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충북 제천시 덕산면에 있는 ‘덕산청년마을'에 찾아갔어요. 제가 참여하고 있는 일종의 활동가 커뮤니티인 ‘아르케'에서 매달 반상회를 열어주곤 하는데 7월엔 지역에서 만났어요. 덕산 지역의 ‘살아보기' 프로그램으로 몇 달 지내는 분들과 마주하고 이 지역에서 살며 일하고 활동하고 일상을 보내는 이야기를 가득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어린이가 되어 계곡에서 물놀이도 실컷 하고요! 같이 비건으로 카레와 야채튀김, 묵 무침 등을 함께 만들고 나눠 먹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덕산을 여행했다기보다 덕산에 살고 왔다는 감각이 강해요. 아마도 그 지역의 사람들, 공동체와 연결된 시간들 덕분인 거 같아요. 아침에 수다 시간을 빼두고, 일주일 한번 저녁엔 이웃들과 술자리를 만든다는 이들의 평온한 표정이 집을 돌아와서도 아른아른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난 왜 도시에 살고 있나?’ 질문을 하고 있어요.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자란 저는 이곳이 싫으면서도 떠날 용기가 없었는데요. 사는 사람들을 보고 나니 못할 건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거 같아요. 지역에 간다면 운전은 필수적인 기술이 되고 목돈이 없더라도 월세 내듯 자동자 리스 값을 내는 방법을 배웠고요. 지역은 사람이 귀한 곳이라 찾아보면 지원받은 제도나 사업,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방식과 환경 그리고 관계, 그 익숙한 불행과 작고 안온한 행복을 벗어날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무수한 존재들과 함께 살고 싶은, 무수 드림

지난 15일, 초복에 ‘동물해방물결'과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등 동물권단체에선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2024 복날추모행동’ 집회를 열었어요. 복날, 1억 명의 아기새가 죽는 문화를 윤리적으로 바꾸자며 도살된 닭을 애도하는 묵념, 죽은 닭은 애도하는 진혼무 공연, 밀집 사육장이 담긴 대형 현수막 앞에서 외치는 구호 등으로 행동했어요.

• 🎤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이것만으로 우리나라 복날 문화가 윤리적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없다. 보신탕 대신해 삼계탕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닭을 대상으로 한 착취와 실상이 자행되고 있다. 삼계탕용으로 이용되는 닭들은 밀집된 환경에서 밤낮 구분 없이 고단백 사료 섭취를 강요당하고 빠르게 살이 찌지 않거나 병에 걸리면 목이 비틀려 고통스럽게 죽어간다. 동물의 죽임 없는 윤리적 복날이 될 수 있도록 복날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

유가족들은 ‘화성 아리셀 참사'로 떠나간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며 추모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시기에 아리셀은 진정한 사과보다 보상안을 먼저 전했다고 하는데요. 외국인 사망자의 경우 비자 종류와 체류 기간 등에 따라 배상액을 다르게 산정하겠다며 제안해 논란이 있어요.

• ☑️재외동포(F-4)나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국내 체류 기간 7년은 내국인 기준으로, 이후 65살까지는 중국 현지 노동자 임금으로 적용하겠다. 이는 특히 재외동포인 경우 단순 노무직으로 불법 취업하고 비자 연장도 불가능하기에 체류 기간 7년 이후는 중국 임금 기준으로 보상하겠다는 말.

이 때문에 유가족과 변호사, 시민단체들은 비판하고 있어요.

• 🎤유족협의회와 대책위 “대형 참사에도 통상적인 위자료 수준, 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5배) 등도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다. 희생자 23명의 유족이 모두 대책위 소속 법률지원단에 위임장을 제출한 만큼 회사 쪽은 공식 대표단을 통해 교섭에 나서라.”

• 🎤희생자 엄정정님의 모친 이순희님 “지금 아리셀은 돈 문제로 참사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가족의 목소리를 덮으려 하고, 메이셀 소속이라고 증거를 남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자식 먼저 보낸 엄마로서 열심히 밥 먹고, 목숨과 힘이 닿는 데까지 싸워서 꼭 이 진실을 밝히겠다.”

