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하자면 전 빈틈이 많은 사람이에요

2021. 7. 9.

고백하자면 전 빈틈이 많은 사람이에요. 매일 빈틈을 발견하고 메우는 사람이고,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한 빈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뜬금없이 고백하는 이유는 이게 제 두려움이기 때문이에요. 이 뉴스레터를 해보자고 아니 혐오에 대해 말해보자고 다짐하면서부터 생겨난 두려움입니다. 난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하기로 했을까 겁이 났어요. 한순간에 믿었던 사람들이 돌아서 버릴까봐, 셀 수 없는 빈틈으로 비난받을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고 애정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비판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계속 배워나가면 돼요.”

이 말을 들으니 제가 진짜 두려워했던 걸 알게 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자신이 생겼어요. 전 계속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하루만큼씩 달라지거든요. 그러니 빈틈을 발견하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꽉 차서 틈이 없다면 좋다고 말해주세요. 이 뉴스레터를 보내는 이유는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니까 언제든 두드려주세요.

무수한 존재들과 함께 잘 살고 싶은🌳무수 드림

성희롱부터 대처방식까지 엉망인 '쿠팡'

쿠팡에서 물류센터 현장 감독관이 계약직 직원을 성희롱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쿠팡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회사에선 성희롱이 아니라고 결론내리고 피해자를 계약만료로 내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사건 발생부터 회사의 대처방식까지 정말 화가 나는데요. 이에 신고를 접수한 고용노동부는 쿠팡에 시정조치를 지시했고 회사는 뒤늦게 피해자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성희롱 사건부터 살펴보시죠.

🔥 관리자의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계약직 ㄱ씨

피해자인 계약직 직원 ㄱ씨는 경기도의 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지게차 운전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같은 물류센터의 현장 관리자 ㄴ씨가 업무 중인 ㄱ씨의 전신과 상반신을 몰래 촬영해 ㄱ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사진을 보냈다고 해요. ㄱ씨는 누군가 자신을 촬영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 상황에서 야간조 작업을 하고 있던 새벽 2~3시에 가해자가 자신의 사진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 현장 관리자 ㄴ씨가 말로 희롱하거나 손을 잡는 등 원치 않는 접촉을 했다고 해요. ㄱ씨는 당황스럽고 화가 났지만 9개월, 12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계약직은 관리자에게 완전 을의 입장이라 문제를 제기하기 힘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 2차 가해와 잘못된 대처방식으로 피해자를 내보낸 쿠팡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피해자 ㄱ씨는 지난 2월 부서 상사에게 사내 절차를 통해 피해를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해자 ㄴ씨의 동료인 다른 관리자들이 신고를 방해하며 2차 가해가 발생했고 그 때문에 인사팀에 신고 접수된 건 두 달 뒤였다고 해요. 어렵게 인사팀에 신고를 접수했지만 회사의 대처는 더욱 엉망이었습니다. 피해자 ㄱ씨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인사팀은 오히려 ‘ㄱ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내용의 설문을 ㄱ씨의 동료들에게 돌렸습니다. 결국 인사팀 조사는 ‘성희롱 성립하지 않음'으로 결론냈죠. 이후 인사팀은 피해자 ㄱ씨의 항의에 설명을 거부하며 ‘계약 자동 종료'라는 문자메시지 통보를 보냈고 결국 ㄱ씨는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자신을 제외한 관리자와 인사팀이 모두 한 편이라는 무력감이 들었다며 불면증 등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하자 뒤늦게 피해자에게 사과

피해자 ㄱ씨는 회사를 나오면서 이 사건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청은 가해자 ㄴ씨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며 시정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뒤늦게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가해자 징계 등 시정지시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복직을 포함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피해자 ㄱ씨는 쿠팡의 복직 제안에 2차 가해와 심리적 피해로 인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피해자 ㄱ씨는 회사의 무성의한 대응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해요. 피해자와 연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사건을 지켜봐요.

