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민신문고 누리집에 ‘반려동물 관리방안에 관한 국민 의견 조사'를 시작했어요.
- 질문1. 반려견을 키울 경우 동물등록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질문2. 반려동물 입양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준수사항 및 양육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교육을 의무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3. 동물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동물의 사육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4. 사람을 공격한 동물을 안락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5. 반려동물 소유주에게 일정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동물 보호・복지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엔 사고견 안락사 문제,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었어요. 이에 세심하게 짚어야할 문제를 단편적인 찬반질문으로 묻는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짚어볼게요.
✦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 “동물에 의한 사고는 동물의 공격성이 발현되어 발생하기도 하지만, 보호 본능이나 스트레스, 잘못된 양육 방식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일어난다. 그만큼 사고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처도 달라야 한다. 그러나 해당 설문을 동물의 교정 가능성을 부정하고, 모든 책임과 원인이 동물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게 할 여지가 있다.”
✦ 신주운 카라 정책기획팀장 “복잡한 사안을 단순하게 질문함으로써 지금껏 반복되어 온 갈등을 심화시키는 꼴이다.”
✦ 황미숙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대표 “단순히 찬성 반대의 문제가 아니고, 토론회나 좌담회를 통해 왜 필요한지 충분히 설득하고 합리적인 당위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 김성호 한국성서대 교수 “설문조사는 용어 선택부터 질문 순서까지 면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기존 정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이 찬반을 묻는 것은 위험한 조사 결과를 내놓을 여지가 크다…정부의 조사 결과가 수차례 인용될 가능성을 감안하면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관한 질문을 하루 만에 삭제하고 해명했어요. 그러나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수정하지 않았는데요. 해당 설문답변은 8월 28일까지 받고 있어요. 25일 기준 약 6천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고 댓글로 다양하고 비판적인 의견을 덧붙이고 있어요. 관심 있다면 살펴봐요.
🐬 ‘핫핑크돌핀스’ 다시 시민 릴레이 1인 행동을 시작했어요
이유는 롯데월드에 있는 흰고래 벨루가 ‘벨라'를 바다로 보내라고 촉구하기 위해서예요. 롯데는 2019년 10월부터 ‘벨라'를 야생방류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를 미루며 지금까지 벨라를 전시하고 있어요. 이에 또다시 단체와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 바다숲님 1인행동 참가자・핫핑크돌핀스 서울지부장 “똑같이 피켓을 들고 작년에 섰던 자리에서 1인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훨씬 많은 시민들이 바쁜 걸음을 멈추고 피켓의 내용을 읽어주셨고 또 지나가면서 서로 갇혀있는 벨루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죽기 전에 바다라는 집에 벨루가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전시를 당장 중단하고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롯데에 함께 외쳐주세요.”
✦ 유중님 1인행동 참가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혼자라서 외롭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나가는 분들마다 제 피켓을 주목해주셔서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 미애님 1인행동 참가자 “몰랐던 불편한 진실을 알게된 시민들의 반응이 참 좋았어요. 어떤 시민은 피켓 사진을 찍어가면서 자신의 SNS에 올리겠다고 하셨고, 어린이에게 아쿠아리움 구경 시켜주고 나온 양육자가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보기 좋았어요.”
현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벨라를 보내기로한 아이슬란드 바다쉼터의 내부사정으로 다시 새로운 해외 생추어리(sanctuary, 보호구역・피난처라는 뜻으로 동물들을 위한 안식처)를 찾고 있다고 해요. 올해 말까지 갈 곳을 결정한다고 하니 계속 이 문제에 관심갖고 지켜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