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을 맞아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이주민 단체들이 뭉쳤어요! 이들은 현재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어요.

   ✦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100만 명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이들은 한국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률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3배 높은 12.3%이다.”

   ✦ 나랑토야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활동가 “상담 통계를 보면 여성폭력 상담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은 자신의 권리와 안정을 생각하기도 전에 체류에 대한 염려로 신고하지 못한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여성과 외국 국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폭력피해 여성의 지원제도도 다르다.”

   ✦ 화성외국인 보호소 ‘새우꺾기' 피해자 A님 “순식간에 불법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상엄한 교도소에 갇혀서 노예처럼 다뤄지며 수개월간 고문당했다. 과연 한국 정부가 미국인이나 유럽인이어도 이렇게 대우할까 질문하고 싶다.”

이와 함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역시 우리 사회에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가 확산되는 점을 우려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종차별 행위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실제로 우리 사회에 수많은 인종차별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 아프가니스탄 이주민 자녀 학교 입학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중 40%가 울산에 정착했어요. 올 3월이 되면서 이주민 자녀가 학교에 입학을 해야 하는데 일부 학부모의 반발이 있었어요. 이유는 언어・문화적인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건데요. 이에 울산시교육청은 학부모와 두 차례 설명회를 개최하며 협조를 요청했고 덕분에 다같이 교육 방안을 논의할 수 있어요.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은 울산에서 제2의 삶을 시작한 학생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교육 현장에 달라진 변화도 있어요.

   ✦ 유치원마다 여건개선교사, 방과후전담사 1명씩 지원, 한국어강사 2명씩 지원, 다문화 정책학교 프로그램과 운영비, 인공지능 스피커 등 학습기자재 지원

   ✦ 초등학교에 특별학급을 편성해 6~12개월 동안 한국어와 한국 문화 수업 후 학습 정도에 따라 원래 학급으로 개별적으로 복귀

   ✦ 중고등학교도 특별학급 편성해 한국어, 한국문화 수업 진행하며 학교생활 적응 지원

   ✦ 교직원, 학부모, 학생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 관계형성 프로그램 지원

아프가니스탄 이주민 학생들은 21일 첫 등교를 했어요. 이날 서부초등학교로 입학하는 학생들 손에는 한국인 재학생에게 나눠줄 선물꾸러미가 들려있었어요. 노욱희 울산시교육감도 함께 나와 첫 등교를 환영한다는 팻말을 들고 있었죠. 학생들이 학교에 도착하자 노 교육감과 서부초 교장은 환영식을 열고 학생들에게 꽃을 건넸어요. 참 뭉클한 첫 등교 소식이죠.

“한인 사회에 존재하는 흑인에 대한 반감이 부끄럽다. 바로 그래서 아시아인은 인종차별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다는 것을 나는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다.”

미국계 한국인 캐시 박 홍은 책 <마이너 필링스>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역시 인종차별의 피해자로 힘겨운 나날을 겪었음에도 자신이 가해자라는 걸 짚어요. 이 말이 한국인의 위치를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인종차별로 당한 피해경험을 계속 말하면서 우리가 저지른 인종차별을 반성하는 일이 아닐까 해요. 특히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라면 인종차별의 피해자가 되긴 어렵잖아요. 즉 내가 차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사회에 함께 사는 이주민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함께 가져보면 좋겠어요! 관련 소식을 계속 전할게요.

그 문건의 이름은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시위를 사례로'이에요.  서울교통공사 홍보실 언론팀 제작이라고 적힌 25페이지 분량, 이 문건의 목적은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내용을 보면 더욱 답답한데요. 휠체어 바퀴를 열차와 승강장 틈 사이로 끼워 넣거나 휠체어로 문 가로막은 사진이 고의적인 열차 운행 방해 증빙하는 것, 시위 주체가 이동권에서 장애인 권리 전체 신장으로 거대화되고 있다며 ‘그걸 왜 지하철에서 주장해'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어요. 이에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단체들은 분노했어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여러 시민단체가 함께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강하게 비판했어요.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측은 공사가 작성한 파일이 아니라 개인이 작성한 것이라며 사과문을 전해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분노를 금치 못한다.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 요구를 ‘장애인과 시민의 싸움'으로 만든 것은 바로 공사이다. 우리의 요구는 법에 명시된 권리를 지키라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개적인 방식으로 공식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 천성호 노등장애인야학 교장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인 공사의 문건을 보면서, 공사가 장애인을 혐오했다는 슬픈 사실에 직면했습니다. 사과문은 더 어이가 없습니다. 개인의 책임이라고 말하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공사에 있습니다. 김상범 사장과 오세훈 시장 모두 장애인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시민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갈라치기만 했지, 공공기관으로서 그간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공사의 역할은 장애인 이동권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책임감을 가지고 이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기자회견 후 전국장애인차별연대는 서울교통공사와 면담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전장연은 이 사건을 개인적 일탈로 취급하는 사과문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며 공사 사장의 공개 사과와 사퇴와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을 요구했어요. 공사는 거듭 조직적 차원의 일이 아니라고 전했어요. 사안이 심각한 만큼 다같이 관심갖고 지켜봐야 할 거 같아요.

며칠 전, 닷페이스 썸머님과 비마이너 하민지 기사님이 유튜브 라이브로 ‘장애인 출근길 시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실시간으로 시청했는데요. 시민들끼리 갈등 구도가 되는 게 안타깝고 그 속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속상했어요. 오늘 전해드린 ‘서울교통공사 내부문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셨어요. 그 부분 영상 링크로 남겨드릴게요. 서울교통공사의 문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기사로 퍼지며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도 짚어주셨어요.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조금 더 이해해보고 싶다면 봐주시길 추천해요.

안타깝게 아무도 몰라요. 인구주택총조사,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조사 등 여러 정부조사에서 트랜스젠더를 외면해왔기 때문이에요. 최근 인권위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했어요. 자세한 권고 내용을 보자면요.

✦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에서 트랜스젠더 및 퀴어 존재를 파악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

✦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장관과 통계청장에게도 각 기관이 시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에 트랜스젠더 및 퀴어 관련 조사항목을 신설하라고 권고

✦ 통계청이 관리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개정해 성전환증을 정신장애 분류에서 삭제하라고 권고

인권위는 트랜스젠더가 고용, 교육, 미디어, 행정서비스, 의료시설이나 금융기관 이용과 같은 일상생활 전반에 차별과 혐오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해요. 그렇기에 국가승인통계조사와 실태조사에 퀴어 존재를 파악해 정책 수립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이처럼 통계에서 사라진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해드릴게요.

트랜스젠더 당사자이자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박한희님은 성별 표시가 만연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지적했어요. 신속항원검사에서도 검사신청서에 있는 성별란에 어쩔 수 없이 법적 성별 ‘남'을 체크하며, 성별에 따라 검사방식이 다른게 아닌데 왜 성별을 검사받아야 하는지 질문을 던져요.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에 성별표기숫자가 있기에 신원을 확인할 때마다 트랜스젠더에게 차별을 겪게 돼요. 법원에서, 병원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투표도 트랜스젠더에겐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이죠.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한희님은 이렇게 말해요.

✦ 박한희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적인 신분증 및 서류 등에서 가능한 한 성별 표시를 지우는 것이다. 극단적이라고 생각되지만 네덜란드에서 2025년쯤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계획이기도 하다...그냥, 관행적으로 들어간 성별 표시를 지우면서 누군가가 겪을 차별을 해소하는 것.”

나의 두려움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도 관심을 가지며 목소리를 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