36일간 시위로 얻은
‘탈시설’ 약속

지난 7일, ‘420경주공투단’이 경주시청 앞에서 36일간 진행했던 천막농성을 마무리하고 경주시에게 탈시설 이행을 약속받았어요. 적극적으로 행동해 얻은 귀한 성과입니다. ‘420경주공투단'은 경주 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학대 및 인권침해 문제가 반복되었고 이를 경주시가 봐주고 있다며 시위를 시작했어요. 이에 장애인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요구했는데요. 왜 천막농성을 하게 되었는지 먼저 살펴보시죠.

🏢 반복적인 시설범죄, 그 책임은 경주시에 있다

그동안 경주 장애인거주시설엔 문제가 많았습니다. 경주엔 총 6개의 장애인시설이 있는데 특히 선인재활원, 경주푸른마을, 혜강행복한집 등 3곳이 반복적으로 사망사건과 학대 및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선인재활원

2014년, 법인 대표이사가 장애인 7명에게 약 2천만 원의 입소 보증금 받고 미등록 상태로 시설 입소시킴
2014년, 직업재활시설 직원에게 거주인이 성추행당함

✦ 경주푸른마을

2008년, 거주인 ㄱ씨가 복통을 호소하자 법인 이사장이 ㄱ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킴, 그 후 거주인 ㄱ씨는 호흡 곤란으로 사망
2018년, 거주인 ㄴ씨가 통증 호소하자 법인 이사장이 ㄴ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킴, 그 후 ㄴ씨 사망
법인 이사장이 다단계 업체에 거주인 가입시키고 돈을 챙김

✦ 혜강행복한집

2019년, 시설원장이 거주인을 폭행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이 공익제보로 밝혀짐
2020년, 시설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두 명을 폭행한 사실 밝혀짐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420경주공투단)은 반복된 시설범죄의 책임은 방관한 경주시에 있다고 비판하며 시설폐쇄와 탈시설 지원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했어요.

🧐 경주시장은 시설에서 살 수 있나?

6월 2일부터 총 36일간 진행된 ‘420경주공투단' 천막농성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와 연대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진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국장은 경주의 장애인거주시설이 장애인을 돈벌이로만 보고 경주시청은 시설 측을 비호만 한다며 더는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이 죽어가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경주시장은 시설에서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을까? 아마 아닐 것이라고 전하며 자신들은 편한 집에서 살면서 왜 장애인은 거주시설에서 살아야 하냐고 지적했습니다. 강경하게 천막농성 행동한 ‘420경주공투단' 대표단은 경주시과 면담을 통해 탈시설 지원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어요.

🤝 420경주공투단이 이끈 '탈시설' 지원계획 약속

지난 6일 ‘420경주공투단' 대표단은 경주시와 면담을 통해 탈시설・자립생활지원 종합계획수립, 인권침해 장애인시설 행정조치 및 처분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어요. 구체적으로 경주시와 한 약속은 아래와 같습니다.

✦ 탈시설・권리보장을 장애인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

✦ 경주시는 '420경주공투단'과 정기적 정책협의해 종합계획수립 노력

✦ 인권침해 및 운영 비리 시설에 대해 절차와 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및 처분 약속

✦ 장애인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 실시

✦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 거주인을 우선적으로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및 안전한 정착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마련

✦ 장애인시설 공익제보자 불이익 예방 적극 노력

420경주공투단은 경주시가 약속한 사항을 책임 있게 실행해나갈 것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마무리했습니다.

💬 무수의 코멘트

최근 ‘탈시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닷페이스가 발행한 중증발달장애인 서지원 씨의 어머니 임현주 씨의 인터뷰를 공유합니다. 현주씨도 처음 탈시설을 들었을 때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원주택에 입주하고 3개월 정도 지나 정착하니 부담이 심하지 않았다고 해요. 장애인 연금, 국가 임대료 지원, 기타 복지 비용으로도 자립이 가능한 거죠. 또한 방문해 주시는 활동 지원 선생님도 시설과 다르게 장애인 당사자에 맞춰 움직이기 때문에 지원주택을 집처럼 느낀다고 해요. 여전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만, 현주씨의 인터뷰를 통해 좋은 시설이 있고 나쁜 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시설 자체의 구조상 장애인 당사자가 일상적인 생활을 누리지 못한다는 걸 더 많은 분이 공감하기를 바랍니다.

