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혐오이슈ㅣ모어데즈 5살 생일파티에 초대합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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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레터는 가을이 전합니다💌

🍁 가을ㅣ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는 마음보다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더 오래 움직여왔어요. 모두의 목소리가 만나는 소란스러운 평화를 꿈꿔요.

모어데즈가 어느덧 다섯 살이 되었어요. 새로운 변화들을 나누며 차곡차곡 쌓인 시간이 벌써 5년이 되었네요. 지난 5년 동안 모어데즈는 당신과 함께 기쁜 변화를 나누기도 하고, 마음 아픈 소식 앞에서 같이 멈춰 서기도 했지요. 올해 생일은 조금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 10월 9일, 작은 생일파티를 준비하고 있어요. 굳이 생일을 알리고 자리를 만들어야 할까? 하는 고민도 있었는데요. 그러다 우리가 축하하고 싶은 건 모어데즈가 5년을 지나왔다는 사실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시간 동안 서로의 슬픔을 들여다보고, 기쁜 변화를 함께 나누며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 모두의 ‘생’을 한번쯤 다정하게 축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생일의 주제는 “네가 있어 다행이야”입니다. 화면 너머에서 오래 함께해준 당신을 직접 만나,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서로 여기까지 잘 왔다고 토닥이고,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날들도 조금 더 힘내어 살아갈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어데즈의 다섯 번째 생일을 같이 축하해주실래요? 기쁜 마음으로 당신을 초대해요. 당신이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 5살 생일파티 참여신청 (링크)

🎂 축하 메시지는 이곳에 (링크)

🍁 다섯 살이 된 모어데즈와 함께, 가을 드림

#난민신청자 #생계비 #난민인권

💵 생계비라는 이름의 조건들

한국에서 난민을 신청한 사람은 초기 6개월 동안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돼요. 그동안 임산부나 고령자, 어린아이를 돌보는 사람처럼 생활이 특히 어려운 난민신청자에게는 생계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계비를 받는 난민신청자는 전체의 3%도 되지 않아요.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거나, 외국인등록증과 통장을 준비하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기도 합니다. 실제 평균 지원기간도 3.5개월에 그쳤어요.

그런데 지난 9월부터 생계비의 절반을 현금이 아닌 카드포인트로 지급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이 포인트로 공과금이나 대중교통비를 낼 수 없고, 계좌이체나 현금 인출도 어렵다는 점이에요. 월세처럼 현금이 필요한 생활에서는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지요.

🎤 이집트 출신 난민신청자 A씨 "난민신청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원금을 잘못 사용할 것이라고 먼저 의심하지 말아달라. 어렵게 신청한 생계비를 받게 되더라도 정작 월세를 내거나 가족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는 데 사용할 수 없다면 그 지원은 당사자의 현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월세를 내고, 버스를 타고, 조금 더 저렴한 물건을 찾아 온라인에서 사는 일. 우리에게 너무 평범한 생활입니다. 난민신청자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58만3400원 가운데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은 29만1700원이에요. 이 돈으로 현금이나 계좌이체가 필요한 월세와 교통비 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난민신청자들의 삶에서는 이 제한이 더 크게 다가와요.

🎤 박정형 (한국이주인권센터 활동가) “정당하고 합당하게 생계비를 사용하는 난민신청자들을 마치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고 차별적인 시각을 공개적으로 유포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 박소이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활동가) “많은 난민신청자들이 집주인에게 월세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급하며 살고 있다. 생계비가 카드포인트화되면 가장 시급한 월세를 낼 수 없게 되고, 이는 난민신청자의 주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 이경희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게는 의료·주거·교육급여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난민신청자에게는 별도의 주거비가 보장되지 않고 의료·교육 지원 역시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이다. 생계비는 난민신청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간에 지원되기 때문에 사실상 생활비의 전부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생계비를 ‘소비쿠폰’처럼 다루는 정책을 철회하고, 난민신청자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사업장변경 #고용허가제

👣 부당한 일터를 떠날 자유

지난 9월 13일, 서울에서 전국이주노동자대회가 열렸어요. 이주노동자와 노동·인권단체들은 사업장 변경의 자유, 임금체불 해결, 안전한 노동환경, 노조할 권리 등을 요구했어요. 이날 가장 많이 나온 요구 중 하나는 “일하는 곳을 자유롭게 옮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일부 이주노동자는 직장을 옮기고 싶어도 마음대로 옮기기 어려워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임금이 밀리거나, 폭언을 듣거나, 일이 너무 위험해도 바로 다른 일터로 옮기기 어려운 경우가 생겨요. 문제는 일자리와 체류자격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이에요. 재계약이나 비자 연장이 걱정되는 상황에서는 사업주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매년 이주노동자 대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늘 구호는 바뀌지 않는다. 정부가 메가특구에 갖는 관심의 반의반이라도 이주 노동자들에게 쏟았다면 오늘 우리의 구호는 바뀌었을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라 현장의 안전을 함께 지키고 전환기를 함께 극복해야 할 동지다.”

🎤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일회용품에 불과하고 열악·위험한 사업장에서 저임금에 고강도 노동을 하고 있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와 모든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허가제 실시를 요구한다.”

