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겹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오직 나로만 사는게 지겹다, 돈이라면 시간이든 목숨이든 환경이든 다 필요없어지는 세상에 사는게 지겹다, 날선 말을 던지며 미워하는 관계가 지겹다, 만나도 가까워지지 않는 사람이 지겹다, 기대없는 하루가 왜 시작되었는지 모르겠다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을 끊기 위해선 몸을 움직이는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기에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이런저런 일을 다 제쳐두고 오래오래 걸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빵집에서 맛있는 빵을 사고 집으로 걸어왔어요. 그 길에서 빨간 벽돌 담벼락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삭막했던 곳에 흐드러진 꽃과 무성한 나무와 평화로운 이들이 그려졌습니다. 햇볕은 그들을 비추고 선선한 바람이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부지런한 움직임에 거리의 풍경이 바뀌고 입꼬리가 절로 올라가더라고요. 아름답다!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동네. 살고 싶었습니다. 아름다운 걸 보고 싶으니까. 일상에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탄하는 순간이 더 필요하겠다고, 사는게 지겨울 때 아름다움을 찾아 나서자고 생각했습니다.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당신이 살고 싶어지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무수한 존재들과 함께 살고 싶은, 무수 드림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분노하며 목소리를 냈어요!

• 🪧 서울 종로구에서 약 6천명이 모였어요
  • 지난 9월 21일, 대학생 연합단체 여성혐오폭력규탄공동행동은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에서 시위를 했어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추적하게 만든 경찰, 낮은 처벌로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주지 못한 법원, 여성 폭력을 외면한 정부 등을 비판하며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이뿐 아니라 본 이들도 처벌해야한다고 요구했어요. 이 자리엔 약 6천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 🌃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매주 모여요
  •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은 매주 금요일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에 모여 딥페이크 성범죄에 목소리 내며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어요. 지난 9월 27일은 5회차로 열린 자리였습니다. 오늘인 10월 4일 금요일 저녁에도 이 자리는 열립니다. 함께한다는 것이 큰 힘이 될거예요!
    • 🎤 이수정님 “5년 전 N번방이 딥페이크 성범죄로 돌아왔듯이, 몇 년 뒤 더 심각한 피해로 돌아오지 않도록 지금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계속 지켜보고 싸워야 한다.”
    • 🎤 예진님 “저는 제가 정말 세상을 싫어한다고 생각한다. 매주 시위를 나오는 제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고, 마음 속 깊이 누구보다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목소리 낸 덕분에 국회도 움직여 빠르게 ‘딥페이크’ 관련 법이 개정되었어요.

• 📝 처벌을 강화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협박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협박해 권리를 막고 강요한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 ☑️긴급한 경우 경찰은 신분비공개수사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 및 유통된 사실 확인 경우 지체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 요청 가능

• 📝딥페이크 본 사람도 처벌하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문구를 ‘사람의'로 변경
  •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변경
  •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위 조항에 ‘알면서’ 문구가 들어갔다가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 야당 정치인들은 나도 모르게 우연히 본 것을 다 처벌해야하냐고 주장했어요. 허나 이는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축소하려는 것이라며 성범죄 관련 법 조항에 ‘알면서'라는 단서를 달았을 때 처벌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며 삭제했습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과실과 고의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 범죄의 원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
• ☑️국가의 책무에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및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명시
•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 추가
• ☑️삭제 지원 대상에 피해자 신상정보 포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지난 9월 28일 대구시 중구에서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경찰과의 대치로 시작이 1시간 늦어졌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단체의 집회도 있었지만 큰 충돌은 없었어요. 이 자리엔 40여개 퀴어 및 시민단체들과 1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며 즐겼어요.

• 🎤김모님 “부모님 몰래 학원에 간다고 하고 나왔다. 처음 온 퀴어축제라 신기하고 새로운 경험이다. 내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오픈하고 걸을 수 있어 행복하다.”

• 🎤박모님 “매년 대구 퀴어축제에 오고 싶다. 서울 퀴어축제는 가봤는데, 내가 사는 대구에서 열리는 퀴어축제는 오늘 처음 왔다. 정말 예쁘고 멋있는 사람들은 여기 다 모여있는 것 같다.”

• 🎤김미란님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니 위로가 된다. 우리 지역에는 퀴어 관련 단체가 없는 줄 알았는데, 너무 반가웠다.”

• 🎤자캐오 성공회 신부 “퀴어는 한국 사회에서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고 배제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퀴어축제를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공공성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계적 중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대구경찰의 행태는 굉장히 공공적이지 않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뭔가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10일은 자살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이 날을 맞아 퀴어 인권단체들은 모여 퀴어 자살에 대해 목소리를 냈어요. 현재 정부에서는 5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만들지만 퀴어, 성소수자 라는 단어는 찾을 수 없어요. 허나 지난 2022년 ‘다움' 활동가 단체에서 국내 퀴어 청년 약 39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중 약 41% 청년 10명 중 4명은 자살을 생각했다고 응답했고 그 중 8%는 최근 1년간 자살 시도를 했다고 답했다고 해요.

• 🎤이종걸 친구사이 사무국장 “누군가의 가족,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의 동료, 무엇보다 성소수자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삶의 고통에서 맞선 누군가가 자살에 이를 때 저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가슴에서 마른 눈물이 흐르고 심장이 깨지는 것 같습니다…왜 청소년 성소수자가 자살을 생각하며 괴로워하는지, 트랜스젠더 자살률이 이토록 높은지, 약물 사용자들이 고군분투하던 중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는지 국가가 나서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함께 살아가자고 해야 합니다.”

• 🎤정성조 다움 운영위원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소수자 스트레스'라는 개념으로 이 문제를 설명해 왔다. 학계의 일치된 견해는 성소수자의 정신 건강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 🎤선호찬 띵동 사무국장 “연간 약 30건 가까이 자살 위기가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을 해왔고,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굉장한 무게감과 위기를 담고 있다. 자살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는 단 한 건도 진행된 적 없다. 자살을 마주하고 위기를 지원하는 것에는 띵동도, 성소수자 커뮤니티도 한계가 있다. 하루빨리 국가 차원에서 현황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에서 진행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참여자 이주민 2명이 사라져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원인으로 크게 낮은 급여와 힘든 노동환경이 이야기 되고 있어요. 관리사들은 해당 월에 일한 임금을 다음달에 정산하는 업계 관행으로 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2주일치 교육수당이 있었는데, 숙소비와 세금 및 보험을 제하고 실수령액은 50만원에 그쳤어요. 이에 더해 관리사들의 노동환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 ✅하루 많게는 세가정에서 일하는데 이동 시간이 부담이다
• ✅중간에 숙소에 오기 어려우니 공원이나 지하철에서 시간을 보낸다
• ✅숙소에 밤 10시 통금 규칙이 있고 매일 사람이 있는지 체크한다

이에 이주, 여성, 노동 관련 31개 단체들이 뭉쳐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알리며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 🎤송은정 이주민센터친구 사무국장 “이번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와 정치권이 이주노동자는 차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체 국민들에게 계속 주고 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데 이는 국제법・국내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일 뿐 아니라 인종차별, 반인권적 발상이다.”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연대회의는 향후 정부의 사업 진행을 모니터링하면서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들이 머나먼 타국 땅에서 차별없이 노동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정부가 가고 있는 잘못된 길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개입하고 실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