이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이주노동자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5차 재난지원금이 지난번처럼 이주노동자・미등록 이주민・난민 등을 배제하는 걸 우려하며 직접 행동을 나선 것이에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위기에 취약한 이주민을 배제하는 모순적인 우리 사회의 현실을 마주해보려 합니다.

💵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된 이주민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 33조원 규모를 편성하고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합의가 있어 소득하위 80%까지만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주민의 경우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와 영주권자로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때문에 이주노동자・미등록 이주민・난민 등은 배제되었죠. 정부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주민에 대한 언급이 없고, 선별적 지급 방식을 선택해 상당수 이주민이 배제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주민 당사자와 시민단체들은 직접 행동을 나섰어요.

👊 이주민 차별없는 재난지원금을 요구한다

지난 6일 한국이주인권센터를 비롯한 110여 개 단체가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민에게도 차별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어요.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코로나 상황으로 이주노동자도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들은 해고된 뒤 재고용될 때까지 머물 수 있는 마땅한 장소도, 생활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은 한국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이주민들이 기여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가장 먼저 이주민을 배제한다고 지적했어요.

이들은 재난지원금의 이주민 차별에 대한 의견서를 청와대에 접수했다고 해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가 배제되지 않았는지 끊임없이 살피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함께 지켜봐요.

💬 무수의 코멘트

미등록 이주아동 이야기를 담은 책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 최근 발간되었어요. 은유 작가님은 yes24 인터뷰에서 ‘이번 책을 쓰는 동안 가장 많이 한 생각이 무엇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프롤로그에 썼듯이 “부모를 골라서 태어날 수 없는 아이들의 평등을 지켜주는 게 공적 지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일본 사회학자 미나시타 기류의 말에 오랫동안 감응해왔어요. 배고플 때 밥 먹고, 아플 때 치료받고, 공부하는 것까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이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회는 너무 야만적이지 않나? 생각했죠.”

이 인터뷰를 읽고 이주민 재난지원금 이슈를 살펴보니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주민의 아이들이죠. 무수한 존재들을 떠올리며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골똘해졌습니다. 은유 작가님의 이번 인터뷰는 개인적으로 모든 문장에 밑줄을 치고 싶었어요. 시간 되시면 읽어봐 주세요.

제천여성도서관이
왜 '성차별'?

제천여성도서관이 남성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를 수용해 이달부터 남성에게 도서 대출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제천여성도서관이 생겨난 배경과 함께 여성 전용이 성차별이 아니라며 반대 청원이 게재되었어요. 이에 7일 오전 기준으로 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제천여성도서관 건립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교육차별을 받은 여성을 위해 세워진 여성도서관

제천여성도서관은 충청북도 제천시에 1994년 개관했어요. 고 김학임 여사가 여성으로 살면서 느낀 교육기회 차별을 해소해 달라며 여성교육기관 건립을 조건으로 약 11억 상당의 부지를 기증하며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평생 삯바느질을 하며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한 것으로 제천시는 고인의 뜻에 따라 약 8억의 예산을 들여 여성도서관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제천여성도서관에 대한 성차별 논란은 201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성차별'이라는 진정 제기에 엇갈리는 제천시와 인권위

2011년, 한 남성이 해당 도서관이 남성의 이용을 배제해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때부터 제천시와 인권위가 엇갈린 의견을 주고 받게 됩니다.

✦ 제천시 “성차별도서관이 아니다”

도서관의 설립 역사와 다른 4곳의 공공도서관이 있다는 점, 도서관의 편의시설이 여성 이용에 맞춰져 공용으로 사용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성차별이 아니라고 답함

✦ 인권위 “여성전용 공공도서관은 평등권 침해다"

공공도서관을 여성전용으로 운영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함

✦ 제천시 “1층 북카페로 만들어 모든 시민 이용할 수 있다"

인권위의 권고에 도서관 1층을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로 꾸미는 등 일부 시설을 개조함

✦ 인권위 “권고 수용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일부 시설 개조를 인권위 권고 수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이후 제천시는 북카페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한방쇼핑몰을 만들었고 지난해인 2020년 다시 성차별이라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되었습니다.

