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살인이란, 서로 연인으로 만났거나 만나는 사이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건을 말해요. 과거 데이트폭력 살인사건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데이트’라는 단어가 적합하지 않아 ‘교제살인'으로 부르고 있어요. 최근 발생한 교제살인은 피해자 A씨가 이미 신변보호를 받던 상황이라 안타깝고 화가 나는 사건이었어요. 피해자 A씨는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사건 당일 두 차례나 긴급호출을 했지만 신고 위치값에 오류가 발생했죠. 그 때문에 경찰 도착이 지연된 사이 전 연인이 휘두른 폭력에 목숨을 잃었어요. 이로 인해 교제살인을 막지 못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살펴보자면,

   ✦ 피해자 보호가 지나치게 허술하다

• 교제살인으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를 막아야 하는데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사전 차단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에요. 접근금지 명령이 있지만 그걸 어겨도 과태료를 내는 정도라 사전에 차단되지도 않고 예방 효과도 거의 없어요.
• 스토킹처벌법에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경찰이 피해자 주거지 근처를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CCTV설치 및 법원 동행을 하는 ‘신변안전조치'가 빠져 입법과정부터 지적받았어요. 

   ✦ 가해자를 강하게 막아야 한다

• 가해자 접근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해자의 신체를 잡아두는 인신구속이라고 해요. 이에 사건 대응 첫 단계인 경찰부터 접근금지를 확실히 해낼 구속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해요
•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때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것뿐 아니라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고 지적해요. 가해자가 피해자와 일정 범위 이내로 가까워질 경우 자동으로 신고가 들어가 경찰이 즉각 출동해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거라고 말이죠.

   ✦ 경찰이 달라져야 한다

• 교제살인으로 이어지는 폭력이나 스토킹에 대해 경찰은 아직도 가벼운 사건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해요. 실제로 스토킹 처벌법 이후 한 달 만에 3천 건이 넘는 신고가 있었지만 이 중 8% 정도 만이 정식 사건으로 접수돼 입건되었어요. 
• 경찰의 업무는 상황이 매번 다르고 대응법도 달라서 획일화된 매뉴얼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에 경찰관 개개인의 경험과 역량에 따른 순간 판단능력이 중요하다며 이를 훈련하는 교육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말해요.

이처럼 전문가들이 여러 이야기를 내놓은 만큼 ‘교제살인'에 대해 정치인들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연이은 교제살인 사건으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SNS에 아래와 같은 글을 남겼어요.

이는 교제살인의 대다수 피해자가 여성임을 지적하고, 여성이라 겪는 폭력과 차별을 없애야한다며 페미니즘을 이야기한 것이죠. 허나 이 말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범죄와 페미니즘을 엮는다며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 프레임은 사라졌으면 한다고 반박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 발언에 대해 장 의원은 여성들이 교제살인으로 죽어가는 문제에 관심없고 ‘페미니즘' 네 글자에 꽂혀 왜곡한다고 지적했어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교제살인은 여성을 독립적 인격이 아닌 자신의 소유물로 보는 것이 문제라며 공당의 대표가 그 살인의 명백한 젠더적 성격을 부정하고 나선 것은 큰 문제라 비판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요.

   ✦ 떠나간 이들을 추모했어요

• ‘트랜스젠더, 잘 살고 있나요?’라는 글자 배경을 앞에 두고 약 80여 명의 사람이 모였어요. 이들은 먼저 고인이 된 트랜스젠더를 추모하며 묵념의 시간을 가졌어요. 군의 부당한 전역 처분에 맞섰던 변희수 육군 하사,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 앞장섰던 김기홍님, 연극작가 이은용님과 함께 주변에서 떠나간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 주민등록번호에 성별 표기를 없애라고 요구했어요

•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째 숫자로 성별 표기를 하고 있어요. 2019년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의 개편으로 무작위로 추출된 난수를 적용했지만 여전히 성별 표기는 남겨두었죠. 이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에 성별표기와 성 정체성이 다른 트랜스젠더는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관공서 민원처리, 투표, 부동산 거래 등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서 숫자 하나로 굉장한 부담을 감당해야하죠. 이 때문에 투표 참여를 포기한 이들도 적지 않아요. 그럼으로 성별표기까지 모두 난수화해야한다고 요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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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일상을 위해 법 제정을 촉구했어요

• 트랜스젠더를 향한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해 성 정체성을 명시한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했어요.
• 법적 성별 정정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성확정 수술인 외과수술을 요구하는 것, 심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판사 재량으로 결정되는 문제점 등을 없애기 위한 성별정정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어요.
• 트랜스젠더 시민의 삶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트랜스젠더인권법 제정을 강조했어요.

