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3일, 서울에서 전국이주노동자대회가 열렸어요. 이주노동자와 노동·인권단체들은 사업장 변경의 자유, 임금체불 해결, 안전한 노동환경, 노조할 권리 등을 요구했어요. 이날 가장 많이 나온 요구 중 하나는 “일하는 곳을 자유롭게 옮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일부 이주노동자는 직장을 옮기고 싶어도 마음대로 옮기기 어려워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임금이 밀리거나, 폭언을 듣거나, 일이 너무 위험해도 바로 다른 일터로 옮기기 어려운 경우가 생겨요. 문제는 일자리와 체류자격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이에요. 재계약이나 비자 연장이 걱정되는 상황에서는 사업주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매년 이주노동자 대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늘 구호는 바뀌지 않는다. 정부가 메가특구에 갖는 관심의 반의반이라도 이주 노동자들에게 쏟았다면 오늘 우리의 구호는 바뀌었을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라 현장의 안전을 함께 지키고 전환기를 함께 극복해야 할 동지다.”

• 🎤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일회용품에 불과하고 열악·위험한 사업장에서 저임금에 고강도 노동을 하고 있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와 모든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허가제 실시를 요구한다.”

• 🎤 하산 (방글라데시 계절노동자) “당진 지역 농장 취업 과정에서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서명을 강요받았고 보증금 명목으로 거액의 수표를 압류당했다. 한국의 최저임금 기준보다 훨씬 낮은 일당을 받으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 🎤 해미쉬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외국어교육지회 조직부장) “우리는 너무나 자주, 부당하고 폭력적인 고용주에 맞서 목소리를 내기만 해도 비자 체류자격을 위협받는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건 단순히 더 좋은 곳을 고를 수 있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부당한 대우를 참지 않아도 되고, 위험한 곳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를 지키기 위해 “여기서는 더 일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누구나 자신의 삶과 노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성소수자 #교육부 #혐오차별가이드북

📑 혐오를 막는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가 사라졌어요

교육부가 학교에서 혐오·차별 표현을 예방하기 위해 만든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했어요. 처음 초안에는 성적 지향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표현,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등 성별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도 혐오 표현의 사례로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최종안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어요. 교육부는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경우 일부 단체의 반대와 민원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가이드북을 검토한 전문가 7명 중 6명은 취지가 훼손된다며 수정을 요구했고, 결국 검토진에서 사퇴했어요. 

• 🎤 정민석 (청소년 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대표) “교사 한 명, 또래 친구 한 명이 지지를 보냈을 때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안전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가 앞장서서 가이드라인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뺐다는 것은 누군가를 향해 혐오 표현을 해도 괜찮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하다. 사실상 그 누구도 보호하지 못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다.”

• 🎤 트랜스젠더 청소년 B “상담센터에 가도 퀴어에 대해 잘 모르는 선생님들이 많아 마음 놓고 상담받기 어렵다.”

실제로 차별을 겪는 사람이 있는데, 그 존재를 지우는 방식으로 갈등을 피하는 건 해결이라고 보기 어렵겠지요. 학교가 먼저 그들의 존재와 목소리를 지우지 않는 것,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분명히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 #가족다양성

🏢 성평등가족부, 내년엔 무엇이 달라질까요?

성평등가족부가 2027년 예산안을 발표했어요. 성평등가족부의 2027년 예산안은 2.1조 규모로 역대 최대예요. 가족의 형태를 더 다양하게 바라보고, 여성폭력과 월경권, 위기청소년 지원을 넓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 ‘모두의 가족’ 사업이 시작돼요
  • 지금까지 한부모·조손가족 등 특정 가족을 중심으로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1인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이 가족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힙니다. 한부모가족의 양육과 주거 지원도 확대돼요. 

• ✅ ‘모두의 생리대’도 전국으로 확대돼요
  • 소득이나 나이로 대상을 나누기보다, 필요한 순간 누구나 공공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예요. 여성환경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생리대 지급뿐 아니라 장애여성의 접근성, 월경용품의 안전성, 다양한 용품을 선택할 권리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 • • 🎤 여성환경연대·장애여성공감·셰어 등 53개 단체 공동행동 “장애여성의 월경은 여전히 ‘돌봄과 통제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차별과 낙인 속에서 월경을 경험하고 있다. 장애여성의 월경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여성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자유롭게 화장실을 이용하며, 필요한 때에 쉴 수 있는 노동·돌봄 환경이 보장되었을 때 비로소 월경권과 성·재생산건강권도 보장될 수 있다.”

• ✅ 여성폭력 대응도 달라집니다
  •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사망사건을 분석하고,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를 찾아 대응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에요. 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지원과 주거지원도 확대됩니다.

• ✅ 학교 밖 청소년과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도 넓어져요
  • 청소년 상담체계를 보강하고, 경계선지능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현장 인력도 늘릴 예정입니다.

다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도 있어요.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늘어난 예산의 약 95%는 가족정책에 집중됐습니다. 가족정책은 전체 예산의 71%를 차지해요. 안전·인권과 청소년 분야의 명목상 예산은 줄어든 부분도 있어요. 성평등이라는 이름이 정책을 넘어 우리의 일상까지 닿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요.

• 🎤 한국여성의전화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내 쉼터 기능보강비는 동결되었고, 폭력피해여성(가정폭력, 성폭력) 주거지원 운영은 8천3백만 원 증액, 스토킹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인건비로 8백만 원이 증액되는 데 그쳤다. 긴급 피난처를 확대 구축하거나, 전국 60개소가 넘는 쉼터의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가해자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