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 내 소비를 일으키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에 도움이 되도록 기획된 정책이에요. 행정안전부 안내 페이지를 보면 대상에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이라고 적혀있는데요. 허나 ‘전 국민’에 배제된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포함된 이주민은 ‘내국인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이주민’, ‘영주권자(F-5 비자)’, ‘결혼 이민자(F-6 비자)’, 난민 인정자 (F-2-4 비자) 등이며 그 밖의 대부분 이주민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도 내 3개월 이상 거주한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상당수 이주 노동자를 포함해 재난 지원금을 주었기에 지금의 정책이 더욱 아쉬운데요. 이에 전국 140여 개 이주인권단체들은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목소리를 내며 진정을 냈어요. 이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 같이 전할게요.

• 🎤 써니 활동가 “수년 동안 한국에 살아온 우리 가족이 바라는 건 선처나 시혜가 아니라, 이곳에서 용기 내어 버티는 사람들을 정책적으로 인정해주는 일이다.”

• 🎤 야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 “국적과 비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 배제되는 건 불공평한 제도이다. 함께 일할 이주민과 이주여성을 더는 투명 인간으로 취급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 🎤 고기복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이주노동자는 죽으라고 일만 하는 ‘기계’가 아니다. 지역 시장과 상점에서 매일 물품을 고르고, 우리와 똑같이 소비의 주체로 살아가는 소중한 이웃이다. 이주 노동자와 고려인 동포, 유학생 등 265만 이주민은 모두 경제 활동과 소비를 통해 지역사회의 소중한 경제 주체로 살아가고 있다. 소비 진작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목표라면, 실제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모든 사람, 국적과 체류 자격을 뛰어넘어 동등하게 살아가는 이들 모두를 포함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이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모순이고, 인종주의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연일 계속되는 스토킹범죄・교제살인 기사 보았습니다. 법과 제도, 인식이 나아지고 있지만 2025년 이 세상엔 여전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겪고 죽는 일이 흔히 일어납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한국여성의전화는 2009년부터 매년 ‘분노의 게이지’라는 이름으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를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해왔어요. 공식적인 정부 통계가 없기에 이를 촉구하고 알리기 위함이기도 했는데요. 작년 2024년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 2024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최소 181명, 살인미수 포함 최소 650명
• ✅ 살해의 이유로 이혼이나 결별을 요구하거나 만남을 거부해서 폭력을 저질렀다는 이유가 가장 많음
• ✅ 대표적인 유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중 단 0.8%만 경찰에 신고함
• ✅ 피해자 중 17%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으나 살해가 발생

이러한 움직임으로 최근 경찰에서도 최초로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중 피해자 성별을 교차 분석했습니다.

• ☑️ 지난해 살인범죄 여성 피해자 중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피해가 전체 32%
• ☑️ 살인범죄 남성 피해자와 비교했을 때 여성이 친밀한 관계 폭력 경험이 3배 이상 높음

이에 많은 이들이 목소리 내고 있어요.

•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여성살인의 30% 이상에서 ‘친밀한 관계 폭력’이 선행됐다는 것은 ‘여성폭력’이 사회・구조적 폭력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폭력에 대해 수사기관이 초기 대응 과정에서 범죄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는 등 정책적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 🎤권영국 정의당 대표 “6일새 여성 4명 살해・중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네 사람 모두 이미 여러 차례 스토킹 범죄・교제 폭력 등으로 남성을 신고한 바 있지만, 그때마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반의사불벌죄가 사라진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수사기관이 잠정조치 및 처벌 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묻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들까지 고려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인지 예상하기도 어렵다. 여성 안전에 분명한 의지를 갖춘 인사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조속히 내정하고 여성가족부 내 여성혐오 범죄 전담부서를 마련하는 등, 전력을 다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이재명 대통령 “최근 뉴스에서 스토킹 피해를 세 번이나 신고를 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해주지 않아서 결국 살해당했다고 하는 황당한 일이 있었다. 범죄가 이미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이런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관계 당국이 이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자성할 뿐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

최근 경찰은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 사건에 대해 가해자를 적극 격리하고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하겠다며 적극 대응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 역시 1366여성긴급전화센터와 피해자 지원기관을 점검하며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해요.

여성범죄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또 동시에 의문이 남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여성가족부 담당자들과 논의하며 남성 차별에 대해 살펴보라고 말했어요.

• 🎤 이재명 대통령 “남성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어디에서도 안 하고 있다. 우리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고 했으니, 여성정책을 주로 하겠지만, 특정 부분에서의 남성들 차별 부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

이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요.

• 🎤 신필규 비온뒤무지개재단 활동가 “만일 청년 남성이 실제로 차별을 겪는다면 여기에는 계급과 세대의 문제가 엮여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득권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청년 남성들은 적대의 화살을 그쪽으로 돌리지 않는다. 대신 이들은 평등을 주장하고 나온 여성・장애인・외국인 등 소수자들이 자신의 몫을 빼앗는다고 여긴다. 한국은 여전히 채용성차별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곳이다.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과 이로 인해 불안정한 일자리로 몰리는 건 여전히 여성 문제다. 청년 남성 문제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성별이분법과 성역할 그리고 이에 기반한 사회 구조에 의해 일정 부분 초래됐다. 그러나 청년 남성도 차별을 겪고 있으니 이들을 구제하자는 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선 안 된다. 다른 부처를 향해서라면 몰라도 적어도 여성가족부에 그런 지시를 내려선 안 된다. 그렇게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 🎤 김연웅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활동가 “저는 대통령님이 이런 문제 해결의 적임자로 페미니스트를 중용하셨으면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관심 가지셨던 청년 남성의 삶과 자살 문제를 누구보다 오랜 시간 전문적으로 다뤄 온 이들이 바로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입니다. 페미니즘은 남성 역시 성평등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평등한 세상에서 남성 역시 자신을 가두고 옥죄던 맨박스에서 해방되어 스스로와 타인을 돌보며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이 사회와 닮지 않은 사람이 좋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알게 되는 것이 가장 재미있다.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 있을 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법하지도 않은 일을 해내려는 것, 그것만큼 내 빈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도 없다. 그것만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