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기엔 아쉽고 계속하자니 몸이 움직이지 않는 일이 있나요? 저에게 요즘 모어데즈 일이 그렇습니다. 약속을 지키려 매주 뉴스레터 마감을 하지만, 이 일로 하고 싶은 일은 더 많거든요. 서로 연결되는 모임 자리도 만들어보고 싶고, 혐오문제를 개선하는 캠페인, 지속할 수 있도록 수익이 나는 사업들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생각할 뿐 몸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급한 일에 미뤄지고 ‘내일 할까?’ 하면서 또 뒤로 보냅니다. 이건 아니야!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말해보기로 했어요. 그중 하나도 ‘모어데즈 메이트’를 공개적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혐오문제에 진심이며 이를 해결하는 활동을 하고픈, 모어데즈를 애정하는 이들을 모아 그들에 기대어 저도 움직여보려고요. 모어데즈론 수익이 없어 페이는 없지만, 같이 하는 일로 수익이 나면 나누고 일하는 시간은 한 달 기준 1~2일로 느슨하게. 자본주의의 경계를 서성이며 다르게 일해볼 수 없을까, 다르게 돈을 벌 순 없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시도이죠. 이 글은 읽는 당신도 혹시 ‘모어데즈 메이트’ 관심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편히 이메일(hello@moredazz.com) 주세요. 아직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좋은 사람들이 이미 모이고 있으니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더 크고 재밌는 일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무수한 존재들과 함께 살고 싶은, 무수 드림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8살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담한 일에 많은 이들이 마음 아파하며 관심을 갖고 있죠. 이에 재발 방지를 위해 정치권에서는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 일명 하늘이법을 빠르게 추친하고 있어요. 단기간에 약 10건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되었는데요. 안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가해교사의 우울증이 밝혀지며 교원들의 정신질환을 관리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 ✔︎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을 심의하기 위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 ✔︎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휴직한 교원의 복직은 각 시・도 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현저하게 지장이 있는 자를 직위해제할 수 있다.
• ✔︎ 심의 시 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때문에 질병과 범행을 직접적으로 연결해 낙인찍는 건 문제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 🎤나종호 예일대 정신과 교수 “죄는 죄인에게 있지, 우울증은 죄가 없다. 우울증에 대한 낙인을 강화시켜 도움을 꼭 받아야 할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 한국의 정신건강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여전히 10%에 불과하다. 10명 중 9명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다.”

• 🎤정신건강 전문가 공동성명 “가해자의 정신질환 관련 내용을 기사 제목이나 도입부에 포함하는 것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 가해자의 우울증 치료 병력이 우울증의 폭력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이 자칫 우울증에 대한 편견을 조장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없는 치료를 막아서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

• 🎤우울증 겪는 12년차 초등교사 A님 “학부모 민원으로 우울증이 심해져 매년 상담을 다니며 치료 중인데 이번 사건 관련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까 봐 두렵다.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며 이번 사건의 교사의 질병보다 폭력성이 문제가 된 것이다.”

퀴어단체들이 모인 ‘모두의 결혼’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소원’이란 국가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이의구제를 청구하고 심판하는 제도입니다. 즉 동성결혼을 막는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해당 헌법소원은 처음이라 판결이 주목되는 상황이에요. 

• 🎤 천정남 “우리 부부는 법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부부로 살아왔고, 시민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지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결혼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 🎤 조숙현 소송대리인단장 변호사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배우자에게 아무런 권한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성소수자에게 현실적 공포다. 헌재는 동성부부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위헌 선언을 하길 바란다.”

•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과거 호주제 폐지 운동은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많은 이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헌법의 답을 요구하는 과정이었다. 사랑을 나누고 가족을 꾸릴지 결정할 권리는 여성운동이 호주제 폐지 운동을 통해 이루려 했던 가치와 다르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이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을 막고 있어요.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지난해 5월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9개월 동안 지연된 상황이에요. 이에 이들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내란범 윤석열의 방어권을 지키기 위해선 혈안이 돼 있으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성소수자 단체 설립을 방해하며 실질적인 권리침해를 한 지금의 상황은 인권위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의심마저 들게한다.”

• 🎤임태훈 준비위 공동대표 “트랜스젠더는 교육권, 일할 권리 등을 침해받아 사회적 빈곤 상태에 내몰려 극단적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법인 설립을 통해 많은 재원을 확보해 많은 트랜스젠더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인권위는 2월 20일 드디어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김용원 상임위원이 서류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한다면 안건을 또다시 미뤘습니다. 재상정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관련 제도를 찾아볼수록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정말 어려웠겠다고요. 단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제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걸 돌아보며 한국에 같이 사는 이주민을 생각합니다. 다를 것 없는 존재들이 다른 존재로 차별될 때 마음이 아픕니다. 최근 BBC기사에서 미등록이주아동의 목소리를 잘 담아주어 같이 공유합니다. 목소리를 듣고 움직여주길 바라요.

• 🎤마리나 “(한국은) 복잡한 생각은 없고 그냥 딱 집이라는 생각이에요.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릴 땐 ‘내가 군대 갈 때쯤엔 통일이 돼있겠지’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스무살이 되면 어떻게든 돼있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스무살이 되면 죽어야지 생각했어요. 세상이 다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기프트 “가본 적도 없는 부모님 나라에 가기가 많이 무서워요. 체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숨어지내더라도 한국이 나을 것 같아요. 취업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전화를 하면 제가 (한국어) 원어민이니까 사람들이 다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제 국적을 얘기하면 아무도 다시 연락을 안 해요. 취업을 해야만 이후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과정이 너무 어렵다.”

•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여기서 교육받고 여기서 자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일반적인 유학생들과 똑같은 길을 밟아야 하는 건 너무하다. 바로 국적을 주진 않더라도 최소한 체류 문제에 있어선 다르게 처우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