또한 트랜스젠더의 평범한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어요. 이는 한달 전인 10월부터 트랜스해방전선과 엠네스티는 트랜스젠더 추모를 넘어 그들의 삶을 축하하고 연대하자는 메시지를 담아 “랜스야, 생일 축하해"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이에 지난달에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근처에 2m 크기의 커다란 케이크와 축하 메시지를 담은 버스 옥외광고를 했죠. 이에 대해 김겨울 트랜스해방전선 대표는 ‘우리가 여기 있다는 말'이 죽음을 추모하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서로 축하하며 살아가자는 의미로 되새기고 싶었다고 전했어요. 윤지현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더 이상 트랜스젠더가 추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들은 평범한 삶을 사는 평범한 동료 시민으로 죽음이 아닌 삶을 응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유는 사망한 A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그는 만 65세가 되던 해에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새로 신청했어요. 이는 장애인활동지원법에서 서비스 수급 자격을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했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65세 연령제한'을 없앤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어요. 하지만 A씨처럼 장애인활동지원을 65세 넘어 등록했거나 65세 이전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은 장애인은 여전히 해당되지 않아요. 이에 대해 복지부에서는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여러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대책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A씨가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지원에서 소외됐다는 비판도 있어요. A씨는 목발과 전동휠체어를 사용했지만,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되었어요. 이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최소 시간만 지원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 문제에 대해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규정받는 순간 정책 대상에서 탈락한다며 의학적 판단 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의 어려움도 같이 고려한 질적 평가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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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정되어 많은 분께 도움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은 문제와 24시간 활동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우리 모두가 눈부신 일상을 누리기 위해 나아가야 할 게 많아요. 함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줘요.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인권보호를 전담하는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립되었어요. 이에 대해 인권위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어요.

   ✦ 문재인 대통령 “지금은 국가에 독립적인 인권위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만, 많은 인권단체와 인권운동가들의 치열한 노력 위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이룬 소중한 결실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조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을 목표해요. 이에 문 대통령은 멈추지 않고 긴 호흡으로 꾸준히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온 인권위 모습이 그 자체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 과정이라 평가했어요. 20년 동안 이룬 중요한 성과를 살펴보자면

   ✦ 삼청교육대와 한센인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채용과 승진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 학교 체벌 근절

   ✦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인권 문제라는 인식 심어줌

   ✦ 가사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보호 적용

   ✦ 치매 어르신들의 권리와 기초생활 보장제도 강화

이처럼 중요한 일을 해낸 인권위이지만 동시에 비판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어요.

전국 76개 인권단체와 군인권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인권위를 비판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 진정이 접수돼야만 움직인다

• 과거 선제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정책권고를 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진정이 돼야만 행동한다고 지적해요. 

   ✦ 당사자 및 인권단체와의 소통이 없다

• 국제인권기구는 인권단체들과의 소통을 강조해요. 그래야 현장을 알고 알맞은 인권정책을 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인권위는 연 2회 시민사회 간담회 정도 말고는 당사자 및 인권단체들과 별다른 협력이나 소통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언급했어요.

   ✦ 인권위가 관료화되었다

• 인권위가 인권적인 입장에서 멀어진 것이 관료화라고 지적해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6년 동안 정부 눈치를 보며 인권 현안을 외면했고, 인권을 중시한 조사관을 징계했다고 해요. 이후 인권보다는 승진에 더 관심을 보인다는 내부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 인권위가 차별을 일으킨다

• 이번 20주년 기념식 참석 안내문이 논란이 되었어요. 행사장에 오려면 주민등록번호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필수로 기재해야 했고, 이를 거부하면 참석이 어렵다고 공지했기 때문이에요. 이는 기존에 인권위가 주민번호 사용을 최소화하라고 권고 입장과 배치되며, 백신 접종이 강제가 아니라 권고 사항인데 미접종을 선택한 이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했어요.

   ✦ 국방부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다

• 최근 인권위가 불시 부대 방문 조사권 등을 국방부 입장대로 축소에 동의하며 상임위원 증원이 불필요하다는 것도 동의해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해요. 국가인권기구가 국방부에 끌려다니는 행태에 분노한다고 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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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인권단체들은 설립 20주년을 기념하기보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