🎤 하산 (방글라데시 계절노동자) “당진 지역 농장 취업 과정에서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서명을 강요받았고 보증금 명목으로 거액의 수표를 압류당했다. 한국의 최저임금 기준보다 훨씬 낮은 일당을 받으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 해미쉬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외국어교육지회 조직부장) “우리는 너무나 자주, 부당하고 폭력적인 고용주에 맞서 목소리를 내기만 해도 비자 체류자격을 위협받는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건 단순히 더 좋은 곳을 고를 수 있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부당한 대우를 참지 않아도 되고, 위험한 곳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를 지키기 위해 “여기서는 더 일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누구나 자신의 삶과 노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성소수자 #교육부 #혐오차별가이드북

📑 혐오를 막는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가 사라졌어요

교육부가 학교에서 혐오·차별 표현을 예방하기 위해 만든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했어요. 처음 초안에는 성적 지향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표현,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등 성별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도 혐오 표현의 사례로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최종안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어요. 교육부는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경우 일부 단체의 반대와 민원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가이드북을 검토한 전문가 7명 중 6명은 취지가 훼손된다며 수정을 요구했고, 결국 검토진에서 사퇴했어요.

🎤 정민석 (청소년 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대표) “교사 한 명, 또래 친구 한 명이 지지를 보냈을 때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안전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가 앞장서서 가이드라인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뺐다는 것은 누군가를 향해 혐오 표현을 해도 괜찮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하다. 사실상 그 누구도 보호하지 못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다.”

🎤 트랜스젠더 청소년 B “상담센터에 가도 퀴어에 대해 잘 모르는 선생님들이 많아 마음 놓고 상담받기 어렵다.”

실제로 차별을 겪는 사람이 있는데, 그 존재를 지우는 방식으로 갈등을 피하는 건 해결이라고 보기 어렵겠지요. 학교가 먼저 그들의 존재와 목소리를 지우지 않는 것,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분명히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 #가족다양성

🏢 성평등가족부, 내년엔 무엇이 달라질까요?

성평등가족부가 2027년 예산안을 발표했어요. 성평등가족부의 2027년 예산안은 2.1조 규모로 역대 최대예요. 가족의 형태를 더 다양하게 바라보고, 여성폭력과 월경권, 위기청소년 지원을 넓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모두의 가족’ 사업이 시작돼요
- 지금까지 한부모·조손가족 등 특정 가족을 중심으로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1인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이 가족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힙니다. 한부모가족의 양육과 주거 지원도 확대돼요.

✅ ‘모두의 생리대’도 전국으로 확대돼요
- 소득이나 나이로 대상을 나누기보다, 필요한 순간 누구나 공공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예요. 여성환경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생리대 지급뿐 아니라 장애여성의 접근성, 월경용품의 안전성, 다양한 용품을 선택할 권리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 - 🎤 여성환경연대·장애여성공감·셰어 등 53개 단체 공동행동 “장애여성의 월경은 여전히 ‘돌봄과 통제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차별과 낙인 속에서 월경을 경험하고 있다. 장애여성의 월경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여성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자유롭게 화장실을 이용하며, 필요한 때에 쉴 수 있는 노동·돌봄 환경이 보장되었을 때 비로소 월경권과 성·재생산건강권도 보장될 수 있다.”

✅ 여성폭력 대응도 달라집니다
-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사망사건을 분석하고,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를 찾아 대응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에요. 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지원과 주거지원도 확대됩니다.

✅ 학교 밖 청소년과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도 넓어져요
- 청소년 상담체계를 보강하고, 경계선지능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현장 인력도 늘릴 예정입니다.

다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도 있어요.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늘어난 예산의 약 95%는 가족정책에 집중됐습니다. 가족정책은 전체 예산의 71%를 차지해요. 안전·인권과 청소년 분야의 명목상 예산은 줄어든 부분도 있어요. 성평등이라는 이름이 정책을 넘어 우리의 일상까지 닿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요.

🎤 한국여성의전화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내 쉼터 기능보강비는 동결되었고, 폭력피해여성(가정폭력, 성폭력) 주거지원 운영은 8천3백만 원 증액, 스토킹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인건비로 8백만 원이 증액되는 데 그쳤다. 긴급 피난처를 확대 구축하거나, 전국 60개소가 넘는 쉼터의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가해자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 가을의 코멘트

‘모두의 가족’, ‘모두의 생리대’.. 유독 ‘모두’라는 말이 눈에 들어와요. 반갑기도 하지만, 그 ‘모두’ 안에는 정말 모든 사람이 들어가 있을까요? 1인가구처럼 이전보다 제도 안으로 가까이 들어온 삶이 있는 반면, 퀴어 가족이나 법으로 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생활공동체는 여전히 충분히 보이지 않아요. ‘모두’라는 말이 정말 모두를 품으려면, 아직 제도 밖에 남아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계속 묻고, 그 경계를 조금씩 넓혀가는 일까지 함께 담기기를 바라요. 누군가를 배제한 채 ‘모두’의 울타리를 확정짓지 않기 위해, 그 경계를 자꾸 묻고 넓혀가는 일까지도 ‘모두’를 만드는 과정일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