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이 들고, 잎이 떨어지는 게 겨울준비 하루 사이에도 풍경이 달라지는 가을날이에요. 짙은 초록잎이 점점 옅어지고 조금씩 투명한 노란빛, 주황빛, 빨간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아셨나요? 단풍이 들고, 잎이 떨어지는 게 나무가 겨울 준비를 하는 것이라는 걸요. 춥고 건조한 겨울나기를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는 나무를 보며 난 뭘 챙겨놓았을까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딱히 없다고 생각했는데 은근히 있더라고요. 먼저 이불을 두꺼운 거로 바꿨고요. 잠옷도 도톰한 걸 꺼냈어요. 손발이 찬 편이라 수면 양말도 새로 주문하고, 차가운 커피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답니다. 당신은 추워지는 계절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 궁금하네요. 괜찮다면 나눠주세요. 그러면 더 친해진 기분이 들 거 같아요. 무수한 존재들과 함께 잘 살고 싶은🌳무수 드림 이제 스토킹범죄 제대로 처벌해요 올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생겼어요! 법적으로 스토킹을 중범죄로 바라보고 선제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법 시행 후 닷새 만에 530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 끝에 나온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법 시행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개선해야할 점은 없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 스토킹 신고하면, 접근금지 명령도 가능해요 지난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먼저 해당 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지켜보거나 물건을 보내거나 훼손하는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걸 ‘스토킹행위’로 보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했을 때 ‘스토킹범죄’로 간주하고 처벌하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지점은 경찰이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를 취해 선제적으로 스토킹에 대처하는 부분입니다. ✦ 응급조치란,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수사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 시설로 인도하는 것 ✦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 ✦ 긴급응급조치로,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 있음, 이를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잠정조치란,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처할 수 있음 더불어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스토킹범죄로 간주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닷새 만에 신고 530건, 시행 전과 5배 넘는 차이 법 시행 이후 스토킹범죄 관한 신고가 늘고 있어요. 닷새간 신고만 530건으로 집계되었고, 하루 평균 100여 건으로 법 시행 이전과 5배 넘게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스토킹범죄를 경범죄로 바라보고 처리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던 것인지 알 수 있었어요. 또한 지난 26일엔, 경기 안성경찰서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된 첫 사건도 있었습니다. 가해자 A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B씨에게 교제를 거절당하고 협박문자를 보내고, B씨가 옮긴 직장 근처를 서성거리며 피해자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줘 구속되었어요. 또한 제주도에서는 가해자 C씨가 헤어진 연인에게 이틀간 10통 넘게 전화해 욕설하고 협박문자를 보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요. 🛠 스토킹처벌법, 더 촘촘히 개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법에도 여전히 개선할 점은 존재합니다.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없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책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 등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등 더 촘촘한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긴급응급조치로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가 피해자에겐 너무 짧은 거리라는 지적이 있어요. 스토킹처벌법과 청소년 보호법, 아동학대 처벌법, 가정폭력 처벌에도 ‘100m’를 공통적인 조치로 두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거에 만들어진 100m 기준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만들어진 것인지 의문이라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이를 늘리기 위해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돼 왔지만, 다른 선행법들이 모두 100m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이유로 입법되지 못했습니다. 새롭게 시행된 ‘스토킹처벌법'를 찬찬히 살펴보고, 해당 법의 아쉬운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같이 관심 가져봐요! 원하지만 백신접종을 맞지 못한다면? 만약 백신접종을 원하는데, 모르는 언어로 백신정보를 접하게 된다면 당신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높은 접종완료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접근성의 문제로 이주민의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상황이 있는지 짚어보고, 정부가 접종률을 높이는 것보다 신경 써야 할 점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접종 완료율이 70%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 등록 이주민 중 약 49%, 미등록 이주민 중 약 53%으로 낮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접근성’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문제상황을 짚어보면. ✦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이 한국어로만 되어있음 ✦ 시스템 입장을 위해 휴대폰 본인인증을 해야 하지만, 선불제 유심카드를 쓰는 이주민은 인증 불가능 ✦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전화로 접종 예약이 어려움 ✦ 고용주들이 이주노동자의 백신접종을 고려해주지 않음 ✦ 이상반응 정보도 다양한 언어로 공유되지 않음 이에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소장은 이주민에게 접종 접근성도 높여주지 않으면서 감염자가 늘고 있다며 사회적 낙인을 찍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때문에 ‘백신패스' 중단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 우리에게 충분한 백신 정보를 제공했는가? 