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여성과 퀴어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다"
보고서는 크게 ‘여성의 권리', ‘표현의 자유', ‘아동의 권리’,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북한 인권 관련 정책', ‘노동자들의 권리', ‘국제사회의 중요 행위자들'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어요. 이 중 일부의 내용을 전할게요.
✦ 한국은 대체로 시민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으니, 특히 성소수자와 여성, 이주민, 소수인종, 노인, 장애인과 관련해 중대한 인권 문제들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차별금지법 초안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다. 지난 5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윤 후보는 출생률 저하의 원인으로 페미니즘을 지목하는 등 반페미니즘을 외치는 남성 투표자들에 편승하고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성폭력 허위 고발에 대한 처벌 강화를 약속하고, 한국에는 구조적인 차별이 없다고 주장했다.
✦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유리천장 지수'에 의하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한국 여성들은 남성보다 38퍼센트 적은 임금을 받는다. 또한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여성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 헌법재판소가 2021년에 임신중지를 합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아직까지 어디에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임신중지 시술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명시한 법률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보건의료에 대한 여성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 한국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만연해 있다. 7월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퀴어 퍼레이드가 진행되었다. 이 행사에는 13,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반면 15,000여 명이 동성애 반대시위에 참여했다.
✦ 6월 지방선거에서 양성애자이자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인 차해영이 퀴어로는 한국 최초로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되었다.
✦ 1월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성소수자 부부가 패소했다. 법원은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와 인권 보호를 역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정책이나 개발원조 과정에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인권문제를 제기한 적은 거의 없었다.
특히 해당 보고서에선 인권상황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언급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새삼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럼에도 변화의 시작은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니까요. 찬찬히 읽어보고 우리가 한국의 인권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