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7월 16일 단 하루예요. 이는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시민위)에서 정해졌는데요. 시민위는 총 5일간의 서울광장 사용기간을 1일로 줄이며 과도한 신체노출과 청소년에게 금지된 유해 음란물 판매 및 전시를 안하는 조건을 추가했어요. 해당 조건을 어길 경우 이후 서울광장 사용이 제한된다고 밝혔어요. 이에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이 가능해졌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 중앙행정심판위는 조직위의 손을 들어줬어요

퀴어문화축제 사단법인 설립을 불허한 서울시의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허나 사단법인 설립을 이행하라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이에 조직위와 조직위 측 대리인은 아쉬움은 전하면서도 서울시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어요.

   ✦ 양은석 조직위 사무국장 “반은 맞고 맞은 틀린 판결이다. 서울시에 공을 넘긴 것이기 때문에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아쉽다.”

   ✦ 정상혁 변호사 “서울시는 중앙행정심판위의 취지에 따라 조직위의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인용하는 재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퀴어문화축제라는 것이 나의 자긍심을 드러내는 축제이고 내가 나여도 되는 그 시간, 그 하루 그리고 그 행사를 만드는 게 저희 축제인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진을 하거나 축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그만큼의 수용할 수 있는 인원, 10~16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서울 도심에서는 거의 서울광장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광장이 제일 적합한 행사이에요.”

이는 홀릭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 위원장이 담롱 영상에서 했던 말이에요. 서울시가 퀴어축제를 환영하지 않는 모습, 퀴어문화축제 사단법인 설립을 거부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고 답답해요. 게다가 6월은 프라이드먼스・퀴어 자긍심의 달이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혐오이슈를 마주하며 ‘퀴어축제'가 가진 의미를 같이 새겨보면 좋겠어요. 이 혐오문제에 대해 잘 몰랐다면 관심가져보고 또 곧 열릴 퀴어문화축제도 같이 신나게 즐겨봐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이처럼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다시 시작한 이유를 밝혔어요. 전장연은 시민들에게도 기재부에게 요구해달라고 요청하며 기재부와 면담이 이뤄질 때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지하철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해요.

   ✦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중증 발달장애인 자녀들이 왜 자기 부모에게 죽임을 당하고, 새벽에 잠을 자다 맞아 죽어야 하는 건가. 이게 대한민국 중증 장애인들이 겪는 현실이다.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의 현실을 이해해 달라. 기재부에 장애인권리 예산 요구안을 전달할 수 있는 면담을 일주일 동안 기다리겠다.”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장애인 이동권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는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시민분향소가 마련되었어요.

“전장연의 시위로 회사에 지각하고, 그것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불이익으로 돌아온다면 당연히 분노가 느껴질 것이에요. 더 큰 기업들이 이런 시위는 공가로 처리해준다든지 등의 방식으로 먼저 배려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해요. 또한 기업 관리자들이 시위로 인한 지각 등의 데이터를 모아서 국가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요. 이 피해는 전장연이 아닌 정부때문이니까요.”

김나리 미디어오리 대표는 한겨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각으로 연대하는 행동을 회사 시스템으로 구축하며 지각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에요.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지 모를 혐오문제・사회문제는 특정한 누군가, 엄청난 사건으로 달라지기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조금씩 변화를 만들면서 해결돼요. 당신이 일하는 곳은 ‘출근길 시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혹시 달라질 작은 부분이 있을까요? 조직의 시스템이나 상사를 바꾸지 못해도 당신이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 분명 있을 거예요. 다시 시작된 출근길 시위를 마주하며 한번 생각해봐요.

이는 1심의 징역 9년보다 낮은 판결인데요.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군에서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성폭력 뒤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복 협박이 아니라 사과 행동으로 봤어요. 해당 판결에 고 이예람 중사의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어머니는 과호흡으로 쓰러졌어요.

   ✦ 이주완 이 중사의 아버지 “군사법원에서 이런 꼴을 당할지는 몰랐다. 최후의 이런 결정을 내릴 줄을 몰랐다. 우리 국민의 아들딸들이 군사법원에 의해서 죽어갔던 거다. 그래서 군사법원을 없애고 민간법원으로 가야 된다.”

    ✦ 강석민 유족 측 변호사 “대법원은 양형을 판단하지 않고 보복 협박 유무죄만 판단할 것이므로 양형을 이렇게 한 것은 고춧가루를 뿌린 것이다. 보복 협박이 인정되면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법으로 갈 건데 법리적 문제가 쉽지 않아 유족이 엄청난 난관을 맞게 됐다.”

이후 재판은 군 검찰이 상고해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 ‘대법원’에서 열리게 돼요. 이와 함께 고 이중사 사건에 대해 특검이 진행되고 있어요.

특별검사팀과 이 중사 부모님이 최근 참고인 면담과 7시간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면담에서 특검팀은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고 유가족은 이 중사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건네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 강석민 유족 측 변호사 “수사에 관한 여러 부실・은폐 및 가해자 불구속 관련 부분과 합의 종용, 2차 가해 부분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다. 기소가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왜 처벌 받아야 되는지 유족 입장에서 특검에 요구했다."

   ✦ 안미영 특검팀 “이 중사 부모에 대한 참고인 조사 이후 신속히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 사건과 관련된 각종 의혹과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해당 특검팀의 수사를 8월 초까지 70일간 진행된다고 해요. 특검으로 정확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 군 성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이 마련되길 바래요. 같이 관심을 갖고 이슈를 지켜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