✦제천시 “기증자의 조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제천시는 기증자의 기부채납 조건에 따라 여성들이 자기계발 및 독서를 위한 전용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도서관에 남성용 화장실이 없는 점, 계단 폭이 120cm로 좁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점, 공용 전환 시 예산 소요가 큰 반면 이용자의 만족도와 도서관으로서의 효용성이 낮아지는 점을 설명했어요. 또한 남성이 시설이용은 제한되나 도서대출을 위한 자료실 이용은 가능하고 향후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참여 독서프로그램 운영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기증자의 조건을 반드시 따를 이유는 없다"

인권위는 국유재산법 제13조에 지자체 등에 기부채납을 하는 자가 기부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기증자의 의사에 어떠한 효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지차제가 기증자의 의사를 존중하더라도 시설 운영을 위해 연간 약 9600만 원의 예산과 5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어 사적인 기증자의 의견이 공적 시설의 목적에 반하여 우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덧붙여 기증자 의사에 따라 여성 특화 도서관을 운영한다 해도 프로그램이나 자료구입 등 내용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해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공공도서관의 운영 목적을 벗어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제천시는 이달 1일부터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남성도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제기되었습니다.

🌳 안전한 공간을 빼앗는 것이 옳은 것인가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제천여성도서관의 남성 도서 서비스 중단・폐지를 요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는 7일 오전 기준으로 3만여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인은 제천여성도서관이 여성들의 교육을 위해 전 재산을 기부하신 고 김학임 여사의 설립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도서관은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이 맞으나 도서관에서조차 범죄에 노출되는 여성에게 제천여성도서관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며 여성의 안전한 공간을 차별이라며 빼앗는 것이 옳은 일이냐며 인권위를 비판했습니다. 해당 청원뿐 아니라 인권위 공식 홈페이지 ‘자유토론' 게시판엔 인권위의 판단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무수의 코멘트

“대개 그들은 나를 ‘여성'이라고 했고, ‘청소년'이라 규정했는데 그것은 낙인이 아니라 그늘이었다. 그 그늘은 내가 굴욕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곳이었다. 나는 주인처럼 그곳을 누볐다. 낡은 마루를, 오래된 스탠드를, 마모된 계단을, 비좁은 다락방을, 그곳엔 언제나 주눅 들지 않은 내 목소리가 있었고, 내 이야기를 편견 없이 들어줄 귀가 있었다."

자유기고가, <아무튼 예능> 저자인 복길님의 칼럼에 쓰인 문장을 전합니다. 이번 이슈로 분명한 건 우리에게 여전히 이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서관도, 화장실도, 길거리도, 사는 집도 안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더 많은 그늘이 필요합니다. 언젠가 이 사회 전체가 우리에게 안전한 공간이 될 때까지 서로에게 그늘이 되어주기로 해요.

꼬꼬님과 세니님이 추천해준 노래를 들으며 어떤 두 사람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늦은 밤, 테이블에 술 한 병을 올려두고 서로의 등을 토닥여주던 두 사람이 다음 날 맑은 하늘 아래 손을 맞잡고 광장을 신나게 뛰어다니는 모습이요. 용기를 내게 만들어주는, 에너지를 끌어올려 주는 소중한 노래를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 잘못된 걸 잘못됐다 - 신승은

용기가 없는 나의 마음에서도 울컥, 아주 작은 용기가 솟아나게 만드는 노래예요. 이런 노래와 다른 사람들에게 빚지고 있음을 감사히 인정하게 되고, 내 발걸음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리라 생각하면 좀 더 허리를 펴고 걷게 됩니다. 용기 없는 우리들의 용기를 응원해요!

모두가 용기내지 않아도 될 날을 꿈꾸는🐓꼬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