• 🎤희생자 이향단님의 이모 지경옥님 “대학, 대학원을 마친 아이들이 큰 꿈을 펼치기 위해 한국에서 시작한 첫 번째 직장이 아리셀이었다.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났다. 얼마 전 사측의 보상안이라는 걸 받아 보았다. 차별이 넘쳐 나는 안이었다. 박순관 대표에게 말한다. 제발 인간이 되어라.”

• 🎤신하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유족 법률지원단장 “희생자분들이 실제로 법으로 금지된 ‘단순 노무'를 해왔는지조차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불법인 단순 노무를 희생자들에게 시킨 것이 회사 쪽이므로 비자 연장이 불가능한 것을 전제해서 정한 보상액 수준은 향후 법정에서 다툴 부분이 많다.”

• 🎤최종현 변호사 “사람이 죽었다. 일하다 죽었다. 가해자인 사측은 교섭과 관련해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개별 합의'만을 시도하고 있다. 비자의 종류로 차별하고 심지어 협박까지 하고 있다. 이보다 모욕적일 수 있나? 어떤 안전 교육도 없이 노동자를 위험한 현장, 위험한 공정에 밀어 넣은 사람이 누구인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큰비가 내리는 요즘입니다. 폭우가 내리는 날이면 또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까, 죽게 될까 걱정이 되곤 하는데요. 특히 폭우 피해 역시 차별적으로 약한 이들에게 먼저 찾아가기에 문제이죠. 최근 경기도 파주에서 집중호우로 이주노동자들이 숙소로 이용하던 컨테이너에 고립된 일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아 구조대는 컨테이너 위에 5명을 구조하고 이후 안에서 고립된 1명을 추가로 구했습니다. 컨테이너 주변은 성인 허리 높이까지 차올라 도보 진입조차 불가했습니다. 비가 오면 잠기는 곳에서 살게 되는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많은 이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 🎤김현호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신부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자녀가 일하는 곳의 숙소를 마련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컨테이너와 같은 가설건축물에 이주노동자들이 장기 거주하는 일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주거환경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 🎤우춘희 이주인권 활동가이자 연구자 “저개발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컨테이너 집, 비닐하우스 집,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집에서 사는 것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편견이자 인종차별적 착각이다. (정부는 이주노동자가) 어떤 곳에서 사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일하는지,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를 받기는 하는지, 그 실상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사람이라면 그런 곳에서 살 수 없죠.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에서 살아야 하죠. 기본적으로 냉난방 장치가 설치돼 있고 재해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시끄럽지도 않은 곳에서 사람이 살아야죠.”

어제인 18일, 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 ⚖️대법원 “동성 동반자는 직장가입자와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를 뛰어 넘어 부부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 함께 생활하고 서로 부양하는 두 사람의 관계를 전통적인 가족법제가 아닌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서조차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위이다.”

이 판결 소식에 다들 기뻐하며 차별을 없애자고 이야기해요.

• 🌈소성욱・김용민 부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저와 저의 남편은 서로의 가족이고 배우자라는 것에 대해 증명을 요구받아왔다. 지금은 서로에게 헌신하고 의지하는 관계가 공적으로 인정됐다. 오늘, 사랑이 또 이겼다.”

• 🌈장서연 변호사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성부부와 동성부부가 사실상 동일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제도에 있어서도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가 나서 동성부부 앞에 있는 제도적 차별을 없애는 역할을 해야 한다.”

• 🌈시민단체 “한국 사법부가 최초로 동성 부부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다.”

지난달, 태국에선 ‘결혼평등법'을 통과시켰어요. 이 소식에 태국에서 여성과 퀴어 인권 운동을 해온 ‘마챠 포르닌'은 동성 배우자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태국의 포르닌과 한국에서 모두의결혼 활동가로 지내는 류민희님이 화상으로 만난 나눈 대화를 경향신문에서 전했어요. 그중 일부를 담아볼게요.

•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무엇이 옳다고 말해주는 것은 중요하다. 태국의 입법 이후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나라에서 동성혼 법제화에 관한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성소수자 커뮤니티 안에서도 무슬림・장애 정체성 등 다른 소수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겹의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 모든 성소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이들을 보호하는 법이 확대돼야 한다.”

• ✨"(오는 11월 결혼식은) 우리의 승리에 대한 축하가 될 것이다. 결혼평등법은 앞으로 미래의 성소수자 가족들에게 큰 의미가 될 것이다. 오늘이 아니라도 내일은 이길 수 있다고 전하고 싶다.”