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눌 수록 커지는 힘과 마음이 있어요 이번 레터는 가을과 무수가 전합니다💌
🍁 가을ㅣ말과 몸이 만나는 자리에서 평화를 상상하고 실천해왔어요. 평화교육을 진행하며,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는 마음보다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더 오래 움직인 사람
☘️ 무수ㅣ무수한 존재들과 함께, 잘 살고 싶어 활동명을 짓고 모어데즈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존재 그 자체로 무사히 살아가길 바라며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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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스한 봄을 느껴가는 3월입니다. 새로 돋아나는 새순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시작들이 움트고 있을까요? 어쩌면 유독 분주하고 마음이 바쁘기 쉬운 시기인 것 같아요. 오늘 ‘내 영혼을 시들게 하는 것들’이라는 글을 마주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시간에 쫓기는 시간’이라는 문장 앞에서 덜컥 멈추게 되더라고요. 고백하자면, 쫓기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를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면 하루를 ‘해내야 할 것들’로만 채우게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을 주었는지, 얼마나 해냈는지를 확인하며 지나가게 되고요. 그 순간들 속에서 ‘무엇을 받고 있는지’는 쉽게 놓치는 것 같아요.
얼마 전 강사로 교육에 다녀온 동료에게 고생 많았다는 인사를 건네며, “에너지를 많이 썼지?” 하고 당연하듯 물었는데요. 지친듯 보이던 동료가 빙긋 웃으며 "잘 받고 왔어"하고 답해주었습니다. 학생들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반짝이는 에너지가 있다면서요. 생각해보면, 정말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가 아닐텐데요. 그 말을 듣곤 어디서든 무언가 늘 받고 있다는 사실, 상대가 내게 분명 무언가 주고 있다는 걸 잘 찾고 알아차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잘 주고 잘 받는 관계란 무얼까요? 어디에 주로 힘을 쓰고, 또 어디에서 힘을 얻으시나요? 끊임없이 이어지며 나눌 수록 커지는 힘과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며, 올해 여성의 날(3/8)의 주제인 베풀수록 커진다(Give to Gain)*는 문장을 떠올려봅니다.
* IWD 조직위원회 “개인과 조직, 그리고 공동체가 아낌없이 나눌 때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와 지원이 확장됩니다. 나눔은 줄어드는 행위가 아니라, 의도적인 확장입니다. 여성이 성장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합니다.”
🍁소란스러운 평화를 꿈꾸는, 가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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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생리대 #무상생리대 #월경권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연령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추진해요.
- ✅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보건소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무료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할 계획이에요.
- ✅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 확대를 검토 중이에요.
- ✅기존에 시행 중인 취약계층 청소년(9~24세)을 대상으로 한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도 유지돼요. 앞으로는 생리용품을 직접 제공하는 방식도 병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실제로 스코틀랜드는 2022년부터 생리용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를 세계최초로 시행해왔어요.
- 🩸탐폰, 생리컵, 재사용 생리대 등 다양한 선택지를 함께 제공하며 이용자의 필요와 선호를 반영하고 있어요.
-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픽업마이피리패어드 PickupMyPeriod)’라는 앱을 운영해 무료 생리용품을 받을 수 있는 장소와 제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 정책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공공 생리대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사회가 함께 보장하는 권리로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관심가져봐요.
- 🎤 윤김지영 경북대 철학과 교수 “생리대를 개인이 부담하는 사적 소비재에서 보편적인 접근권을 보장하는 필수 재화로 인식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여성혐오범죄 #스토킹범죄 #여성인권
🔥 여전히 여성을 향하는 폭력
한편, 여전히 여성에게 향하는 폭력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 ✔️ 이웃 여성 대상 스토킹 사건 : 이웃 여성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고 현관문을 두드린 3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접근을 반복한 점을 들어 스토킹 범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어요.
- ✔️ 주거지 앞 성폭행 사건 : 23일, 주거지 앞에서 여성을 기다리다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경찰에 검거됐어요. 경찰은 장시간 피해자를 기다린 정황 등을 바탕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어요. 현재 잠정조치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에요.
- ✔️ 전 연인 대상 흉기 협박 사건 : 23일, 흉기를 들고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어요.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진 연인이 만나주지 않아 찾아갔다고 진술했어요. 경찰은 잠정조치 1,2,3,3-2,4호를 신청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에요.
이와 함께 정부는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 ✅ 온라인 스토킹으로 인해 인터넷에 퍼진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사진을 삭제하는 과정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요.
- ✅ 재발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 반복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2개월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에요.
- ✅ 교제폭력 피해자를 스토킹방지법상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 입법도 추진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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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의 코멘트
여성의 날을 지나며, 우리는 서로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여러 움직임들을 마주합니다. 생리용품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시도,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의 작은 변화처럼요.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멈추지 않는 폭력을 마주하고 있어요. 일상의 공간에서, 관계 속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도 여성에게 향하는 폭력이 반복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바라보며, 어떤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닿고 있지 못한 자리는 어디인지 꾸준히 살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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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노동자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 누구도 죽으러 한국에 오지 않아요
검색창에 ‘이주노동자’를 입력하고 최근 한달간 기사를 찾아 읽었습니다. 이중 많은 기사들이 일하다가 죽은 사건을 담고 있었어요. 사람이 노동자로 읽히고 또 노동자가 죽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참혹했습니다. 모든 이들의 죽음이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중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몇몇 사건을 전할게요.
