볍게 여길까 우려스럽다', ‘실제로 개구리들이 아이들 손에 죽기도 한다는데 동물학대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카페 등 동물을 전시하거나 체험하는 행위는 올해 중으로 금지되는데요. 안타깝게도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를 보호 대상에서 빠져있어요. 또한 연구나 교육 목적이라면 전시・체험이 가능해서 사각지대가 있는 상황이죠. 이에 비판의 목소리 내고 있어요.

  ✦ 이형주 동물복지문제 연구소 어웨어 대표 “개구리 같은 양서류는 체온에 굉장히 민감해 아직 동물 다루는 게 서투른 아이들이 손으로 만질 경우 동물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 양서류・파충류 동물에는 살모넬라균이 있어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같은 경우 공중 보건 측면에서도 위험하다.”

  ✦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양서류가 포함되진 않았지만 교육 기관일수록 법 개정의 의미를 살려서 모든 동물의 전시・체험 행위는 아이들의 생명 감수성을 기르는 차원에서라도 지양해야 한다.”

✦ 김광수 제주 교육감은 학생 위원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반대했어요

• 최근 논의된 제주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학생 위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제주도의회에 제출되었어요. 허나 김광수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지금으로도 충분하다며 개정을 원치 않는다고 반대했어요. 이에 제주 시민단체들은 교육감이 학생을 인권 권리 주체자로 인식하지 못하는 처사라며 인권감수성을 의심한다고 지적했어요.

✦ 제주 제2공항 경청회에서 반대의견을 낸 청소년에게 혐오표현이 날아왔어요

• 지난 6일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제2공항 경청회에서 한 청소년이 반대의견을 말하자 혐오표현을 가했다고 해요. ‘학생 맞냐', ‘몇 살이냐', ‘애가 왜 여기에 왔는냐'라는 말이 나왔어요. 혐오표현을 들은 청소년은 공포와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해요. 이에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과 제주녹색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목소리를 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사과를 요구했어요.
• “나이 어린 이들에 대한 차별은 제주 사회에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누적돼 왔다. 차별과 혐오표현이 제어없이 만연해지면서 청소년들은 사회의 당당한 동료 시민으로 대우 받지 못하고 ‘공부기계'로 폄하된다.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표현을 통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이제 근절돼야 한다"

🏫 "처벌받는 것은 보통 학생뿐이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들이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주제로 프레시안에서 칼럼을 연재하고 있어요. 최근 읽은 기사 중 같이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일부 전해볼게요.

  ✦ 부당한 일에 항의하는 게 ‘교권 침해'라고요?

• • “고등학교 3학년 때 경험한 이 일련의 사건에서 나는 결국 학생인권조례나 학생인권 신장이 ‘침해'한다는 ‘교권'이란 교사의 학생에 대한 무소불위의 권력이지 않은가 생각하게 되었다. 학교 규정을 위반하거나 무시해도 처벌받는 것은 보통 학생뿐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런 권력을 견제하고, 부당한 권력 행사에 저항할 수 있게 해주는 한 줌의 힘에 불과하다.”
  • “학생인권과 교권을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하거나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말하는 관점에 문제가 많다. 이미 교권을 지킬 수 있는 법제도는 많이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은 어떤지 돌아보면, 학생인권조례 말고는 학생인권을 보호할 법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학생인권 침해를 구제할 수단도 빈약하다. 그런데도 학생인권이 과도해서 교권이 침해된다는 식의 말하는 것은 애초에 학생인권에 반대하는 것이거나 학교의 현실을 왜곡해서 바라보는 것이다.”

