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공직자 성범죄 문제가 쏟아지고 있어요. 최근 지목된 정치인과 공직자들을 짚어보자면요.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작년 연말 심각한 성범죄 가해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함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성희롱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징계 절차중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올해 초 성범죄 가해로 면직 처리됨, 피해자 2차 가해 의혹 조사중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접대 의혹으로 국민의힘에서 징계 여부 논의중

✦ 청년정의당 당직자 성폭력・모 광역시도당 위원장 성추행 폭로한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 정의당 사실관계 확인중

✦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과거 성범죄 관련 징계성 처분 2차례 받음

정치권 성범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요.

정치권 성범죄, 과연 특정 정당만의 문제일까요? 거대 양당이 정치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한 정당의 문제는 다른 정당에겐 기회로 보이는 거 같아요. 권력형 성범죄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혐오문제이자 사회문제이잖아요. 정당, 회사, 학교, 집에도 언제나 성범죄가 있죠. 여기서 문제해결의 시작은 성범죄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는 걸 인지하는 것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 생각해요. 때문에 지금의 정치권을 보며 참담한 마음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그럼에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할 수 있는 건 내가 사는 지역에 후보자가 누구인지, 어떤 이가 혐오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지 살펴보는 일이겠죠. 여기 지방선거 후보자 정보를 공유해요. 시간내서 찾아봐요. 그리고 이번 모보이스 마지막엔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캠페인을 담았으니 끝까지 읽어봐주세요.

✦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습니다.”

지난 17일 저녁,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강남역 살인사건 6주기 추모집회가 열렸어요. 온라인에도 추모게시판이 마련되었어요. 함께한 이들은 잊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여전히 여성에게 안전하지 않은  사회를 비판했어요.

• 강나연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운영위원 “사건 후 6년이 흘렀지만 여성을 표적으로 한 강력범죄, 여성혐오 발언 등은 계속되고 있다. 강남역도 여전히 모두의 기억 속에 남아있고, 살아남은 우리들은 멈추지 않고 전진할 것이다.”

• 온라인 추모게시판의 글 “그날 이전으로 결코 되돌아갈 수 없는 나, 마음을 모아 연대하고 함께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습니다.”

✦ “범죄통계를 갖는다는 건 문제해결할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성혐오 범죄 관련 통계가 여전히 없어요. 그 이유는 범죄통계의 기반이 되는 범죄통계원표 내 범행동기 선택지로 ‘혐오'가 없기 때문인데요. 범죄통계원표는 1960년대 만들어 큰 변화 없이 여전히 사용되어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요. 허나 해외에서는 여성혐오 범죄,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페미사이드' 통계를 수집해 범죄 예방에 활용하고 있다고 해요. 미국은 1990년부터 혐오범죄통계법을 만들어 매년 통계를 공개하고 있고, 유럽성평등연구소(EIGE)에서는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명예살인・할례 중 사망 등 페미사이드 항목을 구체화하고 매년 통계 수집과 관련 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브라질에서는 페미사이드의 경우 최소 12년에서 최대 30년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해요.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혐오범죄 통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수사 단계에서 ‘혐오'를 범행동기로 파악하기도 어렵고 한국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 주장도 있지만, 그럼에도 혐오범죄가 피해자와 그 소속 집단에 미치는 효과가 너무나 위중해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강남역 사건을 혐오범죄로 인식한 여성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갖고 있으나 현상 파악이나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 윤미영 서울여성회 사무처장 “범죄통계를 정확히 갖는다는 것은 정책을 체계화하고 예산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확한 통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가가 이 문제를 중요히 다루지 않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다.”

이와 함께 5월 17일은 퀴어혐오를 반대하는 날이에요!

✦ “분노의 외침을 전하며 권리를 이야기한다.”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주최로 서울 용산역 광장에 약 50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기념집회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앞을 지나는 기념행진도 진행했어요. 현장의 목소리와 연대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전할게요.

• 공동행동 “싸우는 존재로서 자신의 몸을 드러내고 차별에 맞서 분노의 외침을 전하며, 함께 연대하는 이들과 권리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혐오를 끝내고 세상을 바꾸며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행진을 이어나간다.”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소수자 또한 그 자체로 존중받고 자유와 공정, 인권과 평등한 연대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인권위는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이해 이 점을 다시 확인하며, 앞으로도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 국제엠네스티가 <미워해도 소용없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요. 6월 1일까지 퀴어 당사자와 앨라이의 이야기가 차례로 공개되니 관심있게 봐주세요.

✦ “작지만 꿋꿋하게 변화하는 세상을 살고, 함께하고, 나아갑시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올여름 서울퀴어문화축제 오프라인 개최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에 서울시에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서울광장을 사용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해요. 서울시는 광장 사용 관련해 열린광장시민심의위원회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는데요. 퀴어축제조직위는 5월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 퀴어축제조직위 “서울시는 해마다 반복되는 서울퀴어퍼레이드의 장소 사용 신청에 수리 통보를 차일피일 미루며 행사 개최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 전 세계의 많은 도시는 퀴어문화축제와 같은  자긍심 행진을 적극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서울시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회'을 만들고 전문가 7명을 전문위원으로 모셨어요. 이들은 2년간 정기적인 회의와 모임으로 동물범죄에 대응하고 연구하며 개선안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해요.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동물범죄 해결하려고 하는지 전할게요.

✦ 박미량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지금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분노, 엄벌의 필요성은 충분히 형성돼 있다. 다만 이러한 감정과 당위성만으로 충분히 설득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위원회는 이런 동물학대 범죄문제가 얼마나 큰 사회적 손실인지, 미래를 위협하는 일인지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통해 증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동물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해요.

특히 민법 98조는 법률상 권리의 객체가 되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 유체물이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유형적 존재를 가지는 물건으로 동물이 포함됨

이에 21대 국회에는 동물은 사물이 아니라 법적 지위를 가진 존재라는 의미를 담은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어요. 2021년 법무부도 관련 조항을 신설할 것이라 밝혔죠. 동물이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면 동물이 죽거나 다칠 때 민・형사상 책임이 커지게 돼요!  그러나 이 개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채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동물범죄를 해결하기위해 연구와 법 개정이 필요한 지금, 이 문제에 함께 관심갖고 계속 목소리 내봐요. 

"나로 상상하면 끔찍한 일이 다른 존재에겐 당연한 일이 될 때 매우 속상하고 분노해요."라는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아요. 모보이스가 있어 항상 큰 위안이 됩니다. 건강하시길 바라지만 아플 때는 좀 더 편하게 쉬셨으면 좋겠어요.

브랜디님 피드백 전해줘서 감사해요. 모보이스가 있어 큰 위안이 된다는 말이 힘이 돼요! 지금은 다 나아서 괜찮아요. 브랜디 말처럼 아플 때는 더 편하게, 당연하게 쉬어볼게요. 브랜디를 같은 세상을 꿈꾸며 행동하는 동료라 느껴요. 이엪지에서 전하는 이야기 매번 재밌게 읽고 배워요. 우리 함께 언젠가 또 재밌는 프로젝트 만들어봐요! 항상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줘서 고마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