전남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에서 1년 사이 12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했어요. 전남 지역 노동단체들은 대불산단은 일터가 아니라 거대한 무덤이라고 표현했어요. 최근 2월에만 2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후진적인 재해인 선박 블록 전도 사고라고 말해요.
- 🎤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블록 조립을 고정하기 위한 가용접 작업 시 작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크레인으로 블록을 잡고 있었는지, 2인 1조 작업이었는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수사해야 한다.”
- 🎤 조창익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 “조선업 호황으로 원·하청 경영인의 이윤은 늘었으나, 현장의 노동자들은 부실한 안전시스템 속 죽음의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안전보다 이윤을 최우선시하는 생산제일주의와 다단계 하청구조를 당장 멈춰야 한다.”
노동단체는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이 목소리를 낸 덕분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움직이고 있어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업 중대재해는 협력업체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높으니 상시 합동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지시했고, 남호재 목포지청장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며 법 위반 사항을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어요.
전남 고흥 굴 양식장에서 일어난 심각한 문제들도 이제야 드러나고 있어요.
- ✔️ 12시간 노동에 23만원, 강제 노동에도 시달렸어요
- 필리핀에서 온 이주노동자 A님의 근로계약서엔 월 209만원으로 적혀있었지만, 이후 굴 무게에 따를 수당제를 강요받으며 하루 12시간 중노동에 첫 월급은 23만원이었다고 해요. 굴 작업 이외에도 유자농장으로 보내져 일을 강요받았고,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필리핀으로 강제 송환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 ✔️ CCTV로 24시간 감시하는 인권침해
- 이주노동자들은 10평 남짓한 숙소에서 7~8명이 함께 지냈어요. 개인 공간도 없이 세탁물은 머리맡 위에 설치된 빨랫줄에 걸어 말렸습니다. 숙소 내 24시간 CCTV가 작동되고 외출 시 강제 출국을 협박하며 사실상 감금 상태였습니다.
- ✔️ 브로커들의 국제 범죄가 의심되요
- 이주민 단체의 따르면, 브로커 일당들은 필리핀 나깔란에서 한국에서 일할 계절근로 지원자를 모아 비자 발급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속였어요. 지난해 11월 고흥군에 입국시켰고, 입국 후엔 표준근로계약과 전혀 다른 조건에서 다른 일터에서도 노무를 제공하도록 강요했고 임금을 대신 수령하며 착취했다고 해요. 이에 초국가적인 인신매매 범죄라며 구속 수사를 외치고 있어요.
이에 뒤늦게 정부와 지자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 ✅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0일까지 전국 어업 종사장 250곳의 안전/보건 작업환경에 대해 합동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 ✅ 전남도는 지역 양식장을 비롯해 산업현장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환경 전수조사를 합니다
- ✅ 고흥군은 3월까지 외국인 고용 사업장 112개을 조사합니다
- ✅ 전남경찰청은 6월 14일까지 100일간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특별 형사활동을 해요
3월 21일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에요. 이날을 기리며 서울 도심에 이주민 당사자와 활동가, 시민들이 모여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자리 한켠엔 산업재해로 떠나간 이주노동자의 추모공간도 마련되었어요.
- 🎤 고광민 이주민센터 친구 “계절노동자는 지금 ‘사람’이 아니라 ‘노동력’으로 취급되고 있다. 필요할 때만 데려오고, 수확이 끝나면 돌려보내는 구조는 단순한 노동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계절노동자들은 높은 송출 비용을 빚으로 지고 한국에 와 여권을 압수당하고 이동을 제한당한다. 인신매매와 닮아 있다.”
- 🎤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고용허가제와 계절노동 제도 등 대부분 이주노동 제도에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없다.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 조건,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와 괴롭힘, 저임금 강제노동 속에서 산업재해로 건강과 목숨을 잃는 이주노동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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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수의 코멘트
이주민을 자주 노동자로 읽힙니다. ‘인력’ 혹은 ‘비용’으로 말하죠. 사람이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으니 따라오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일을 너무 가혹하게 시키고, 합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불안한 체류비자를 이유로 협박을 당하고, 노동하다가 다치고 죽고, 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공간도 주어지지 않는 숙소를 제공하며 숙소비까지 받습니다. 한국에서 이주민이 노동하며 겪는 사건들을 떠올려보자면, 저는 어떤 일할 의욕도 잃고 맙니다. 그들을 두고 나만 안전하게 일하면 되나? 이런 구조가 작동하는 시스템에 ‘하지 않음’으로 나름의 저항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일터 이동에 제약을 거는 ‘고용허가제’를 짚습니다. 그와 함께 사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문제를 말하고 싶어요. 그들과 저는 다르지 않은데, 이 사회에서 저도 사람으로 인식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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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픈 이야기가 있다면 전해줘요
이번 레터를 읽고 이야기하고 싶은게 있다면 말해요
당신의 목소리가 당사자의 목소리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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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은 자기 주위를 돌보는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돌봄 행위 자체가
세상을 돌보는 일이 되기도 하는 거 같아요.
<우리의 관계를 돌봄이라 부를 때>
조기현, 홍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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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어데즈ㅣMORE DAZZ
이메일 hello@moredaz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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