지난 22일,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단계적 일상 회복 관련 2차 공개토론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엘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단계적 일상 회복은 인권 중심이어야 한다며 비판했는데요. 이들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집단이 사회적 약자라며 ‘백신패스'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성이 시민건강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인다는 목표 달성에 급급해 왜 지금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지 살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에게 충분한 백신 관련 정보, 백신 접종 접근권, 백신 접종 후 쉴 수 있는 거주 공간과 노동 조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 무수의 코멘트 백신 접종에 대해 주변에서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꼭 맞아야 한다는 분도 있고, 아직은 불안해서 접종을 고민하는 분도 있어요. 이 과정에서 정부가 정말 충분히 백신 접종에 대한 정보를 주었는지는 의문이 남죠. 하지만 이런 논의와 별개로 백신을 원하지만 접종을 못 하는 이주민의 상황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백신접종을 위한 시간을 주지 않는 고용주부터, 이주민의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정부까지 말이죠. 이 때문에 정부가 공인한 ‘백신패스'가 도입될 경우, 혐오가 발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아닌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위드코로나'로 진입하며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계속 살펴보고 이야기 나눠요. 일하면서 ‘성차별'을 마주한다 일하는 노동환경에서 우린 성차별을 겪습니다. 채용, 승진, 임금 등으로 불합리한 구조적인 차별을 마주합니다. 때문에 변화가 필요한 지금, 남양유업 성차별 사건 이후 상황과 공공기관에서 채용성차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모습,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 채용조건까지 노동 현장에서 일어난 성차별 이슈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모어데즈 뉴스레터에서 육아휴직을 낸 여성 팀장에게 불이익은 준 ‘남양유업'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미향 의원은 남양유업이 성차별한 부분을 지적했어요. 이를 살펴보면. ✦ 사무보조직 노동자를 ‘여성' 조건을 달아 채용 ✦ 사무보조직 노동자에게 인사평가 기준으로 ‘공손한 언행’, ‘건전한 사생활'을 사용한 점 ✦ 육아휴직으로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 증언 이후 임신포기 약속 후 채용했다는 추가 제보 확인함 ✦ 남양유업이 제출한 육아휴직 직원 현황도 의심 이에 대해 홍원식 회장은 “그런 일 없다.”, “그 내용은 모르겠다.”,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한 기업의 회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가 아니라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며 현재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고 직원 대상 면담과 설문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당 이슈를 지켜봐요! 🏢 채용성차별에 관해 엉터리로 관리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10곳 중 4곳 이상이 면접 때의 성비 데이터 등을 기록・관리하라는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이는 면접 성비 데이터와 최종 합격자 성비를 대조해 면접에서 성차별이 있었는지 추론하는 과정에 필요하며, 채용 성차별 관련 자료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허나 지침 후 3년이 지난 최근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관리를 지적하며 엉터리 행정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점검 및 관리에 나서는 것은 물론, 면접 응시자와 최종 합격자 성비 차이가 극심할 경우엔 기재부 차원의 감사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국책연구원, 학계 등 민간으로 꾸려진 민관협의체 형태의 TF를 기획하고 있다고 해요. 이를 통해 각 기관이 수집한 면접 성비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해 성차별이 의심되는 공공기관을 파악하고, 추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활동에 나선다고 합니다. 👀 성차별적인 구인광고, 제대로 모니터링해라! 채용 조건에 특성 성을 표기하는 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성별을 조건에 둔 걸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적발 사례만 600건이 훨씬 넘었다고 해요. 이를 정부는 매년 모니터링을 진행하지만 쉽게 줄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 모니터링 기간이 1년 중 3주에 불가해 이미 공고가 마감된 것이 대부분 ✦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 결혼유무 등도 위반사례이지만, 특정 성 표기만으로 단순 적발 진행 ✦ 적발시 대부분 경고조치로 마무리 이에 대해 윤미향 의원은 지금의 구인광고 성차별 모니터링은 소극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보다 내실 있는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린 여기 있어, 평범하게 살아” 최근 일주일 동안, 트랜스젠더 관련한 여러 소식과 이슈가 있었어요. 