  ✦ 가해자 처벌한다고 ‘학폭'은 사라지지 않는다

• • “학교 내외에서 일어난 폭력이 문제라면, 사실 검토해야 할 대상은 학생 간 폭력만이 아니다. 교사에 의한 학생 폭력은 물론이요, 입시 경쟁 체제에서 일어나는 억압과 배제, 여러 사회적 범주에 의한 차별 등 모든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마땅하다.”
  • “학생 간 폭력을 ‘예방'하겠다는 논의들은 가해자 법적 처벌, 생기부 기재, 정시에 학생 간 폭력 가해 전력을 반영하는 등 가해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응보를 받아야 한다는 식의 접근으로는 학생 간 폭력을 바로잡을 수 없다. 엄벌주의는 가해자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피해자가 일상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겪은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확인과 주변인들의 지지 역시 필요하다.” 
  • “정말 학생 간 폭력이 걱정된다면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와 갈등에 비폭력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명령과 복종에 기반하는 학교의 질서와 비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고, 일상에서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하고 존중받는 경험을 할 수 없다면 학교폭력 문제는 나아질 수 없다.”

‘혐오'라는 커다란 문제 아래 나이로 인한 차별도 있어요. 노키즈존, 청소년에겐 없는 투표권, 노인을 고려하지 않은 키오스크 등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 당하고 늙었다는 이유로 외면 당하죠. 이런 나이차별과 함께 한 존재가 가진 정체성・특징이 교차한다면 마주하는 일상을 더 어려워집니다. 단순하게 어린 여성과 어린 남성이 겪는 혐오가 다를 것이라 상상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교차하고 복합적인 혐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눠볼게요. 어렵지 않도록 일상적인 언어로 말해볼테니 관심갖고 읽어봐주세요. 아참! 언제나 당신의 목소리는 환영해요. 모보이스를 읽고 떠오는 감정과 생각도 나눠주세요.

이 문제를 미디어오늘에서 모니터링하며 기사를 냈는데요. 관련 내용을 일부 전해볼게요.

  ✦ 지난 17일, 머니투데이에서 <“양성애자가 걸리면…” 의사의 경고, 엠폭스 지역사회 확산 우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고 퀴어혐오가 담긴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어요.

  ✦ 지난 19일, YTN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엠폭스 숨은 확진자 ‘경악'>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가 지금은 <”숨은 엠폭스 환자는…” 커지는 우려>로 변경했어요. 허나 동성간 성접촉으로 전파된다는 말, 잘못된 발언의 전문가의 말을 그대로 두었어요.

이밖에 이데일리, 주간조선, 세계일보, 데일리굿뉴스 역시 퀴어를 명시하며 낙인찍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죠. 이에 미디어오늘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도 성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현상과 연결짓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비판했어요.

📢 "지금 중요한 건 낙인없이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지금 중요한 것은 정체성과 상관없이 성적으로 활발한 사람들과 감염 가능성에 노출된 사람들이 낙인없이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2020년 이태원지역 코로나19 집단감염 등 여러 코로나19 관련 사건들을 통해서 감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돌봄과 연대, 확진자의 인권 보장이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낙인과 혐오가 아님을 배웠다. 3년간의 힘든 시간을 거쳐 얻어낸 소중한 교훈이 또다시 무책임한 언론 기사를 통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

✦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지금 필요한 건 질병에 대한 과도한 공포와 비난이 아니라 올바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방역당국은 모든 시민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서로를 경계하고 검열하며 비난하고 차별하기보다 예방에 동참하고 질병으로 부당한 처우와 차별을 경계할 수 있도록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최근 엠폭스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그 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환자에 대한 편견은 의심환자들을 숨어들게 해서 방역을 어렵게 한다. 의심증상자들이 사회적 낙인에 대한 우려로 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배려를 당부드린다.”

최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했어요. 혼인과 혈연이 아닌 다양한 가족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퀴어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많은 이들의 일상에 기분좋은 변화를 일으킬 법이라 기대가 되는데요. 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한 용혜인 의원은 이렇게 말해요.

  ✦ 용혜인 의원 “생활동반자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결혼을 준비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이혼과 사별 후에 여생을 함께 보낼 사람일 수도 있다.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꾸릴 때, 국가에 의해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국민은 더욱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것이다.”

어쩌면 상상하던 미래가 더 빨리 올지 몰라요. 같이 관심있게 지켜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