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에티오피아 암하라족 출신으로 에티오피아 연방정부와 반군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 간의 분쟁과 종족 간의 갈등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 한국으로 왔다고 해요. 이러한 에티오피아 상황으로 유엔난민기구도 지난 3월 에티오피아에서 피신하는 사람을 강제송환하지 않고 난민법에 따라 심사하라고 전세계에 요청했는데요. 허나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이들이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회부결정을 내렸어요. 이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은 씻고 먹고 자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공항에서 지내고 있어요.

🧑‍⚖️ “공항에서 기나긴 절차를 버텨야 한다는 건 너무나 가혹한 행위 아닌가"

법무부가 이들에게 보낸 통지서에는 이렇게 적혀있다고 해요.

   ✦ 법무부 “난민시행령 제5조 7항(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해 난민심사에 넘기지 않는다.”

이때문에 어떤 이유로 난민심사가 거절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들은 난민단체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최근 인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법무부의 가혹한 결정이라고 판단했어요.

   ✦ 재판부 “난민인정심사 자체를 안 하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나. 그렇게 공항에서 기나긴 절차를 기다리며 버텨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행위가 아닌가. 6.25 때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진짜 난민이면 어떡할 거냐.”

이에 재판부는 불회부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라는 조정권고안을 제시했어요. 이 권고안을 법무부가 받아들일지, 난민심사를 제대로 진행하는지 지켜봐요.

“에티오피아 난민들도 인간이고, 우리 가족도 인간이고, 우리 모두 인간입니다. 그들이 공항에서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인청공항에서 9개월 동안 지내야 했던 앙골라 난민 보베테님이 에티오피아 난민신청자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어요. 이와 함께 이주민, 난민, 무국적자, 구금된 이주민 들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소송과 법・제도 개선에 노력하는 ‘공익법센터 어필'도 있어요. 어필의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관심 있게 봐주세요.

‘임금피크제'(salary peak)란 노동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줄이고 대신 고용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국내 A연구기관에서 일한 B님은 2011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되어 직급과 역량등급이 낮춰진 수준으로 기본급을 지급받고 2014년 명예퇴직했어요. 허나 그는 51~55세 미만 정규직 직원보다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의 수주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이 높았음에도 55세 이상 직원들의 임금만 낮아졌다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임금 차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죠.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내렸어요.

   ✦ 재판부 “임금피크제는 경영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그 목적을 55세 이상 직원만 대상으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즉 임금피크제 적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나이'로만 기준을 세웠다면 차별로 본다는 것이에요. 해당 판결과 함께 나이차별에 대한 목소리를 전해요.

나이는 공짜로 먹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살아있고 해가 지나면 느는 게 나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나이'에 많은 의미를 붙이는 이들과 사회 분위기를 느껴요. 저희 엄마는 ‘나잇값 못한다’는 말을 들을까바 조심하고, 저는 어려 보여서 무시당할까봐 긴장하곤 해요. 나이가 단순한 나이로 존재하길, 나이와 상관없이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길 바래요. 저도 노력하려고요!

이를 두고 동물권단체는 동물학대라고 비판하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죠.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단순히 집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활어를 던져 동물학대가 맞다며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서울남부지검은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어류라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불기소 처분했어요. 이유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조항 때문이에요.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요.

✦ 이자연 동물해방물결 대표 “물살이(어류)의 용도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행위 자체로 봐야 한다. 당시 양식어류협회는 식용 목적이 아닌 퍼포먼스 도구로 어류를 사용했다. 행위적 정황을 보면 명백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

✦ 성한빛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연구원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들을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현행 동물보호법은 사실상 특정 동물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고, 고통을 주는 학대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현행 동물보호법의 맹점은 적용 ‘대상'을 제한하면서도 ‘행위'는 제한하지 않는 것에 있다.”

‘물살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나요? 윤나리 동물해방물결 캠페이너는 이렇게 말해요.

“‘물고기'라는 단어는 ‘물'과 ‘식용하는 동물의 살'이라는 뜻의 ‘고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아직은 어색하고 어렵겠지만 ‘물고기' 대신 ‘물에 사는 존재'인 ‘물살이'를 쓰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동물해방물결에서는 인간동물 중심적인 언어 대신 종평등한 말과 표현을 찾고 알리고 있어요. 저도 작년에 처음 ‘물살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는데요.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았어요. 또 이 말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일까봐 쓰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이번에 다시 ‘물살이'라는 말과 마주했으니 앞으로 부지런히 써보려고요. 예민한 나를 숨기지 않고, 서투른 말주변으로 설명을 붙이며 말해보려고요. 당신도 같이 해봐요. 물고기・생선 대신 물살이・어류동물로 이야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