성별정정에 생식능력 제거가 필수가 아니라는 첫 법원 판결과 고 변희수 하사의 ‘정상 전역' 소식, 흑인 트랜스젠더의 목숨이 중요하다고 외치는 넷플릭스 직원들의 항의시위까지 하나씩 전해드릴게요. 트랜스젠더 남성 박모씨는 중학교 시절부터 자신을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 인식했어요. 이에 2019년 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유방절제술과 남성 호르몬 요법을 거쳤습니다. 이후 박씨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맞게 성별을 남성으로 바꿔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어요. 그러나 1심은 박씨가 난소 적출술 등을 받지 않아 성별정정신청을 기각했는데요. 하지만 항고심은 자궁적출술과 같은 생식능력의 제거를 요구하는 것은 성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신체의 온전성을 손상토록 강제하는 것으로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박모씨가 남성화된 현재 모습에 만족도가 분명하고 남성으로의 전환이 신분 관계의 안정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별정정을 허가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백소윤 변호사는 트랜스젠더의 자기결정권, 인격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인정하며, 현행 대법원의 지침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 고 변희수 하사는 ‘정상 전역’ 지난 10월 8일 모어데즈 뉴스레터에서 고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은 위법이라는 판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후 육군이 다시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했지만, 법무부의 ‘항소 포기’ 권고에 따라 결국 육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법적으로 성확정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를 강제전역시킨 것이 위법이라 결론내려졌어요. 이에 육군은 변희수 하사의 인사기록을 ‘정상 전역'으로 정정하는 행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조만간 정상 전역한 것으로 정정될 것이라 전하며 강제 전역 이후 남은 의무 복무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급여도 정산해 유족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 당국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성별 정체성을 떠나 누구나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고 변희수 하사의 바람이 이뤄지는지 함께 관심 가져봐요. 🔥 “Black Trans Lives Matter” 넷플릭스 직원들의 항의시위 약 100명의 넷플릭스 직원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유는 ‘더 클로저'의 진행자 데이브 셔펠의 트랜스젠더 혐오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제작부터 내부에서 유색인종과 여성, 트랜스젠더를 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지만 넷플릭스 임원들이 방영을 결정하며 직원들이 시위한 것입니다. 이들은 넷플릭스가 트랜스젠더 혐오를 조장하고 흑인 사회에 피해를 준 것에 책임을 인정하며, ‘더 클로저'에 트랜스젠더 혐오, 여성 혐오와 동성애 혐오 발언을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명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넷플릭스 테드 서랜도스 대표는 직원들에게 예술적 자유를 강조하며 방어했습니다. 또한 사내 트랜스젠더를 대변하며 시위 계획을 이끌었던 직원에게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며 해고하고, 공개적으로 ‘더 클로저'를 비판했던 직원 3명은 일시 정직 처분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로 인해 더욱 논란이 확산되자 서랜도스 대표는 한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일을 망쳐버렸다며 우리가 내린 사업적 결정에 직원들이 고통과 상처를 받았다는 점을 알았어야 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콘텐츠가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클로저'가 트랜스젠더 혐오표현을 담고 있다는 경고문구 추가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이에 대해 배우 엘리엇 페이지와 영화감독 릴리 워쇼스키 등이 넷플릭스 직원들의 파업과 항의시위를 지지한다며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넷플릭스가 어떻게 대처하고 사과할지 지켜봐요. 💬 무수의 코멘트 “트랜스젠더 퀴어가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생존이 아닌 행복을 고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가지 소수자 이슈들의 사이에도 트랜스젠더 퀴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도 트랜스젠더 퀴어가 있고, 여성 중에도 트랜스젠더가 당연히 있고. ‘이거는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야. 우리의 일이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트랜스해방전선’의 김겨울님과 데이빗 인터뷰를 전해드립니다.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나누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래 인터뷰 영상을 공유해요. 특히 ‘팔순잔치하고 싶어 인권단체 만든 사람' 인터뷰는 반말모드로 편하게 이야기해 친구와 이야기하는 기분으로 재밌게 봤어요. 여유가 있을 때 하나씩 봐주시면 좋겠어요. 🎬 [담롱] 팔순잔치하고 싶어 인권단체 만든 사람, 트랜스해방전선 김겨울 (6분) 🎬 [담롱] 평범한 트랜스젠더의 특별한 추모식ㅣ가장 보통의 존재 1부 (10분) 🎬 [담롱] 트랜스젠더가 노동집회에 가는 이유ㅣ가장 보통의 존재 2부 (4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뉴스레터를 읽으며 떠올랐던 생각, 당사자 이야기나 연대의 메시지. 뭐든 보내주세요! 레터에 대한 피드백도 있다면 전해주세요. 꼼꼼히 살피고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갈게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환경을 돌보지 않으면 잘 자라고 잘살기 어렵다. 버드나무는 지저분한 강기슭이나 더러운 강을 그냥 보고 넘기지 않는다. 나무처럼 살아간다, 리즈마빈 모어데즈ㅣMORE DAZZ 인스타그램 @moredazz.official 광고 및 협업문의 hello@moredazz.com 구독하기 Subscribe 수신거부 Unsubscribe |
혐오를 마주하는 당사자의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