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실태조사는 2020년 개정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인데요. 이번이 첫 실태조사입니다. 2022년 5월~7월 동안 관련 기관 약 2000곳과 장애인 당사자 약 2000명을 찾아가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특히 장애인 당사자 인터뷰 조사결과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60.3%)에서 가장 많은 차별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그다음으로 시설물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32%)에 차별을 마주한다고 답했어요.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일상적인 이동이 매우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동권 차별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은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 비판의 시작은 작년 7월이었어요. 혜화경찰서에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진행한 전장연 활동가들이 자진 출석했었는데요. 경찰서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 4명이 3층 조사실로 가지 못했다고 해요. 그 후 용산경찰서, 종로경찰서도 갔지만 모두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 당시 서울 31개 경찰서 중 10곳, 약 32% 경찰서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이후 전장연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촉구해왔어요. 

  ✦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서울경찰청은 최종 출석 통보만 내놓았지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이미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업해 파출소, 영화관 등의 장애인 접근권을 조사한 경험이 있다. 서울경찰청이 지금까지 미뤄 온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박경석 대표는 서울경찰청장이 서울 시내 모든 경찰서에 엘리베이터・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내놓아야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어요. 이에 경찰청이 어떤 입장을 보여줄지 계속 지켜봐요.

이 이슈를 정리하면서 전장연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요. 새단장을 했더라고요. 특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개를 읽으며 인상적인 문장들이 많았어요.

  ✦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평등한 사회, 사람 중심의 가치를 실현해 나갑니다

  ✦ 낮은 곳에서 치열하게 싸워왔던 저항의 역사를 기억하고 실천합니다

  ✦ 노동, 여성, 생태, 평화의 구조적 모순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 사람답게 살기 위한 세상을 꿈꾸는 모든 이들과 연대합니다

모든 혐오가 그렇듯, 장애인 차별 역시 모순적이고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서로 연결돼 나타나는 문제라는 걸 무척 공감했어요. 또 최근 전장연은 [달보기운동]을 제안하고 있어요. 일부 언론의 혐오를 만드는 손가락질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달을 봐달라고 말이죠. 이에 장애인 당사자의 이야기에 관심을 부탁해요. 혹시 아직 전장연 SNS를 보지 않는다면 팔로우해서 직접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요. 전장연 홈페이지 하단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전장연의 여러 채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성중립 화장실이란, 성별・장애 등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해요. 이는 트랜스젠더 학생의 요청 덕분이었어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트랜스젠더 A님이 교수님과 면담하며 성중립 화장실을 요청했고, 서울대학교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트랜스젠더 B님이 대학에 요구했어요. 대학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측 “학생의 요청이 있다면 성중립 화장실 사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서울대는 지금도 성중립화장실을 만들 여력이 충분히 된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성별에 상관없이 한 인간으로 대우받고 자연스럽게 학교생활에 녹아드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3월 성공회대에서 최초로 대학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되었어요. 서울대와 고려대뿐 아니라 많은 장소에서 성중립 화장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만들어지길 관심가져봐요.

❤️ “페미니스트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백래시로 대학 총여학생회가 줄줄이 사라졌죠. 총여학생회가 폐지되면 대안기구로 성평등위원회가 생긴 곳도 있는데요. 중앙대에서는 성평등위원회 ‘뿌리'까지 없어졌어요. 사라졌지만 그 속의 사람들과 이야기는 남아있기에 최근 국제엠네스티가 주최한 <사건의 주인공/목격자를 찼습니다> 행사에서 성평위 뿌리는 120평 공간에 자신들의 역사를 채웠어요. 이 전시로 ‘뿌리’ 구성원들은 스스로 잘해왔다고 인정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 마토님 “성평위 폐지가 오래가는 상처로 남을까 두려웠다. 이번 전시는 다음 삶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 지현님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는 사람들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서로 돌보고 위로 받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늘 아동 노동 위반을 단속하고 동반 이민 아동의 후원자가 철저하고 엄격하게 심사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아동 노동은 학대이며,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과 정부는 아동 착취 증가를 해결하는데 오랫동안 집중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미국 정부는 아동노동법을 위반한 고용주와 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아동 착취 근절을 위한 TF팀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이 문제에 현대・기아가 관련이 있어요. 미국 정부는 앨라배마주의 현대차와 기아 부품 제조업체에서 아동 고용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확보했다고 밝혔어요. 실제로 지난 8월에 미국 노동부는 현대차와 기아 협력사인 부품업체 SL 앨라배마 법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고용해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어요. 이에 현대차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미국의 이주아동 노동착취 문제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걸 같이 기억하고 관심 가져보면 좋겠어요.

🥰 “이주민 이웃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충청북도 청주 복대동과 봉명동에 여러 이주민이 살고 있어요. 주로 중앙아시아에서 온 이들인데요. 봉명동에는 이주민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있고 청주시에선 이주민을 위한 언어교육을 지원하지만, 일상적으로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많죠. 이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며 앞장서는 박이리나님이 있어요. 이리나님이 이주민 문제에 진심인 이유는 그가 한국에서 경험한 아픈 시간 때문이에요. 그는 키르기스스탄에서 고려인 3세로 태어나 2003년에 인천으로 왔는데요. 첫 한국살이는 고통스러웠다고 해요. 임금체불, 식당 손님의 성추행에도 사장에게 비난받은 기억, 몇만 원을 쥐고 거리를 떠돌았던 시간. 자신의 고통을 다른 이들은 덜 마주하길 바라는 마음이 이리나님을 움직였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주민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 지원기관과 단체를 찾아 도움을 요청해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부담스러운 치료비를 감당해야 했던 이주민을 위해 SNS로 모금 활동도 했어요. 통역비를 내지 못하는 이들에겐 무료로 통역을 해주기도 해요.

  ✦ 박이리나님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돈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이 도와주고 싶고, 특히 나와 같은 어려움을 가진 이주민에게 마음이 더 쓰여요…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 이웃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행복합니다.”

내가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 같아요. 어려움을 마주한 사람을 돕고,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혐오문제 역시 멀리서 찾지 말아요. 당신이 겪은 혐오와 차별, 그곳에서부터 작게 움직여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